범정부 차원의 행정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방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중장기 목표 설정 및 달성에 필요한 조치 강구
'09.11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를
설정하여 국제사회에 약속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14.01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15.06
파리협정 체결에 앞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를
수립하여 UN에 제출
'16.12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마련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위한
민관연 합동작업단 구성·운영('17.9~)
관련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기술검토반과
관계부처·민간전문가 중심의
로드맵 작업반을 통해 기술적 전망 및 정책 쟁점 등 협의* 기술검토반 22회, 로드맵작업반 9회, 민간·국회포럼 등 7회 등
관계부처 실무 및 간부급 정책협의회 수시 개최(‘18.5∼6)
시민사회,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추진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 관련 포럼
(환경부․KEI, 4.16)
감축 로드맵 제3차 기본 쟁점과 과제 토론회
(시민사회, 5.10)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대토론회
(국회기후변화포럼, 5.23)
부문별 감축 잠재량 논의 등을 위한
4대 주요 부문 토론회 개최(6.11∼12)
1
국정과제인 에너지전환 및
미세먼지 감축대책 등 중요한 정책
변화 내용을 반영한 로드맵 수정 필요ㅇ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는 도전적이나,
기존 로드맵은 과도한 국외감축량 설정 등
이행계획의 불확실성 내포
2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시그널 필요
ㅇ 국제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의 강력한 목표를
표방하면서도 국내 정책시그널은 불분명해
기업의 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에 장애
3
국제사회 신뢰 회복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필요ㅇ 국제사회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지
비판 및 정책 보완 필요성 지적* OECD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 마련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수급계획 개정 권고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17.3)
* 기후행동추적(CAT)은 한국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17.11)ㅇ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미세먼지 감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국내 감축 노력 강화 필요자료출처 :
http://2030gh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