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중 8기는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 나머지 2기는 전남 여수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로, 전력수급비용 문제 때문에 이번 가동중단에서 제외됐다. 또 내년부터는 전력비수기인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가동 중단이 정례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임기 내 모두 폐쇄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총 59기로, 전체 석탄발전소 가운데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수준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석탄발전소 셧다운 지시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도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번 가동중단으로 미세먼지가 1~2%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전력비수기에 가동 중단하면 LNG발전소 추가 가동 비용이 0.2% 증가하나 이 정도는 한국전력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수치”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했다.
한편, 이날 일정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난 데 이은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마련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부처를 대표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업무지시를 받았다. 서울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