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1. 3. 기준】

안산환경재단 규정집

	목 차

Ⅰ. 조례·정관	1

1. 안산시 환경기본조례	3

2.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13

3.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21

Ⅱ. 기본규정	33

1. 제·규정 관리 규정	35

2. 이사회 운영 규정	45

3. 직제 및 정원 규정	63

3-1. 업무분장 시행 내규	75

Ⅲ. 인사 및 상벌	83

1. 임원 인사 규정	85

2. 인사 규정	92

2-1. 임금피크제 운영 내규	200

2-2. 직원종합평정 내규	206

2-3. 안산환경재단 포상 운영 내규	228

2-4. 신분증 발급 내규	235

3. 정원외 기간제 직원 관리 규정	243

Ⅳ. 복무 및 보수	257

1. 복무규정	259

1-1. 취업규칙	273

1-2.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301

1-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규	315

1-4. 노사협의회 운영 내규	325

1-5.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내규	335

1-6. 국외출장 운영 내규	361

2. 행동강령 시행 규정	377

3. 보수 규정	411

3-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내규	436

Ⅴ. 회계 관련 규정	442

1. 회계 규정	444

1-1. 업무추진비 집행 내규	458

1-2. 법인카드 관리 및 운용 내규	468

1-3.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참석 수당 내규	478

2. 물품관리 규정	488

3. 여비 규정	524

Ⅵ. 기타 규정	536

1. 공인 규정	538

2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553

2-1. 위임전결 시행 내규	585

2-2. 보고서 및 간행물 관리 내규	598

Ⅶ. 기타 내규	604

1. 안산갈대습지 생태해설사 운영 내규	606

2.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내규	612

3. 저탄소 환경인증제 운영 내규	618

4. 환경인증제 전문위원 운영 내규	632

5.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638

6. 교육사업 운영 내규	686

7. 교육 ‧ 훈련 내규	704

8. 안산환경재단 인권경영 운영 내규	709

Ⅷ. 개정 이력	720

Ⅸ. 폐지 규정	727

1. 직원 징계양정 시행 내규(폐지, ‘24.1.30.)	728

2. 연구사업 운영 규정(폐지, ‘24.12.31.)	755

2-1. 연구사업 운영 내규(폐지, ‘24.12.31.)	758

3. 인사조직관리 시행 내규(폐지, ‘25.03.06.)	764

Ⅹ. 기타 참고자료	804

1. 안산시 자치법규 입안 참고자료	806

Ⅰ. 조례·정관

1. 안산시 환경기본조례

2.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3.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1. 안산시 환경기본조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정 1997.03.20 조례 제0740호

일부개정 2002.01.15 조례 제0998호

일부개정 2007.09.27 조례 제1347호

일부개정 2008.08.04 조례 제1415호

일부개정 2009.11.12 조례 제1508호

일부개정 2010.01.19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12.05.21 조례 제1699호

일부개정 2013.01.11 조례 제1740호

일부개정 2014.11.25 조례 제1854호

일부개정 2017.02.10 조례 제20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 사업자 및 시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1.>

제2조(기본이념)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아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3.01.11.>

② 시의 지역개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3.01.11.>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시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 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1.>

제4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녹색도시의 창조를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3.01.11.>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및 학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01.15, 개정2007.9.27〉

⑤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며 추진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보전계획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9.11.12.>

제5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신뢰성회복과 알권리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2007.9.27.〉

제6조(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환경보전 및 환경관련분야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시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산시 환경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8.08.04., 2013.01.11.>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삭제 2014.11.25.>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무원

2.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개정 2012.05.21.>

3. 시민단체 구성원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9.>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21.>

3.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개정 2009.11.12.>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1.19., 2013.01.11.>

제11조(환경인증제) ① 시장은 지역 및 지구 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정, 학교, 서비스업,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그 이행 정도에 따라 시가 등급을 정하여 인증하고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경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환경인증제의 시행과 관련한 인증기준 및 절차, 등급, 유효기간, 인센티브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③ 시장은 환경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신설2007.9.27.〉

제12조(지역의제21의 추진) ① 시는 지역 환경 보전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의제21을 시민, 사업자와 합의 도출하고 공동노력을 통하여 적극 추진한다. 〈개정 2007.9.27〉

② 안산시 지역의제21을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이하 '안산의제21"이라 한다)"로 칭한다. <개정 2002.01.15>

③ 시장은 안산의제21의 실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의제21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01.15>

④ 추진협의회는 안산의제21에 대하여 매년 정기 평가회를 통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개정 2002.01.15>

⑤ 시장은 지역 환경 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추진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2.01.15> <개정 2013.01.11>

1. 협의회 운영비

2. 안산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3.01.11>

제1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채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1>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 내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

3. 시민은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시민은 생활공간주변과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 되도록 노력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등) ① 시는 시민, 사업자, 학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지도·조언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② 시는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시민, 민간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3.01.11.>

③ 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2.10.>

제16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의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는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국가및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경기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협력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또는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제13조"를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제18조"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3.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07.11.08. 조례 제1354호

일부개정 2008.12.03. 조례 제1441호

일부개정 2012.08.08. 조례 제1712호

일부개정 2015.08.10. 조례 제1911호

일부개정 2022.04.27. 조례 제2636호

일부개정 2023.04.28. 조례 제27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산환경재단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08.10.>

제2조(설립)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일부개정 2015.08.10.>

제3조(재원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부개정 2015.08.10., 2023.4.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개정 2023. 4. 28.>

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3. 4. 28.>

3. 기관ㆍ단체ㆍ기업ㆍ개인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 <개정 2023. 4. 28.>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조개정 2012.08.08] 〈개정 2015.8.10.〉

1. 환경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5.8.10.〉[각목삭제 2023. 4. 28.]

2. 환경ㆍ산림ㆍ생태ㆍ탄소중립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8.10., 2023. 4. 28.〉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8.10.〉 <개정 2023. 4. 28.>

4. <삭제 2023. 4. 28.>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8.10.〉

6. 민간단체 환경보존사업 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업〈신설 2015.8.10.〉

7.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5.8.10., 개정 2022.4.27.〉

8. 환경·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본호신설 2022.4.27.〕

9.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본호신설 2022.4.27.〕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2023. 4. 28.〉

1.  <삭제 2023. 4. 28.>

2.  <삭제 2023. 4. 28.>

3.  <삭제 2023. 4. 28.>

4.  <삭제 2023. 4. 28.>

5.  <삭제 2023. 4. 28.>

6.  <삭제 2023. 4. 28.>

7.  <삭제 2023. 4. 28.>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8.10.〉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2008.12.03, 2015.8.10.〉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자격, 임면, 임기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5.8.10.〉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2008.12.03〉

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개정 2015.8.10.〉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2008.12.03〉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2008.12.03, 2015.8.10.〉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5.8.10.〉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5.8.10.〉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5.8.10., 2023. 4. 28.〉

제12조(사업계획서 등)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8.10.〉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8.10.〉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8.10., 2022.4.27.〉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사무 중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법인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제정 2008. 03. 20. 정관 제 1호

일부개정 2010. 04. 29. 정관 제 2호

일부개정 2015. 09. 01. 정관 제 3호

일부개정 2019. 05. 20. 정관 제 4호

일부개정 2020. 05. 21. 정관 제 5호

일부개정 2024. 03. 06. 정관 제 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ANSAN EVERGREEN FOUNDATION)이라 한다. 〈일부개정 2010.04.29., 2015.09.01〉

제2조(목적) 이 재단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9.01〉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재단의 사무소는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두고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09.01〉

제4조(사업) 재단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19.05.20.><본조개정 2024.03.06.>

제5조(수익사업) ① 이 재단의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9.01〉

②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09.01〉

③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5.09.01〉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재단에 두는 임원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5.09.01〉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일부개정 2010.04.29〉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 〈일부개정 2010.04.29〉

4. 감사 2인 〈일부개정 2010.04.29〉

제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의 자격은 환경전문가 및 환경경영 분야에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자로 공개모집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일부개정 2010.04.29〉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비상근 또는 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방식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5.20〉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장

2. 시 환경업무 담당국장

3. 대표이사 〈일부개정 2010.04.29〉

4. 〈삭제 2010.04.29〉

⑤ 선임직 이사는 학계ㆍ경제계 및 기타 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⑥ 감사는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로 구분하여 당연직 감사는 시 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비상근 또는 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5.20〉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따른다.<신설 2024.01.30.〉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일부개정 2019.05.20.><본조개정 2024.03.06.>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직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0.04.29., 2019.05.20., 2020.05.21., 2024.03.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4.03.06.>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4.03.06.>]

④ 선임직 이사,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19.05.20.>[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및 개정 <2024.03.06.>]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일부개정  2015.09.01〉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일부개정  2015.09.01〉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일부개정  2015.09.01〉

5.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때 〈일부개정 2010.04.29.,2024.03.06.〉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0.04.29〉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일부개정  2015.09.01〉

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관리․감독한다.<일부개정 2010.04.29,2015.09.01〉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일부개정  2015.09.01〉

⑤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는 당연직 이사인 시 환경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0.04.29〉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일부개정  2015.09.01〉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일부개정  2015.09.01〉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 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⑦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10.04.29〉

제12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일부개정 2010.04.29, 2015.09.01〉

②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임․직원의 복무) 재단의 임․직원은 별도 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14조(임․직원 보수) ① 재단의 임․직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9.01〉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0.04.29〉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15.09.01.〉

제3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일부개정  2015.09.01〉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0.04.29〉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 운영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09.01〉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09.01〉

4의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신설 2024.03.06.>

5.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구․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조례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03.06.>

② 재단의 재원확보 기타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이사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09.01〉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하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의결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4.03.06.>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4.03.06.>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의 이해가 포함되는 경우

제22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조    직

제23조(조직) ① 재단의 조직은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일부개정  2015.09.01〉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15.09.01〉

② 기본재산은 재단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5.09.01.,2024.03.06.〉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의 과실, 재단사업 수입 및 그 외의 기본 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일부개정  2015.09.01〉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수입과 지출) ①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부개정  2015.09.01.2024.03.06.〉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적립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적립금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결정한다.〈일부개정  2015.09.01〉

제27조(잉여금의 처리 및 결산) ①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등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따라, 정산 및 반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4.03.06.>

제2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5.09.01., 2024.03.06.>

제6장  보    칙

제29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기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9.01.〉

제31조(청산인) 재단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일부개정  2015.09.01.〉

제3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경기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9.01〉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안산시에 귀속된다.
〈일부개정  2015.09.01〉

제34조(고시 및 공고) 재단이 고시 및 공고할 사항은 시의 시보 또는 신문 등에 게재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0.04.29., 2015.09.01〉

제35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0.04.29.,2024.03.0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 인

부   칙 <정관 제6호, 2024.03.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2024.03.06.)부터 시행한다.

■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별 표】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제24조 제2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재단출연금 (현 금)	일금일천만원정 (￦10,000,000)
합 계	일금일천만원정 (￦10,000,000)

Ⅱ. 기본규정

1. 제·규정 관리 규정

2. 이사회 운영 규정

3. 직제 및 정원 규정

3-1. 업무분장 시행 내규

1. 제·규정 관리 규정

제·규정 관리 규정

제정 2007.  9. 10. 규정 제 22호

일부개정 2015.  9.  1. 규정 제 62호

전부개정 2023. 5. 24. 규정 제122호

<시행 2023. 6.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규정 또는 내규(이하“규정 등”이라 한다.)의 체계와 그 제정·개폐·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규정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이란 재단의 기본조직,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관리, 의무 제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재단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내규”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단 업무 중 대행사업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3. “규정안”이란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규정으로 확정되지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4. “내규안”이란 내규를 제·개정 및 폐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내규가 확정되지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재단의 제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관부서”란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거나,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규정 관리·운용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규정의 효력) ① 규정 등이 관계법령, 조례, 정관에 저촉되는 사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규정과 내규간의 효력은 규정, 내규 순서로 하며 내규는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규정 등이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가장 최근에 시행된 규정 등 을 우선한다.

제2장 제·개정 및 개폐

제5조(제·개정 형식 등) ① 규정 등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제외 할 수 있다.

1. 목적

2. 정의

3. 적용범위

4. 각 조문의 명칭

5. 시행일자

② 규정을 제·개정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장, 절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를 기본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3. 항은 ①, ②, ③으로 호는 1, 2, 3으로 목은 가. 나. 다로 표기한다.

4.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제․규정의 사용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괄호 안에서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 할 수 있다.

6. 부칙 규정에 표시는 본문 조항에 따라 연장 표시하지 않고 1, 2로 하되 그 규정이 1개조인 경우에는 앞의 번호를 생략한다.

③ 제․개정 형식 등 세부 작성 방법 등은 「안산시 자치법규 입안 참고자료」를 준용 한다.

제6조(입안) ① 규정안의 입안은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 부서의 공통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직접 입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안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 등) ①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안산시 감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사전 협의 전 총인건비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6조 제2항에 따른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안산시 감독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정관·지침 및 다른 규정과의 저촉 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의 적정성 여부

4.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 여부

5.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

④ 주관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정안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 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의 상정)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검토를 마친 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이사회 회의에 소관부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절차) ① 규정은 제8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 및 폐지한다.

② 내규의 제·개정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절차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안산시 감독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대표이사 결재로 제·개정 및 폐지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개정 및 폐지된 규정 등을 이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 시행일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장 관 리

제11조(규정의 해석) ① 규정 등은 주관적 또는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

② 규정의 적용, 집행,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 해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해석이 부서간 책임 한계의 구분 또는 중대한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

제12조(규정관리) ① 규정 등의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주관부서는 재단의 규정 등을 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정비된 규정 등은 안산시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정 제122호, 2023. 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규정 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   목

(예시) 제목작성 예시

◾ 제정 : ○○○ 규정안

◾ 전부개정 : ○○○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 일부개정 : ○○○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폐지 : ○○○ 규정 폐지안

1. 제·개정 이유

○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작성한다.

-

2. 주요내용

○ 제·개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지를 작성한다.

○ ······························································(안 제○조)

-

3. 제·개정 규정안

안산환경재단 ○○○○○○○ 규정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폐지)

○○○ 규정 다음과 같이 제정(일부개정, 전부개정, 폐지)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중 “2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당은 보조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담당팀장이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범위) ① (생략) 1. ～ 4. (생략) 5. 도서벽지근무자로서 부양가족이 3명이상 인 자 ② (생략)	제2조(지급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2명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능직수당) ① ～ ② (생략) <신설>	제7조(기능직수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능직공무원이 65세이상의 부모(양친)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5. 예산수반 사항(또는 비용 추계)

6. 관련사업계획서 : 붙임(또는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자료 : 붙임(또는 해당없음)

○ 방침결정문 및 관계기관 공문

○ 기타 사항

■ 제규정 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규 정 대 장

일련번호	건 명	결재일자	시행일자	소관부서	문서번호

내 규 대 장

일련번호	건 명	결재일자	시행일자	소관부서	문서번호

2. 이사회 운영 규정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2023. 5. 24. 규정 제123호

<시행 2023. 6.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정수는 「정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의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당연직 이사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재단 운영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구·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재단의 재원확보 기타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이사회에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이사회 구성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례나 규정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개최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 할 수 있다.

제7조(성립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의 해임

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 용도 변경, 담보제공, 의무 부담, 권리 포기

3. 정관의 변경

4. 재단의 해산

② 의안은 제안 설명, 표결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9조(상정안건 및 절차) ① 이사회의 상정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사항은 이사장 또는 이사가 제안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보고사항은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가 제안한다.

제10조(의견청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원 또는 관계인을 이사회에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의결) ① 제5조에 따른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결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개최일 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사회서면통지서를 배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면결의표에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서면 의결사항은 제6조에 따른 소집된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서명록을 작성하여 참석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6호 서식]의 의사록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회 사무관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이사회 운영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이사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이사회 참석수당)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23호, 2023. 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사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이사회 소집통지서

수 신 :

년도 제   차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

2. 장    소 :

3. 안    건

의안번호	제 목

4. 첨부 : 제   차 이사회 심의·의결 안건

년    월    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이사장

■ 이사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의안번호	제 -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년 월 일 (제 차)

제 안 자
제안년월일	년 월 일

안    건    명

1. 의결주문

○

2. 제안이유

○

-

○

-

3. 주요내용

○

-

○

-

4. 참고사항

○

-

○

-

■ 이사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이사회 서면 통지서

수 신 :

년도 제   차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이사회에 대하여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서면의결하고자 합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

2. 상정안건

의안번호	제 목

3. 첨부 : 제   차 이사회 심의·의결 안건

년    월    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이사장

■ 이사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서 면 결 의 표

년도 제   차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이사회에 상정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안번호	제목	찬성	반대	비고

20    년   월   일

이사                 (인)

■ 이사회 운영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0000년도 제  차 이사회 의결서

□ 안 건

의안번호	상정안건	의결사항
제0000-00호		원안가결, 수정의결, 보류
제0000-00호		원안가결, 수정의결, 보류
제0000-00호		원안가결, 수정의결, 보류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함.

0000년 00월 00일

이 사 장	0 0 0 (서명)
이 사	0 0 0 (서명)
이 사	0 0 0 (서명)
이 사	0 0 0 (서명)
이 사	0 0 0 (서명)
이 사	0 0 0 (서명)
이 사	0 0 0 (서명)
이 사	0 0 0 (서명)
이 사	0 0 0 (서명)
이 사	0 0 0 (서명)

-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0000년도 제  차 이사회 서명록

0000년 00월 00일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서명함.

연번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1	이 사 장			당연직
2	대표이사			당연직
3	이 사			당연직
4	이 사			선임직
5	이 사			선임직
6	이 사			선임직
7	이 사			선임직
8	이 사			선임직
9	감 사			선임직
10	감 사			당연직

■ 이사회 운영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년    월    일

년도   제  차 이사회 의사록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년도 제   차   이사회 심의안건

□ 일    시 :     년    월    일(  ) 00시00분 ~ 00시00분

□ 장    소 :

□ 회의출석

○ 총 임원 수 :       인(이사  O인, 감사 O인)

○ 출석 이사 수 :     인

-

○ 출석 감사 수 :     인

○ 배      석 :       인

-

○ 의      장 :

의장의      년도 제   차 이사회 개최선언에 따라 관계직원의 제안설명으로 심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

년    월    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이사장

의  안  목  록  표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내용 :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내용 :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내용 :

년도 제   차   이사회 회의록

년    월    일

□ 발언자

○

○

□ 발언자

○

○

□ 발언자

○

○

□ 관련사진

3. 직제 및 정원 규정

직제 및 정원 규정

제정 2008. 03. 20 규정 제01호

일부개정 2009. 02. 10 규정 제09호

일부개정 2010. 10. 15 규정 제24호

일부개정 2014. 03. 28 규정 제42호

일부개정 2015. 02. 12 규정 제51호

일부개정 2015. 02. 27 규정 제52호

일부개정 2015. 09. 01 규정 제62호

일부개정 2016. 02. 24 규정 제63호

일부개정 2016. 05. 26 규정 제69호

일부개정 2017. 01. 19 규정 제78호

일부개정 2018. 02. 27 규정 제83호

일부개정 2018. 12. 24 규정 제90호

일부개정 2019. 12. 27 규정 제91호

일부개정 2020. 02. 28 규정 제97호

일부개정 2021. 02. 25 규정 제108호

일부개정 2021. 09. 30 규정 제111호

일부개정 2022. 07. 26 규정 제117호

일부개정 2022. 12. 23 규정 제119호

일부개정 2024. 12. 31 규정 제132호

일부개정 2025. 08. 25 규정 제13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09.01., 2019.12.27.〉

제1조의2(적용범위)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9.12.27.>

제2조(기구 및 정원의 개편) ① 재단의 기구 및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 전에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협의 후 진행한다.〈일부개정 2019.12.27, 2020.02.28.〉

② 기구의 설치 및 정원의 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일부개정 2019.12.27., 2020.02.28.〉

제2조의2(구성원) 재단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둔다.
<신설 2019.12.27.>

제3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고용 형태에 따라 정원내 직원 및 정원외 기간제 직원으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19.12.27., 2021.02.25.〉

1.  <신설 2019.12.27>〈삭제 2021.02.25〉

2.  <신설 2019.12.27>〈삭제 2021.02.25〉

② 정원외 기간제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9.12.27>〈일부개정 2020.02.28., 2021.02.25.〉

제4조(정원) ➀ 재단의 정원은〔별표 2]와 같으며 부서별 정원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일부개정 2009.02.10, 2018.12.24., 2019.12.27.〉

➁ 재단의 직원에 대해〔별표 2]와 같은 직급 및 직렬을 부여한다.〈일부개정 2019.12.27.〉

제4조의2(조직) <일부개정 2024.12.31.>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단에는 본부를 두고 하부조직으로 팀을 둘 수 있다.

③ 해당 조직의 업무 분장은 대표이사가 업무분장 내규로 정한다.

④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한시조직 및 비상설 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5조(대표이사) 〈삭제 2019.12.27.〉

제6조(부서장) 제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본부와 실에는 부서장을 두고, 부서장은 소관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일부개정 2009.02.10, 2010.10.15, 2015.02.12, 2016.02.24, 2017.01.19, 2018.02.27., 2019.12.27>

제7조(대표이사의 직무대리) 정관 제11조 ⑤항 단서 조항과 관련 대표이사에게 사고(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업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삭제 2019.12.27.〉<신설 2020.02.25.><일부개정 2024.12.31.>

제8조(실장 등) 〈삭제 2019.12.27.〉

제9조(팀장) ➀ 〈삭제 2016.02.24.>

➁ 팀장은 재단의 해당 팀을 총괄하고 직급은 2급, 3급에서 부여 한다.  〈일부개정 2025.08.25.〉

제10조(임시직) 〈삭제 2019.12.27.〉

제11조(겸임근무) 대표이사는 필요에 따라 겸임근무를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9.02.10.〉

제12조(업무분장) 〈삭제 2019.12.27.〉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09.02.10.〉

부  칙 <규정 제1호, 2008. 0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의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9호, 2009. 0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호, 2010.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내규의 적용) (재)에버그린21의 규정 및 내규 중 “전략사업부”를“기획관리팀”으로“환경인증1사업부”를“환경인증1팀”으로“환경인증2사업부”를“환경인증2팀”으로“지구환경사업부”를“기후보호팀”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42호, 2014.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3호, 2016.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내규의 개정) ① (재)안산환경재단의 공인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9조 중 “경영지원담당관”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재)안산환경재단의 문서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2항 “경영지원담당관”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1항 “팀장”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별표 4 “팀장”을 “전략기획실장” 으로 한다.

③ (재)안산환경재단의 물품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항 2호 “물품출납원: 경영지원담당관”을 “물품출납원: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4항 “경영지원담당관”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78호, 2017.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내규의 개정) ① (재)안산환경재단의 공인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9조 중 “경영지원담당관”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② (재)안산환경재단의 문서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2항 “경영지원담당관”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1항 “팀장”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별표 4 “팀장”을 “전략기획실장” 으로 한다.

③ (재)안산환경재단의 물품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항 2호 “물품출납원: 경영지원담당관”을 “물품출납원: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4항 “경영지원담당관”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83호,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내규의 개정) ① (재)안산환경재단의 인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7항, 제48조 중 제1항, 제52조 중 제1항에서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② (재)안산환경재단의 회계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 6항, 7항에서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③ (재)안산환경재단의 공인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9조 중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④ (재)안산환경재단의 문서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2항 중“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⑤ (재)안산환경재단의 물품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항 2호 “물품출납원: 경영지원팀장”을 “물품출납원: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4항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90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내규의 개정) ① (재)안산환경재단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공무직 관리규정”으로 개정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91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7호, 2020.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8호, 2021.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1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7호, 202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9호, 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내규의 개정) ①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경영기획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본부장”을 “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49조 중 “본부장”을 “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② 회계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호, 제7호 중 “경영기획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③ 공인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9조 중 “경영기획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④ 물품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1호 중“본부장”을 “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제2호 중 “경영기획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21조 제4항 중 “경영기획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⑤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서장 또는 본부장”을 “팀장, 사업본부장, 지속가능정책실장”으로 한다.

⑥ 업무분장 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업무분장표 중 “경영기획팀”을 “경영지원팀”으로 “생태계서비스팀”을 “생태보전팀”으로 “산업환경팀”을 “탄소중립지원센터”으로

“환경교육팀”을 “환경교육센터”로 변경한다.

⑦ 신분증 발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경영기획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⑧ 직원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중 “경영기획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⑨ 업무추진비 집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본부장”을 “사업본부장, 지속가능정책실장”으로 한다.

⑩ 직원종합평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중 “본부장, 실장용”을 “사업본부장 또는 지속가능정책실장”으로 한다.

⑪ 도시탄소위원회 운영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중 “본부장(당연직)”을 “사업본부장(당연직)”으로 한다.

⑫ 환경인증제 전문위원 운영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재단 본부장”을 “환경재단 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⑬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팀”으로 한다.

제7조 중 “경영기획실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⑭ 보고서 및 간행물 관리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책실장”을 “지속가능정책실장”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132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4호, 2025. 0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직제 및 정원 규정 [별표 1]

〈일부개정 2009.02.10, 2010.10.15, 2015.02.12, 2016.02.24, 2017.01.19, 2018.02.27., 2019.12.27., 2021.02.25. 2022.12.23. 2024.12.31.〉

기 구 표(제4조의2 제1항 관련)

						이사장
	이사회											감 사
						대표이사
						사업본부
	경 영 지원팀				생 태 보전팀				탄소중립 지원센터				환 경 교육센터

■ 직제 및 정원 규정 [별표 2]

〈일부개정 2009.02.10, 2014.03.28, 2015.02.12, 2016. 05.26, 2017.01.19., 2018.12.24., 2019.12.27., 2021.02.25., 2021.09.30., 2022.07.26. 2022.12.23., 2024.12.31., 2025.08.25.〉

정 원 표(제4조 관련)

직렬	직급	직위	정원	비고
총 계			19명
대표이사			1명
일반직	일반1급	사업본부장	1명	개방형 임기직
	일반2급	선임부장	1명	일반직,기간제
	일반3급	부장	3명	일반직,기간제
	일반4급	차장	4명	일반직,기간제
	일반5급	과장	4명	일반직,기간제
	일반6급	대리	5명	일반직,기간제

3-1. 업무분장 시행 내규

업무분장 시행 내규

제정 2012. 01. 05. 내규 제  9호

개정 2013. 02. 05. 내규 제 18호

일부개정 2015. 08. 12. 내규 제 35호

전부개정 2016. 03. 21. 내규 제 41호

전부개정 2018. 03. 14. 내규 제 58호

전부개정 2020. 03. 26. 내규 제 76호

일부개정 2022. 12. 23. 내규 제116호

일부개정 2023. 06. 12. 내규 제120호

일부개정 2024. 12. 31. 내규 제132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사항 반영)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규정」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업무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부서별 업무 분장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업무분장) 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4조(부서별 업무분장) 부서별 업무 분장에 따른 직원의 업무 분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내규 제116호, 2022. 12. 23. / 타 규정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내규 제120호, 2023. 6. 12.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132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업무분장 시행 내규 [별표]<일부개정 2024.12.31.>

업무분장표(제3조 관련)

1.사업본부

부서명	업무분장
경 영 지원팀	1. 재단 경영 기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단 규정·내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내·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5. 재단 성과 및 실적 관리에 대한 사항 6. 재단 주요업무 및 대외기관 대응(안산시, 안산시의회 등) 7. 물품 및 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인(인감 포함), 법인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정 및 회계 관련 사항 · 지출, 계약 및 결산 등 · 세입․세출 예산편성 등 · 세무신고 등 10. 인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인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복무, 행동강령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법정교육 포함) 등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 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12. 소송 및 쟁송 등에 관한 사항 13. 고충상담에 관한 사항 14. 노무관리(노무계약 포함) 15.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6. 경영지원 및 서무에 관한 사항 17. 재단 홍보 및 언론 대응에 관한 사항

부서명	업무분장
생 태 보전팀	1. 안산갈대습지 시설 관리 및 운영 등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 생태교육 운영 및 행사, 안전관리 등 2. 안산갈대습지 교육관(가칭) 건립 관련 지원 3. 생태·생물다양성 증진 활동 등에 관한 사항 4. 안산시·의회·단체 등 생태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시 숲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태 관련 규정·내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지원센터	1. 환경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에너지효율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개선 진단·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5. 탄소포인트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탄소중립기본법) 7. 안산시·의회·단체 등 탄소중립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정·내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환 경 교육센터	1. 학교·사회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산시·의회·단체 등 환경교육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분야 규정·내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업무분장 시행 내규 [별지 서식]

○○팀(센터) 업무분장표

작성일자 : 20  .  .  .

직위(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자
			직위(급)	성명

Ⅱ. 인사 및 상벌

1. 임원 인사 규정

2. 인사 규정

2-1. 인사조직관리 시행 내규

2-2. 임금피크제 운영 내규

2-3. 직원종합평정 내규

2-4. 안산환경재단 포상 운영 내규

2-5. 신분증 발급 내규

3. 정원외 기간제 직원 관리 규정

1. 임원 인사 규정

임원 인사규정

제정 2018. 04. 20. 규정 제085호

일부개정 2025. 03. 06. 규정 제13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임원(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임원”이라 함은 재단의 대표이사를 말한다.

제2장 임 면

제4조(임원의 임면) 재단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채용자격 및 채용절차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의1(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임원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25.03.06.>

제5조(임기 및 직무) 임원의 임기 및 직무는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복 무

제6조(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복종의 의무)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 또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직장이탈금지)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청렴의 의무)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업무상 감독기관 구성원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1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근무시간 등) 임원의 근무시간 및 출장에 대하여는 재단의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휴가) ① 임원의 연차휴가는 재단 복무규정 연차유급휴가를 준용한다.

② 임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재단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당연면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면직 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한 때

제16조(의원면직) ① 임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직하고 싶은 경우 임면권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해당 임원의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 까지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경찰, 검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제17조(재단에 대한 책임) 임원이 법령 및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8조(직위해제) ①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2.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사람

3.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4. 채용, 금품, 성범죄 등으로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보 수

제19조(보수) 임원의 보수는 재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0조(보수의 감액) 임원의 보수의 감액 사유 발생 시 재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5장 상 벌

제21조(포상) ① 이사장은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재단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임원이 재단에 재산상 현저한 이익을 가져온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징계사유)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고, 범죄혐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3. 재단의 명예와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4. 채용비리 행위를 하였을 때

5. 내, 외부 감사결과에 따른 건의가 있을 때

② 고발대상 및 미고발자 처벌은 재단의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징계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4조(징계의 종류) 임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정직·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제25조(징계의 효력) ① 해임은 임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② 정직은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임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재계약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정직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해임할 수 있다.

④ 주의를 3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⑤ 징계는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6조(징계절차) ① 임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대상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임원의 표결권은 없다.

③ 임원에 대한 주의는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다.

④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이사회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방법) ① 임원의 징계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8조(재심요청)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임원은 이사회의 징계처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결일 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양정) 임원의 징계양정기준은 직원의 상벌 시행규칙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하며, 징계양정기준의 해고는 해임으로, 감봉은 경고로, 견책은 주의로 한다.

제30조(징계의 집행) ① 임명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임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인사관리)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임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성과관리) ① 임명권자는 임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 측정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와 경영평가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경영성과계약 체결 시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04. 20. 규정 제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 03. 06. 규정 제1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인사 규정

인사 규정

제정 2008. 03. 20. 규정 제  3호

일부개정 2009. 02. 10. 규정 제 11호

일부개정 2010. 09. 10. 규정 제 18호

일부개정 2011. 08. 12. 규정 제 27호

일부개정 2011. 12. 28. 규정 제 31호

일부개정 2013. 01. 25. 규정 제 37호

일부개정 2014. 03. 28. 규정 제 44호

일부개정 2014. 09. 23. 규정 제 45호

일부개정 2014. 12. 23. 규정 제 47호

일부개정 2015. 04. 24. 규정 제 58호

일부개정 2016. 02. 24. 규정 제 65호

일부개정 2016. 05. 26. 규정 제 68호

일부개정 2016. 09. 30. 규정 제 70호

일부개정 2016. 12. 26. 규정 제 75호

일부개정 2018. 08. 23. 규정 제 89호

일부개정 2019. 12. 27. 규정 제 93호

일부개정 2020. 02. 28. 규정 제 99호

일부개정 2020. 12. 30. 규정 제106호

일부개정 2021. 09. 30. 규정 제112호

일부개정 2022. 03. 07. 규정 제115호

일부개정 2022. 07. 26. 규정 제118호

전부개정 2024. 01. 30. 규정 제129호

일부개정 2024. 09. 30. 규정 제131호

일부개정 2024. 12. 31. 규정 제132호

일부개정 2025. 03. 06. 규정 제13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공정한 인사행정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간제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정원외 기간제 직원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휴직·복직·정직·직위해제·해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삭제 2024.12.31.〉

3.“직급”이란 직무의 종류·난이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서 임용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관리에 있어서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4.“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5.“승진”이란 현재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보직”이란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지정된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전보”란 같은 직급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8.“호봉”이란 근속기간 및 경력에 따라 봉급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9.“파견”이란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처를 옮겨 일정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0.“복직”이란 정직·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을 원래의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2. “추서”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자) 대표이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제5조(인사발령) 직원의 임용은 인사발령통보 또는 임용장에 따른다.

제6조(임용일자의 소급금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제7조(결원보충방법) 결원의 보충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승진임용 또는 전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8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인원이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안산시 인사업무 담당 과장

2. 환경 분야 전문가(교수·기술사·박사 등)

3. 안산시 유관단체 관리자

4. 민간 기업 인사담당 관리자

5. 변호사, 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이 있는자

6. 공무원 5급 이상 또는 재단 관리자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한다.

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회의 등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단 소속 임·직원과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제9조(기능 등)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직원(기간제 직원을 포함한다)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4. 기타 인사에 관한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이 발생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호 중 승진 및 제9조제2호 중 징계에 관한 사항과 제49조에 대하여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⑤ 제9조제1호 중 승진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호 중 징계에 관한 사항 및 제49조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② 간사는 사업본부장 또는 인사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 개최 시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정원 내 직원 채용(다만, 기간제 직원은 제외한다), 승진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위원회는 심의·의결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재심의 등)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의사록을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의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재심의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장  채 용

제15조(채용원칙) ① 직원 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 채용절차와 기준 등을 우선 따른다.

제16조(채용기준) ① 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업무의 성격, 전문성,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한다. 다만, 개방형 임기직과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채용계획) ① 재단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안산시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등 안산시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1.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2.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3.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② 채용계획에 대한 안산시 의견은 반영하여야 하며, 인력수요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안산시와 재협의 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7. 재단 또는 다른 행정·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용을 취소한다.

제19조(채용시험의 실시기관) 채용시험은 대표이사가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산시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채용시험의 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채용으로 하며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일반직 중 개방형직위 직원과 기간제근로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서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우대채용은 할 수 없다.

④ 제19조에 따라 필기시험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재단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2.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해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비위행위에 따른 조치) 규정 및 내규 등을 위반한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비리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제22조(모집공고) ①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안산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직무기술서(「별지 제1호」 서식),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구비서류

6.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 등

7.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포함하며, 접수기간은 5일 이상(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구비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항에 따른 채용공고는 재단 및 안산시 홈페이지, 채용관련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 할 수 있다.

1. 입사지원서 및 사진(「별지 제2호」 서식)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채용분야 논문 및 학위(해당자에 한함)

④ 채용 자격, 경력 또는 자격증 등 합격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채용 직무수행 확인 또는 신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검증 할 수 있다.

제23조(시험의 방법) 일반직은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하며, 일반직 중 개방형 직위 직원과 정원외 기간제 직원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2.31.〉

제24조(필기시험) ① 제23조 해당하는 자의 필기시험은 국가 직무능력표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안산시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시험대행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②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에서 10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③ 필기시험에 대한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안산시 감독기관 사전협의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과목을 선정하고 출제수준을 정한다.

1. NCS직업기초능력평가

2. 직무채용분야에 대한 전공과목

④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별표2]에 따라 가산비율을 가산(다만, 채용 분야·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는 제외한다.)하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25조(서류전형)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한 자에 대한 서류전형평가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하며,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23조 해당하는 자의 서류전형 평가는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적합성 등을 심사하되, 서류전형 심사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으며, 청년고용특별법·취업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별표3]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점을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의 점수를 평균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에서 10배수 이내로 선발한다.

③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내·외부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외부위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재단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비상임 이사 등 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동일 채용 내에서 다른 전형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

3.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④ 재단은 채용과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별표4]의 채용심사 제척·기피·회피조건을 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⑤ 채용담당자는 서류전형 평가 전에 응시자격, 기준 및 평가 내용 등에 대해 심사위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태도 등을 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요소로 한다. 다만, 직무중심의 역량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 면접, 주제발표 등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인성 및 자세

2. 업무수행능력

3. 전문성

4. 문제대처 및 소통능력

5. 지역 및 재단 이해 수준 등

② 제1항 각 호에 평정요소 마다 각 20점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평정요소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면접심사의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별표2]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다만, 채용 분야·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는 제외한다.)한다.

④ 면접시험의 심사위원은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르며, 면접심사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⑤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 시작 전에 응시자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인성검사 내용은 면접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제27조(최종합격자 결정) ① 최종 합격자는 제26조의 면접전형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1.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2. 필기전형 고득점자(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서류전형 고득점자(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에도 동점인 경우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제26조의 따른 면접전형을 다시 실시한다.

③ 최종합격자의 채용시기는 재단의 인력 및 예산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제28조(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 제27조에 따라 최종합격한 자는 일정기간의 등록기간을 정하여 다음의 구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사진 1부.[별지 제7호서식]

2. 범죄경력조회 사실 확인 자진신고서 1부.[별지 제8호서식]

3. 부정합격에 따른 합격취소 동의서 1부.[별지 제9호서식]

4.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최종 학력증명서 1부.

7.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병역사항이 포함)

8. 채용신체검사서 1부.

9. 기타 재단이 요구하는 자료 1부.

② 제1항제2호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결과 「인사규정」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8호의 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기하거나 또는 임용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합격, 불합격 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다른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할 수 있다.

제29조(채용서류의 반환 및 보관) ①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용서류 반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0조(근로계약) ① 채용이 확정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임용 시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 할 수 있다.

제31조(수습임용) ①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 임기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수습기간 중의 직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계법령, 규정 등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관계법령, 규정 등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4. 직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단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채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사실로 확인 되는 경우

6. 제18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연구직 채용 효력) 〈삭제 2024.12.31.〉

제33조(정원외 기간제 채용) 이 규정에서 외의 사항은 「정원외 기간제 직원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34조(부정합격자 채용 철회) ① 채용전형에 응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사규정」에 따른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경우

3.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5.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채용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35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대표이사는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제하여야 한다.

1. 피해자 특정 가능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한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는 차기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한다.

2. 피해자 특정 불가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 재면접을 실시한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에 대해 서류전형을 재실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피해자를 구제 할 수 있다.

제36조(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① 대표이사는 채용 단계 별로 예비합격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단은 채용분야별 2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거나 최대 5명 이내에서 선정한다.

②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수습임용 기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7조(임·직원 친인척 공개) ①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 하고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

제4장  보직 및 전보·파견

제38조(보직관리) ① 직원의 보직은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 직무 요구자격에 부합되는 적격자를 보직한다.

②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인사 및 감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1. 중징계 : 3년

2. 경징계 : 2년

제39조(개방형 직위) ①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따른, 일반1급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단, 연장기한은 2년 범위에서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40조(순환보직) 대표이사는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1조(직무대리) 대표이사는 팀장이상 보직자의 결원 및 사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 중일 때에는 업무분장에 따라 직무 대리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제42조(파견근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 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 간 파견

2. 안산시 및 유관기관의 파견의 요청이 있을 때

3. 기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근무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으로 복귀 하여야 한다.

제5장  승  진

제43조(승진 등 인사) ① 승진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해당 직급의 결원에 대하여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승진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한다.

③ 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2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대상자로 추천된 자는 최근 3년의 법규 위반 사실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03.06.〉

제44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가. 일반3급 이상 : 3년 6개월 이상

나. 일반4급 : 2년 6개월 이상

다. 일반5급 : 2년 이상

라. 일반6급 : 1년 6개월 이상

2.〈삭제 2024.12.31.〉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4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 요구일 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수습임용 기간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에 각 호에 관한 사항

③ 강등되었던 직원이 원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제45조(우수직원의 특별승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개 직급을 특별 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재단 운영 발전에 객관적 성과가 있는 사람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때는 제4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1항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도달한 직원이어야 한다. 단, 이 경우 승진 최저소요연수를 1년 단축 할 수 있다.

제46조(승진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45조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1조에 따른 수습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부당이득·횡령 등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불응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는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3. 43조 ④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신설 2025.03.06.〉

4. 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기 신고 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이 새로이 확인된 자〈신설 2025.03.06.〉

② 제1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계산한다.

③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직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1을 줄일 수 있다.

제6장 신분보장

제47조(신분보장의 원칙)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8조(당연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8조제2호의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를 따른다.

2. 제39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부개정 2024.12.31.〉

제49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으로 의하여 폐직·과원이 되는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4.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해당 직급·직위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6.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을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50조(직권면직의 제한)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규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제49조에 따른 직권면직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직권면직 할 수 있다.

제51조(직권면직 통지) ① 재단은 직원을 직권면직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직권면직을 통지하는 경우 직권면직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스스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사직원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1항에 의한 의원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 상 퇴직일

2.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재단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면직일을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직권면직이 결정·통보된 경우 : 해고일

제53조(휴 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별지 제13호 서식] 휴직원을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5.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6.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7.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8.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9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질병 휴직자의 경우 1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상 질병 휴직자의 경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 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2.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의무기간 만료시 까지로 한다.

3.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학위 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채용기간

6.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7. 제53조제1항제7호의 직무상 질병휴직 기간의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기간을 따른다.

8. 제53조제1항제9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휴직중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급여 등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별지 제14호 서식]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휴직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휴직 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휴직자의 경우 복직원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또는 복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 후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56조(휴직 중 준수사항) ①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다르게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휴직자는 매 분기별로 [별지 15호 서식]에 따른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휴직 목적 외 사용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④ 검토결과 휴직자가 휴직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개방형 임기직으로 채용되거나 기간제 근로자는 예외로 한다.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58조(임금피크제)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일의 3년전 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내규」를 따른다.

제59(직위해제)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독기관,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근무수행능력 회복, 근무성적향상, 근무태도개선 등을 위한 교육,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복 무

제60조(성실의 의무)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과 재단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복종의 의무) 모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2조(직장이탈 금지) 모든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3조(친절·공정의 의무) 모든 직원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4조(종교중립의 의무) ① 모든 직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비밀 엄수의 의무) 모든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청렴의 의무) ① 모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모든 직원은 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7조(품위 유지의 의무) 모든 직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영리 업무의 및 겸직 금지) ① 모든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69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직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② 모든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직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집단행위의 금지) 모든 직원은 직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위임규정) 재단 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징  계

제72조(징계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조례, 지침 및 재단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재단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6.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재단의 명예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7. 감사결과(행정기관 포함)에 따라 감사 처분 요구가 있을 때

8. 근무환경이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10. 기타 본 규정 및 기타 재단의 제 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재단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재단과 직원에게 손해 또는 불편을 끼치는 경우

제73조(징계부가금) ① 제72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유가증권, 할인권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재단 예산, 보조금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하기 전에 징계부과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를 준용하여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74조(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인사위원회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1.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제76조(징계의 효력)  ① 파면 및 해임은 재단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 감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보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⑥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을 받는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제43조 및 「보수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이 제7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징계부과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제7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 안산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75조의 징계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2. [별지 제17호서식]의 확인서

3.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수사기록 등 관계 증거자료

4.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5.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④ 대표이사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3항 제1호의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혐의자가 징계의결 등의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는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78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9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은 대표이사에게 보내야 하며, 대표이사는 징계 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대표이사에게 보내어 내주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내준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등 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⑦ 대표이사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내주어도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알릴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0조(심문과 진술권) ① 인사위원회는 제79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81조(피해자의 진술권) 인사위원회는 중징계등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2조(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직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업무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직장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단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제8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대표이사는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서 재단직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등을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5]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 [별표 5]의 기준 적용

제8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시장·도지사·장관·청장 이상의 표창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7]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

2.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6.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9. 「행동강령 시행 규정」 제15조제3호에 해당하는 비위

10. 성관련 비위나 「행동강령 시행 규정」 제15조제3호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재단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의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7]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8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86조(징계등의 의결) 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했거나 불문으로 의결했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③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징계처분 등) ① 대표이사는 징계 등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징계처분 등의 사유 설명서에 제86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8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의 징계의결 등 재심 청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7조부터 제87조를 준용하여 징계의결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한다.

제89조(범죄보고 등) ① 고발대상은 재단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 감사 업무담당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대표이사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90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대표이사는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경우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1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 1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의 공금횡령ㆍ유용을 한 경우

3. 횡령ㆍ유용한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 하지 아니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1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혐의자가 위반사실 또는 횡렴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고발은 재단 대표이사 명의로 [별지 제2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 : 5년

3. 징계 등 사유가 제7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4.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등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훈계 등 처분) ① 제72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대표이사는 주의나 훈계처분(이하 “훈계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비위나 잘못의 정도가 무거우면 훈계, 그 정도가 가벼우면 주의로 하되, 주의를 받은 자가 1년 이내 주의에 해당하는 비위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훈계처분 한다.

③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훈계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안산시·대표이사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시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단의 위신을 실추케 한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직원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직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8. 내부 또는 외부감사 결과에 따른 훈계 등의 처분을 받을 때

④ 훈계 등의 처분은 대표이사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⑤ 제4항의 처분사항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94조(준용) 제72조부터 제93조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및 「안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 관계 법령, 조례 등을 준용 할 수 있다.

제9장 보 수

제95조(보수) 재단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10장 포 상

제96조(포상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및 재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재단의 제도개선이나 비용절감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방안을 창안하였을 때

제97조(포상종류) 포상은 대표이사가 행하며, 다음 각 호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표창장 수여

2. 포상물품 지급

3. 포상휴가

4.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제98조(포상절차) ➀직원이 포상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경우 부서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② 대표이사는 [별표 8]의 포상 기준 등을 검토 후 인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따른 포상 심의 요청 등에 대하여 30일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통보한다.

④ 대표이사는 포상 등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⑤ 인사담당자는 직원 포상 이력을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장 능 률

제99조(훈련) ➀ 직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담당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재단 직원에 교육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실적은 승진·전보·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0조(근무성적의 평정) ➀ 대표이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과 제43조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사항은 「직원종합평정 내규」로 정한다.

제101조(제안제도)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제12장 보 칙

제102조(인사기록) ➀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인사고충상담) ① 직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이하“고충”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대표이사는 고충상담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고충 처리 전담부서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 고충 상담 창구 마련

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고충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3항에 따라 별표27호 서식의 고충사항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담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충을 제기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⑥ 대표이사는 고충심사 결과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 30.>

부 칙<규정 제129호, 2024.0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2024년 1월 30일)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부터 제94조의 징계에 관한 개정 규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내규의 개정) 「직원 징계양정 시행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징계 처분 사항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규정 제13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3호, 2025.03.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인사규정 [별표 1]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제16조 제1항 관련)

공통기준

가.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학위 취득 예정자 및 졸업예정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채용기준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원서접수시 자격·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 함.

1)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자격·면허 소지(유효)여부는 자격·면허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면허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으로 인정 함.

2. 개방형 임기직(일반1급)

직급	채용자격기준
일반1급 (공무원 4급상당 개방형직위)	가. 자격증 기준 1)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자 나. 공무원 경력 기준 1)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민간 경력 기준 1)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라. 학위기준 1) 석사학위 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3. 일반직(2~6급)

직급	채용자격기준
일반2급 (공무원 5급상당)	가. 자격증 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경력기준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위기준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3급 (공무원 6급상당)	가. 자격증 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력기준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위기준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4급 (공무원 7급상당)	가. 자격증 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경력기준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위기준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급	채용자격기준
일반5급 (공무원 8급상당)	가. 자격증 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경력기준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있는 사람 다. 학위기준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일반6급 (공무원 9급상당)	가. 자격증 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경력 기준 1)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위기준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4. 〈삭제 2024.12.31.〉

※ 비고

1. 채용 예정 직무 분야 자격증·경력·학위의 세부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상위 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인사규정 [별표2]

시험 가산점수(제24조 제2항 관련)

대 상	가점비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만점의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만점의 5%

* 채용 분야·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부 운영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인사규정 [별표3]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기준(제25조 제2항 관련)

대 상	관계법령	가산점 기준	증빙서류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점(직계존속등에 해당하는 경우) 10점(본인)	국가유공 및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5점	장애인증명서
3.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5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4. 청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1~3점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 표기) (34세 이하)
5. 고령자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	1~3점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 표기) (55세 이상)
6.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른 다문화가족	1~3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다문화가족확인서

* 비고 : 가점 대상 및 점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 인사규정 [별표4]

시험 전형 제적·기피·회피 대상 고지내용(제25조 제4항 관련)

1. 안산환경재단 채용 시험 전형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나. 응시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비상임 이사·감사 등(내부이해관계자 간주)

라. 재단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내부이해관계자 간주)

마.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이미 참여한 경우

바. 재단과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재단에 근무 중인 자 또는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지원할 경우, 해당 부서장 및 근무 당시 동일부서에 근무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기피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 인사규정 [별표 5]

징계 및 징계부과금 기준(제82조 제1항 관련)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예산 및 기금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금전, 물품, 부동산, 향흥 또는 유가증권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 성과급,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시간외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2호와 같음
마.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부작위ㆍ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가목 및 나목에 대한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행동강령 시행 규정」 제15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카. 성 관련 비위나 「행동강령 시행 규정」 제15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제3호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제4호와 같음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5호와 같음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채용비위 행위	제6호와 같음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2.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3. 제1호나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내규」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6.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재단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재단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직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재단 직원 다. 「행동강령 시행 규정」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1. 시간외 근무수당(초과수당) 및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3. 청렴의무 위반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정직 ·강등	강등 ·해임·파면	해임· 파면	파면
	능 동	정직·강등 ·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강등 ·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 해임·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라.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7.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 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

6.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가.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1)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2) 미준수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3) 미준수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4)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나.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5)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6)	경징계	중징계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4) 관계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은 징계기준 적용 제외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 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7.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유가증권, 할인권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제62조 제1항 제2호의 재단예산, 보조금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 인사규정 [별표 6]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82조 제3항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바로 위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ㆍ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ㆍ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ㆍ반복업무
ㆍ중요 사항		1	2	3	4
ㆍ경미 사항		1	2	3
○ 단독 행위		1	2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안산시, 재단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인사규정 [별표 7]

징계의 감경기준(제84조 관련)

제82조 제1항 및 제3항 제8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8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 인사규정 [별표 8]

직원 포상 기준 등(제98조 제2항 관련)

포상 대상 : 재단 직원

포상의 기준

가. 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

나. 국무총리 이상 수여자는 2년, 안산시장 이상 표창 수여자는 1년이 지난 자 : 추천기준일 기준

다.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자는 가목 및 나목 적용을 제외함

포상 제외 대상

가.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직위해체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중 제한기간* 이내 인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개월

다.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라. 기타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포상시행

가. 포상대상자 및 포상의 종류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

나. 포상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 지급하되, 재단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

다. 포상휴가 기간은 3일 이내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라. 제86조 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시 총인건비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인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직무기술서 (NCS : 국가직무능력표준)

○ 채용직급 :

○ 관련직무 :

□ 직무 기본 정보

직 무	○
재단 요구 업무 (경력 및 경험)	○ ○

□ 채용 시 업무 및 역할

주요업무	책임 및 역할
	○ - -

□ 직무수행 요건

구 분	상 세 내 용
관련 교육	○ ○
관련 지식 및 기술	○ ○
직무수행태도	○ ○
필요 자격	○ ○ ○
일반요건	○ (연령) ○ (전형 방식) ○ 참고 사이트 : www.eg21.kr / www.ncs.go.kr

■ 인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1. 일반직

입 사 지 원 서(일반00급)

1. 인적사항

채용직급		채용분야			*접수번호
성명	(한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고유 ID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가점항목	□ 지역인재 □ 장애대상 □ 청년고용 □국가보훈 등

2. 교육사항

※  지원 직무 관련 분야 교육과정 이수 내역(증빙서류 없을시 미작성)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학교교육 □직업훈련 □ 기타교육
□학교교육 □직업훈련 □ 기타교육
□학교교육 □직업훈련 □ 기타교육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작성(증빙서류 없을시 미작성)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발급기관

4. 경험 및 경력사항

※ 경험 및 경력 사항을 작성하되,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미작성

- (경험)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연구회,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

- (경력)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

구 분	기 간	소 속	역 할	업무내용
□경험 □경력	~ ( 년 월)
□경험 □경력	~ ( 년 월)
	* 필요 시 칸 증가

5. 포상 실적

※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청장, 시·도 또는 시장·구청장 포상 작성(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미작성)

포상명	포상번호	발급기관	포 상 일

6. 자기소개서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대리 작성 및 허위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가. 지원동기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나.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 및 경력을 기술해 주십시오.

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설득했던 경험을 상황‧행동‧결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 직무수행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시오.

마. 재단에 입사하게 된다면,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기술해 주십시오

※ 유의사항

○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 블라인드채용 관련사항(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제외하고 기술하여야 합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관련 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또는 인)

7. 직무수행계획서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 명		전자우편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글자 크기 13포인트, 줄 간격 160%로 작성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년 월 일 응 시 자 :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원서 접수 및 입사지원자의 채용 관련 서비스 제공 (본인 확인, 전형 결과 통보 등)

○ 업무 적임자 판단을 위한 지원자 평가 및 선발전형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 및 경력사항, 자격증 등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보훈 및 장애인 여부 등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방법

- 입사 지원 시 입사지원 서류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함, 단 다음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함

○ 보존항목 : 응시원서 서류

○ 보존기간 : 180일 (기간 경과 즉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지원자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에서 직원 공개모집 응시자로서, 제출하는 응시 자료의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 및 신상정보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에 의거 행정정보공동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장 귀하

필기시험 수험표

응시직렬		0000년 00차 안산환경재단 공개(경력)경쟁채용		사 진
응시계급		성 명
		생년월일
접수번호
		연락처
고유ID		0000년 00월 00일 안산환경재단인사위원회위원장

•••••••••••••••••••••••••••••••••••••••••••••<절 취 선>•••••••••••••••••••••••••••••••••••••••••••••

응시직렬		응 시 표
		0000년 00차 안산환경재단 공개(경력)경쟁채용
				사 진
응시계급		성 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고유ID		0000년 00월 00일 안산환경재단인사위원회위원장

< 주의사항 >

1. 시험시간 및 장소는 장소공고일에 공고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당일 공고된 입실시간 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3. 필기시험 당일 시험실 내에서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스마트 시계 등) 및 전산기기(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이를 통한 부정행위를 한 자,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형사고발 조칠 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삭제 2024.12.31.〉

3. 기간제근로자

입 사 지 원 서(기간제근로자)

1. 인적사항

채용직급		채용분야			*접수번호
성명	(한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고유 ID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가점항목	□ 장애대상 □ 청년고용 □국가보훈 등

2. 교육사항

※  지원 직무 관련 분야 교육과정 이수 내역(증빙서류 없을시 미작성)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학교교육 □직업훈련 □ 기타교육
□학교교육 □직업훈련 □ 기타교육
□학교교육 □직업훈련 □ 기타교육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작성(증빙서류 없을시 미작성)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발급기관

4. 경험 및 경력사항

※ 경험 및 경력 사항을 작성하되,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미작성

- (경험)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연구회,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

- (경력)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

구 분	기 간	소 속	역 할	업무내용
□경험 □경력	~ ( 년 월)
□경험 □경력	~ ( 년 월)
	* 필요 시 칸 증가

5. 포상 실적

※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청장, 시·도 또는 시장·구청장 포상 작성(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미작성)

포상명	포상번호	발급기관	포 상 일

6. 자기소개서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대리 작성 및 허위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가. 지원동기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나.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 및 경력을 기술해 주십시오.

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설득했던 경험을 상황‧행동‧결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 직무수행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시오.

마. 재단에 입사하게 된다면,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기술해 주십시오

※ 유의사항

○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 블라인드채용 관련사항(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제외하고 기술하여야 합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관련 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원서 접수 및 입사지원자의 채용 관련 서비스 제공 (본인 확인, 전형 결과 통보 등)

○ 업무 적임자 판단을 위한 지원자 평가 및 선발전형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 및 경력사항, 자격증 등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보훈 및 장애인 여부 등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방법

- 입사 지원 시 입사지원 서류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함, 단 다음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함

○ 보존항목 : 응시원서 서류

○ 보존기간 : 5년 (기간 경과 즉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지원자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에서 직원 공개모집 응시자로서, 제출하는 응시 자료의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 및 신상정보 확인을 위해「전자정부법」에 의거 행정정보공동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장 귀하

■ 인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일부개정  2024.12.31〉

서류전형 자격기준 평가표(일반직)

□ 접수(응시)번호 :

□ 채용분야 :

□ 응시자격 확인 결과

응시자격	심사결과
	적합	부적합
자격증 기준 (OOOO기능사 이상)
2. 경력기준 (o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사람)
3. 학위기준 (채용분야 00학위 취득)

* 비고 : 적합 및 부적합에 표기하고, 객관적 기준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인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1. 일반1급(일반직)

서류전형 평가표(일반1급)(일반직)

응시 직급								접수번호 (응시번호)
응시 분야
성 명
채용자격 사전확인	담당자		□ 적합 □부적합		사유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 적합 □부적합						(서명 또는 인)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세부설명
경력·교육 적합도 (정성평가)	30점		우수	21~30			▪ (우수) 채용분야와 관련된 경력과 교육이 장기간 있음 ▪ (보통) 관련 경력·교육이 있지만 기간이 짧거나 유사성이 보통인 경우 ▪ (미흡) 경력·교육의 유사성이 미흡한 경우
			보통	11~20
			미흡	0~10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30점		우수	21~30			▪ (우수) 지원동기·문제해결능력 등 자기소개서 충실히 작성 ▪ (보통) 자기소개서의 단순 서술 ▪ (미흡) 자기소개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보통	11~20
			미흡	0~10
업무계획서 (정성평가)	30점		우수	21~30			▪ (우수) 시책 비젼, 추진일정 등 업무계획을 충실히 작성 ▪ (보통) 업무계획서 단순 서술 ▪ (미흡) 부실작성
			보통	11~20
			미흡	0~10
자격증 (정량평가)	5점		채용분야 자격증 보유 점수(1~5점)				▪ 채용 직무와 관련 자격증 인정하되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5점), 기능장(4점), 기사(3점), 산업기사(2점), 기능사(1점) * 사전 담당자 채점 실시·고지
포상실적 (정량평가)	5점		대통령상 등 실적 (1~5점)				▪ 여러 포상실적이 있는 경우 1건만 인정 -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 표창(5점) - 장관,도지사,국회의원급 표창(4점) - 시장, 시의장, 청장급 상당의 표창(3점) - 공공기관(출연기관 제외) 표창(2점) - 출자·출연기관 급 표창(1점) * 사전 담당자 채점 실시·고지
가산점 (정량평가)	10점		취업보호대상자 등 (3~10점)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부여 * 인사위원회에서 항목·점수결정 * 사전 담당자 채점 실시·고지
합계(가산점 포함)
심사일		. . .			심사자		(서명 또는 인)

2.기간제근로자<일부개정  2025.03.06.〉

서류전형 평가표(기간제근로자)

응시 직급								접수번호 (응시번호)
응시 분야
성 명
채용자격 사전확인	담당자		□ 적합 □부적합		사유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 적합 □부적합						(서명 또는 인)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세부설명
지역인재 등 (정량평가)	50점		안산거주 시민 우대 등		50		1.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 2. 안산시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 인사위원회에서 지역인재, 경력, 교육 적합도를 고려하여 항목·점수 배점 결정 * 사전 담당자 채점 실시·고지
자원봉사 (정량평가)	30점		60시간 이상		30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0시간 이상		20
			20시간 이상		10
자격증 (정량평가)	10점		채용분야 자격증 보유 점수				▪ 채용 직무와 관련 자격증은 모두 인정하되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사(5점), 기능장(4점), 기사(3점), 산업기사(2점), 기능사(1점) * 사전 담당자 채점 실시·고지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10점		우수	8~ 10			▪ (우수) 지원동기·문제해결능력 등 자기소개서 충실히 작성 ▪ (보통) 자기소개서의 단순 서술 ▪ (미흡) 자기소개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보통	5~ 7
			미흡	0~4
가산점 (정량평가)	10점		취업보호대상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부여 * 인사위원회에서 항목·점수결정 * 사전 담당자 채점 실시·고지
합계(가산점 포함)
심사일		. . .			심사자		(서명 또는 인)

■ 인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안산환경재단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제  차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정하게 심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겠습니다.

2. 심사 시행과정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3. 응시자와의 특별한 관계(친척 등)가 있을 때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심사를 기피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위 (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심사위원 기피 사유서

본인은 안산환경재단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제  차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면접전형 심사와 관련하여 “인사규정” 제25조 제4항 및 [별표4]의 규정에 따라 기피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기피 사유

○

○

2. 기피 대상자(수험번호)

○

○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위 (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인사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일부개정 2024.12.31〉

1. 일반직

면접전형 심사표(일반직)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위(급)		응시번호
성 명		고유 아이디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요 소	배점	평가 점수
인성 및 자세	▪ 적극성, 자신감 및 긍정적 가치관 ▪ 성실성, 사회성(적응력, 친화력), 자세 등 ▪ 재단 인재상에 따른 발전 가능성	20점
업무수행능력	▪ 직무수행 계획 등의 적절성 ▪ 채용직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역량 평가	20점
전문성	▪ 채용분야 관련 경력 및 자격증 보유 ▪ 관련 연구 또는 주요 성과 등 평가	20점
문제대처 및 소통능력	▪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문제에 대한 협상 및 설득 능력 ▪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능력	20점
지역 및 재단 이해 수준 등	▪ 안산시 및 재단 관련 일반적 지식 수준 ▪ 안산시 및 재단의 주요 사업 이해 ▪ 지역적 특성 및 발전방향 등	20점
평가점수(100점) / A		100점
가점(5점 또는 10점) / B		5점/10점
최종점수(A+B)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채용담당부서에서 국가유공자 등 취업대상자에 대한 가점(「별표2」참조) 기재

2. 기간제 근로자

면접전형 심사표(기간제 근로자)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위(급)		응시번호
성 명		고유 아이디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요 소	배점	평가 점수
인성 및 자세	▪ 적극성, 자신감 및 긍정적 가치관 ▪ 성실성, 사회성(적응력, 친화력) ▪ 재단 인재상에 따른 발전 가능성	20점
업무수행능력	▪ 채용직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역량 평가	20점
전문성	▪ 채용분야 관련 경력 및 자격증 보유 ▪ 관련 연구 또는 주요 성과 등 평가	20점
문제대처 및 소통능력	▪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문제에 대한 협상 및 설득 능력	20점
지역 및 재단 이해 수준 등	▪ 안산시 및 재단 관련 일반적 지식 수준 ▪ 안산시 및 재단의 주요 사업 이해 ▪ 지역적 특성 및 발전방향 등	20점
평가점수(100점) / A		100점
가점(5점 또는 10점) / B		5점/10점
최종점수(A+B)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채용담당부서에서 국가유공자 등 취업대상자에 대한 가점(「별표2」참조) 기재

■ 인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등록년월일	이 력 서	※ 등록유효기간
사 진	성명	(한글)	성별	남 □	세 대 주
(한자)
성명
여 □
(영문)
관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	자택
E-Mail :
병역관계	군필여부		미필사유
입대일자		제대일자
신체상황		시 력	색 맹	혈액형	병 력	기타	종 교	취 미	특 기
좌() 우()
거주지	등록기준지		혼인 관계	기혼 □	미혼 □
현주소		자녀	남 녀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연 령	직 업	직 급	생년월일	학 력	동거유무
학력사항	학 교 명	기 간	전 공	지 역	비 고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 장 명	최종직위	담당업무	비 고

자격증	자 격 명	취득일자		발행처		포상사항	일 자		훈격(종류)		시행청
첨부서류	자격증명서 면허증사본		경력 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채용신체 검사서		명함판 사진
위의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예정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재)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인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범죄경력조회 사실 확인 자진신고서

(재)안산환경재단 직원 채용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요청한 범죄경력 조회서를 열람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향후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직원채용 취소, 급여 환수 등 민·형사적인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방문경찰서 :

○ 방문일자 :

○ 조회내역 :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이 없음 기재

(있는 경우) 해당 내역 작성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재)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인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동의서

○ 채 용 명 :

○ 응시분야 :

○ 접수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20   년   제   차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로서 최종합격 이후라도 부정 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재)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인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임용 포기서

□ 응시분야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안산환경재단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나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인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인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사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인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사직 예정일 :    .    .   . )

제출인 :            (서명)

(재)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인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휴    직    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비상연락처) :

휴직기간 :

휴직사유 :

상기 본인은 재단 인사규정 제42조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증빙자료 1부 (예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20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인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복    직    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생년월일 :

휴직기간 :

휴직사유 :

상기 본인은  재단 인사규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휴직하였으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증빙자료 1부 (예 : 진단서, 병역필 확인서 등)

- 일반질병휴직(의료기관 진단서)

- 공무상질병휴직(산재지정 의료기관 진단서)

20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인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생년월일)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5. 휴직기간	2012.01.01 ～ 2013.01.31 (1년1월)
6.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인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징계사유

3.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의결 요구 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해당함(대상금액:      원/      배)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직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회 귀중

■ 인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속

(현재)

(혐의 당시)

직위(직급)

(현재)

(혐의 당시)

성명

2. 비위행위 유형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

4.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기관

날짜

종류

기관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6. 그 밖의 사정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해당함     □ 해당 없음)

퇴직 예정일

정년:

근무기간 만료:

그 밖의 사항(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직인

■ 인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소속

직위(직급)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규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회	관인

○ ○ ○   귀   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회 귀중

■ 인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의견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견
징계등 면제 사유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회 귀중

■ 인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결주문

※ 징계의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합니다.

이유

※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비고

년       월       일

안산환경재단인사위원회	직인

■ 인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  ]징계처분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과 같음

년     월     일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직인

붙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인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징계처분 재심청구서

1. 사건명 : ○○ 처분 ○○ 청구 (예시 : ○○처분 취소 청구)

2. 청구인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 세)
소 속
직 위(급)
주 소
전화번호

3. 재심 청구의 취지 :

4.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  년  월  일

5. 재심청구이유 : 별지로 작성

6. 입증자료 : 별지로 작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중

■ 인사규정 [별지 제23호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연락처) :

○ 근무처 :

○ 생년월일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상세내용 [별지] 작성

○

○

○

20  .    .     .

고발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직인)

○○○○검찰청장(또는 지청장, 경찰서장) 귀하

■ 인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발급번호 : 0000년도-훈계(주의)-00호]
훈계(주의)장
소속
직급 및 직위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년 월 일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직인)

■ 인사규정 [별지 제25호 서식]<일부개정  2024.12.31〉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소 속				직급(직위)
공적기간				공적분야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		환경재단 대표이사상	추천순위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본부장 (인)

주 요 경 력
‘00.00.00~ ’00.00.00	OO팀 근무	‘00.00.00~ ’00.00.00	OO팀 근무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00.00.00	OO장관상	‘00.00.00	OO지사상
과거 징계기록
00년00월00일	견 책	00년00월00일	정직 O월
00년00월00일	불문경고	00년00월00일	감봉 O월
공 적 사 항

■ 인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

공적심의회 의결서

□ 부의안건

○ 의결내용 : 안산환경재단 표창대상자 심사

○ 훈    격 : 안산환경재단상

○ 추천대상자

연번	소속	직급 및 직위	성명	주요공적
1
2
3

□ 의결사항

○ 안산환경재단 표창 대상자로        ,      를 선정하며, 포상은 (       ,       )로 심의 의결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인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고충처리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대표이사

2-1. 임금피크제 운영 내규

임금피크제 운영 내규

제정 2016. 12. 22 내규 제055호

일부개정 2018. 07. 17 내규 제066호

일부개정 2021. 09. 24 내규 제099호

일부개정 2025. 03. 06. 내규 제1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 보수, 퇴직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임금피크제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2.‘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이라 함은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에 도달한 직원을  말한다.

3.‘임금피크제 채용직원’이라 함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4.‘피크임금대상’은 기본급, 수당(능률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 시간외수당, 성과급)을 말하며, 기본급의 감액에 따라 수당은 연계 변동된다.

제4조(대상) 임금피크제 대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원 내 직원으로 한다. 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직원은 제외한다.

제5조(선정 및 적용기준일) ① 대상자 선정은 매년 2회 실시한다.

② 적용기준일은 인사규정 제37조(정년)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 전이 되는 날 익일부터 적용한다.

③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별도의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징구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사관리

제6조(정원관리) ① 임금피크제로 채용되는 직원은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한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퇴직하면 임금피크제로 채용된 직원을 정원내 직원으로 임용한다.

제7조(채용) ① 임금피크제로 채용되는 직원의 규모는 정원도래 1년전 증가인원으로 하며, 채용직급, 직무는 재단 지침에 따른다.

② 임금피크제 채용은 재단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급)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09.24.〉<일부개정  2025.03.06.〉

제3장 보수

제9조(임금의 산정) 임금피크 지급급여 산정을 위한 지급률 및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피크제 1년차 적용 기준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며 호봉승급의 경우는 변동된 기본급으로 적용한다.

2. 지급률 : 1년차 기준 기본급 95% <일부개정  2018. 7.17〉

2년차 기준 기본급 90% <일부개정  2018. 7.17〉

3년차 기준 기본급 85% <일부개정  2018. 7.17〉

3. 피크임금대상을 제외한 수당은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내규를 준용한다.

제10조(복리후생)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복리후생은 적용 전 직급을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장 퇴직금

제11조(퇴직금)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시점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별지 제1호서식 참조)하고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연차별 퇴직금을 정산한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임금피크시점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한다.

제12조(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취업, 인사, 보수, 복지후생, 상벌, 휴가 및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2016. 12. 22. 내규 제55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7. 17. 내규 제66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9. 24. 내규 제99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3. 06. 내규 제133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신청인

사 번			생년월일
이 름			소속부서
중간정산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중간정산 사유 (해당란에 √ 체크 하실 것)

선 택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최근 5년 이내의 파산선고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임금피크제 실시 (임금피크제 적용일자 : 년 월 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중간정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퇴직금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 수령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은 정산기준일 다음날 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2-2. 직원종합평정 내규

직원종합평정 내규

제정 2009. 02. 10 내규 제01호

일부개정 2010. 09. 10 내규 제03호

일부개정 2014. 05.  22 내규 제24호

일부개정 2017. 02.  07 내규 제56호

전부개정 2020. 12. 24 내규 제86호

일부개정 2024. 12. 01 내규 제131호

일부개정 2024. 12. 31 내규 제13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안산환경재단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평정기준일 현재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에 재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평정기준일 현재 평정기간 중 3개월 이상 휴직, 정직, 대기발령, 교육훈련, 타기관 및 단체에 파견중인 직원

2. 신규채용으로 수습중인 직원, 장기 휴가 등으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

3. 정원외 기간제 직원

4. 퇴직 수속중인 직원

제3조(평정 제외자 조치) 동 규정 제2조에 의거 평정에서 제외된 직원은 사유의 발생 전 당해직급 기간 중 3년간의 평정결과 평균을 당회 평정결과로 본다.

제4조(평정결과의 활용) ① 근무평정 결과는 직원의 승진, 재임용, 보수 및 성과연봉 결정, 기타 인사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② 인사규정 제29조에 의거한 승진 시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수 및 구성 비율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합계	근무성적 평정점	경력 평정점	비 고
100	80	20

④ 제3항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최근 평정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제5조(직위 등 변경 시 평정) 평정 기간 중 승진, 전보, 파견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평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1. 전보 등으로 인하여 현부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전 소속부서에서 평정한다.

2. 평정 기간 중 승진된 자로서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 2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 전 직급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제6조(평정 서류의 취급 및 보관) ① 종합평정과 관련된 서류의 취급 및 보관은 인사담당부서에서 한다.

② 종합평정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인사비밀로 취급한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종합평정 관계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 평정기준) 근무성적 평정은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조직 기여도를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정한다.

2. 평정대상 기간 내의 평정대상 업무만을 고려하여 평정한다.

3. 다른 평정 자와의 균형을 고려하되, 평가요소별 착안점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정한다.

제8조(근무평정기간 및 시기) ① 근무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한다.

② 정기평정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년 2회 실시한다.

③ 수시평정은 승진, 재임용 등 인사평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시행한다.

제9조(평정의 절차) ① 평정은 일반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근무평정 기준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근무평정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피평정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피평정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별지 제1-2호’및‘제1-3호’서식에 의한 자기평가서 및 업무환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31.>

② 1차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업무실적에 대한 자기평가서를 참고하여 면담 등을 통해 평정한 후, 자기평가서를 첨부하여 2차 평정자에게 제출한다.

③ 2차 평정자는 평가 적정성을 검토하여 평가 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④ 평정자는 업무환경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호’‘별지 제2-1호’, ‘별지 제3호’,‘별지 제3-1호’,‘별지 제4호’,‘별지 제5호’,‘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로 직접 제출한다.

⑤ 평정 및 제출 시 보안을 유지하며 소정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평정자 및 조정자) ① 근무평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4.12.01.>

피평정자	평정자 및 비율
직원 (팀장, 부서장 제외)	1차 평정	2차 평정
	부서장 (30%)	대표이사(70%)
직원(팀장)	1차 평정	2차 평정
	부서장 (50%)	대표이사(50%)
부서장 (본부장, 실장)	대표이사 (100%)

② 팀장 이하 직원의 평정 결과에 대한 조정자는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는 평가의 오류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평가를 요구하고 조정할 수 있다.

③ 평정 또는 조정자가 유고로 평정 및 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전결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실시한다.

제11조(평정항목 및 비중)  평정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배점 비율
근무실적 (업무 실적의 양 및 질, 적시성, 업무 개선도 )	60점
직무수행능력 ( 직무지식, 이해력 및 추진력, 기획력)	20점
조직 기여도 (협조성, 조직 기여)	20점

제12조(등급별 평점 및 강제배분) ① 직원별 평가등급별 환산점수 및 배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평가는 일반직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5등급(S, A, B, C, D)으로 배분한다. <일부개정 2024.12.31.>

등 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족)
평 점	100점~ 90점이상	80점~ 89점	70점~ 79점	60점~ 69점	59점 이하
비 율	5%	20%	60%	10%	5%

② 1차 평가 시는 직원별 상대 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강제 배분 없이 시행한다. 다만, 평정 비율 수의 지나친 상향 또는 하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③ S등급과 D등급에 해당되는 피평정자에 대하여는 평가의견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3조(가감점 평가) ① 직원의 직무수행상의 포상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와 근무 태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다.

② 가감점 적용은 당해 평정에 한하며, 포상 가점 및 징계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는 상위등급 한 가지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보고 및 통지) ①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정자의 평가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피평정자의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직원근무평가집계표 명부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피평정자가 결과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자에 한해 평가 결과를 통지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5조(경력평정기준)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서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후 5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의 총점은 20점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은 10점, 초과경력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초과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현 직급 또는 인사규정 제30조 제2항에 의한 근무 기간을“별표 2”에 의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한다.

④ 동 규정 제3항에 의한 경력평정 기준일은 12월 말일로 한다.

⑤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16조(평정 제외) 당해 경력평정기간 중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53조 제2호,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 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② 경력평정 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훈련성적 평정) ① 직원의 교육훈련은 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급에서 근무기간 중 이수한 1주 이상의 직무교육성적을 “별표 3”과 같이 평정한다. 단, 평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 직종의 동일 직급에 근무기간 중 직무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한 때에는 그 중 우수한 성적을 적용한다.

③ 훈련성적 평정기준일은 12월말로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평정하여야 한다.

④ 훈련성적 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 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제19조(자격의 평정) ① 자격평정은“별표 1”에 의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 소지자 등의 평정은 1인 1종에 한한다.

부      칙 (2009. 02. 10. 내규 제01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의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09. 10. 내규 제03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5. 22. 내규 제24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2. 07. 내규 제56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4. 내규 제86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01. 내규 제131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31. 내규 제132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업무실적에 대한 자기평가서(일반직)

이 자기평가서는 평가대상 기간의 업무추진 실적과 자신의 직무 상황을 본인 및 인사평가자가 정확히 파악하여 인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인)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직급		입사일	. .	현부서 발령일	. .
담당 직무		현직무 담당일	. .	작성일	. .

1. 업무분장사항
담당업무	업무 비율(%)	비고

2. 단위업무별 추진 실적 (S, A, B, C, D 로 평가)
단위업무명	업무추진내용 및 실적	자기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3. 대외활동
활동명	시기, 횟수	주요 내용

4. 대내외 수상 경력
일시	수상명	훈격	주요 공적

5. 업무 목표 및 희망 직무

※ 다음 평가대상 기간 중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목표 및 희망 직무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별지 제1-2호 서식】〈삭제 2024.12.31〉

【 별지 제1-3호 서식 】

업무환경에 대한 의견서(공통)

이 의견서는 평가대상기간의 자신의 직무상황을 본인 및 평정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인)	생년월일		소속 직책
직급		입사일	. .	현부서 발령일	. .
담당 직무		현직무 담당일	. .	작성일	. .

1. 현재 직무상황에 대한 의견
조직 운영에 대한 만족도	담당 직무에 불만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 대단히 만족 □ 비교적 만족 □ 대체로 불만족 □ 아주 불만족	□ 업무처리 능력 부족 □ 능력에 비해 저수준의 업무실행 □ 장기간의 동일업무 □ 업무량 과다 □ 적성에 맞지 않음 □ 기타( )

2. 현 담당 직무상황에 대한 의견
현 담당직무 만족도 □ 대단히 만족 □ 비교적 만족 □ 대체로 불만족 □ 아주 불만족	현 담당직무 적성 □ 아주 적합 □ 비교적 적합 □ 대체로 불만족 □ 아주 불만족	현 담당직무 양 □ 대단히 많다 □ 비교적 많다 □ 대체로 많지 않다 □ 아주 적다	현 담당직무 난이도 □ 아주 어렵다 □ 비교적 어렵다 □ 대체로 쉽다 □ 아주 쉽다

3. 자신의 직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 연수분야 (자유 기술)

4. 직무 및 부서이동 희망사항
희망시기	희망 부서 및 직무	순환 사유	비 고

5. 건의 및 요구사항 (복지/교육 등 포괄적으로 요약)

【별지 제2호 서식】

평 가 의 견 서(직원∙팀장용)

작성일 :          년       월       일

피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현직급 발령일
	입사일자		현업무 발령일

1차 평 가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직 위
2차 평 가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직 위

구 분		평 가 내 용
1차 평 가 자	평가의견
	기타 의견
2차 평 가 자	평가의견
	기타의견

【별지 제2-1호 서식】<일부개정 2022.12.23.>〈일부개정 2024.12.31〉

평 가 의 견 서(사업본부장)

작성일 :          년       월       일

피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현직급 발령일
	입사일자		현업무 발령일

평가자	직 위		성 명	(인)

구 분		평 가 내 용
평가자	평가의견
	기타 의견

【별지 제3호 서식】

근 무 실 적 평 가 표(일반직)

작성일 :          년       월       일

◎ 귀하의 결과는 피평가자의 승진/ 교육훈련 / 성과금 지급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한 자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귀하는 부하에 대하여 평가의 착안점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을 5단계로 공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기준  S = 매우 뛰어나다  /  A = 뛰어나다  /  B = 보통이다  /  C = 약간 부족하다  /  D = 부족하다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피평가자				1차 평가자			(인)
평가기간				2차 평가자			(인)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점수	평가자
			1차	2차
업무실적	• 담당업무를 기간 내에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 담당업무를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S:30점 A:25점 B:20점 C:15점 D:10점
지식경영목표	• 재단 방침 하에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신속히 결정하고 그것을 표명하는 능력은 어는 정도인가? • 재단 내 지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도∙절차 등을 개선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적이 있는가? • 재단의 지식창출과 지식공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 평소 계획적으로 담당팀원을 지도 육성하고 있는가? (팀장급 해당)	S:15점 A:12점 B: 9점 C: 6점 D: 3점
자기계발 목표	• 습득한 업무지식을 응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 새로운 전문지식, 기술을 획득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S:15점 A:12점 B: 9점 C: 6점 D: 3점
합계		60점

【별지 제3-1호 서식】〈삭제 2024.12.31〉

【별지 제4호 서식】〈일부개정 2024.12.31〉

근 무 실 적 평 가 표(본부장)

작성일 :          년       월       일

※귀하는 부하에 대하여 평가의 착안점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을 5단계로 공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기준  S = 매우 뛰어나다  /  A = 뛰어나다  /  B = 보통이다  /  C = 약간 부족하다  /  D = 부족하다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구 분	직 위	성 명
피평가자				평가자		(인)
평가기간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점수	평가자
업무 실적	• 담당 업무를 기간 내에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 담당 업무를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S:30점 A:25점 B:20점 C:15점 D:10점
지식경영목표	• 재단 방침 하에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신속히 결정하고 그것을 표명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재단 내 지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도∙절차 등을 개선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는가? • 재단의 지식 창출과 지식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 평소 계획적으로 부하를 지도 육성하고 있는가?	S:15점 A:12점 B: 9점 C: 6점 D: 3점
자기계발 목표	• 습득한 업무 지식을 응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 새로운 전문지식, 기술을 획득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S:15점 A:12점 B: 9점 C: 6점 D: 3점
합계		60점

【별지 제5호 서식】

직무 수행 능력 ․ 기여도 평가표(직원 공통)

작성일 :          년       월       일

◎ 귀하의 결과는 피평가자의 성과금 /승진 / 교육훈련 / 전환배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한 자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피평가자				1차 평가자			(인)
평가기간				2차 평가자			(인)

▸평가대상기간중 부하의 태도와 일반적인 능력을 5단계로 공정하게 평가해주십시오.

▸평가기준  S = 매우 뛰어나다  /  A = 뛰어나다  /  B = 보통이다  /  C = 약간 부족하다  /  D = 부족하다

구분	고과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 점	평 가 자
					1차	2차
수행 능력	업무지식 및 업 무 수행능력	• 담당업무에 관한 충분한 이론지식과 실무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 담당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어려움에 부딪쳐도 이를 극복하고 끝까지 업무를 완수했는가?		S: 7점 A: 6점 B: 5점 C: 4점 D: 3점
	기 획 ․ 창의력	• 담당업무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 방법 등을 논리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가? •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능력이 있는가? • 담당 업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S: 7점 A: 6점 B: 5점 C: 4점 D: 3점
	이 해 ․ 표현력	• 회사와 상사의 지시명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련자료, 원서 등을 이해하는 외국어 능력이 있는가? • 업무의 진척상황과 업무결과를 구두 또는 문장을 통해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S: 6점 A: 5점 B: 4점 C: 3점 D: 2점
조직 기여도	협조성 인간관계	• 동료의 업무가 바쁠 때 자발적으로 도와주었는가? • 평소 조직 내 팀웍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품위 있는 성격과 태도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 폭 넓은 인간관계와 설득력 있는 협상을 통하여 상충 되는 의견을 조정, 통합함으로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S:10점 A: 8점 B: 6점 C: 4점 D: 2점
	조직 기여도	• 재단 공동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가? • 재단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보도자료 작성, 지역단체 협력)을 진행하였는가? • 재단 수익 창출을 위한 외부 사업 공모 등을 추진하였는가?		S:10점 A: 8점 B: 6점 C: 4점 D: 2점
합 계			수행능력	20점	점	점
			조직기여도	20점	점	점

【별지 제6호 서식】〈일부개정 2024.12.31〉

직무 수행 능력 ․ 기여도 평가표(본부장용)

작성일 :          년       월       일

◎ 귀하의 결과는 피평가자의 연봉조정 /승진 / 교육훈련 / 전환배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한 자세로 객관적     이고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구 분	직 위	성 명
피평가자				평가자		(인)
평가기간

▸평가대상기간중 부하의 태도와 일반적인 능력을 5단계로 공정하게 평가해주십시오.

▸평가기준  S = 매우 뛰어나다  /  A = 뛰어나다  /  B = 보통이다  /  C = 약간 부족하다  /  D = 부족하다

구분	고과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 점	평 가 자
수행 능력 및	업무지식 및 업 무 수행능력	• 담당업무에 관한 충분한 이론지식과 실무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 담당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어려움에 부딪쳐도 이를 극복하고 끝까지 업무를 완수했는가?		S: 7점 A: 6점 B: 5점 C: 4점 D: 3점
	기 획 ․ 창의력	• 담당업무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 방법 등을 논리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가? •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 하는 능력이 있는가? • 담당 업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S: 7점 A: 6점 B: 5점 C: 4점 D: 3점
	이 해 ․ 표현력	• 재단과 상사의 지시 명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련 자료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가? • 업무의 진척 상황과 업무 결과를 구두 또는 문장을 통해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S: 6점 A: 5점 B: 4점 C: 3점 D: 2점
조직 기여도	협조성 인간관계	• 동료의 업무가 바쁠 때 자발적으로 도와주었는가? • 평소 조직 내 팀웍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품위 있는 성격과 태도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 폭 넓은 인간관계와 설득력 있는 협상을 통하여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 통합함으로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S:10점 A: 8점 B: 6점 C: 4점 D: 2점
	조직 기여도	• 재단 공동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가? • 재단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보도자료 작성, 지역단체 협력)을 진행하였는가? • 재단 수익 창출을 위한 외부 사업 공모 등을 추진하였는가?		S:10점 A: 8점 B: 6점 C: 4점 D: 2점
합 계			수행능력	20점	점
			조직 기여	20점	점

【별지 제7호 서식】

직 원 근 무 평 가 집 계 표(공통)

순위	성명	직급	1차 평가자			①소계	2차 평가자			②소계	③가감점 집계		④ 합계 (①+②+③)	평균점수법에 의한 조정 점수
			근무실적 (60%)	수행 (20%)	기여 (20%)		근무실적 (60%)	수행 (20%)	기여 (20%)		가점	감점

※ 부서장 평가는 1차 평가만 기재함

【별지 제8호 서식】

경력평정표

작성 년월일    .    .     .

평정대상			평정점					확인자	직위
소속			기본경력						성명	(인)
직급			초과경력					평정자	직위
성명			총점						성명	(인)
구분	직종	직급			재직기간 (부터~까지)			재직월수	월평정점		평정점
기본경력
		제외경력
	계
초과경력
		제외경력
	계
교육훈련	직무	자： 년도 기 과정 주간 지：							성 적 ( 점)		환 산 ( 점)
	정신	자： 년도 기 과정 주간 지：							성 적 ( 점)		환 산 ( 점)
자격	자격			취득일자				점	합 산		점
	면허			취득일자				점
위 평정내용이 상위 없음을 열람하고 확인함. 년 월 일 열람자 직급 성명 (인)

【 별표 1 】

포상 및 자격평정

(제13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관련)

포상부문 가점
포상 내용	가 점
훈장 및 포장	5 점
대통령 표창	4 점
국무총리 표창	3 점
도지사 표창 (장관급 상당 기관장포함)	2.5 점
시장 및 이사장 표창	2 점
대표이사 표창	1 점

징계부문 감점		근무태도 감점
징계 내용	감 점	구 분	감 점
정 직	4 점	무단결근 (회당)	1 점
감봉 3월	3 점	지시사항 불이행(회당)	0.5 점
감봉 2월	2.5 점	지 각 (회당)	0.1 점
감봉 1월	2 점	※ 직원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부당한 지시사항으로 인한 감점은 부여하지 못함
견 책	1 점
훈계․경고․주의 확인서(경위서)제출	0.5 점

구 분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 세무사ㆍ토지평가사ㆍ공인감정사	기타 기술자격증
		기사 1급	기사 2급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점 수	2	1.5	1.0	0.5	0.3

【 별표 2 】

초과경력 평정 조견표

(제15조 제3항 관련)

연도별 월별	10 (기본경력)	12	14	16	18	비고
1	10.166	12.166	14.166	16.166	18.166	기본 10점 초과 월당 0.166점 가산
2	10.332	12.332	14.332	16.332	18.332
3	10.498	12.498	14.498	16.498	18.498
4	10.664	12.664	14.664	16.664	18.664
5	10.830	12.830	14.830	16.830	18.830
6	10.996	12.996	14.996	16.996	18.996
7	11.162	13.162	15.162	17.162	19.162
8	11.328	13.328	15.328	17.328	19.328
9	11.494	13.494	15.494	17.494	19.494
10	11.660	13.660	15.660	17.660	19.660
11	11.826	13.826	15.826	17.826	19.826
12	12	14	16	18	20

【 별표 3 】

훈련성적 평정 배분표

(제18조 제1항 관련)`

구 분	산출방법	비고
교육이수점수 60점 이상자	교육이수점수 × 20/100
교육이수점수 70점 미만자	10점
교육 미이수자	8점

2-3. 안산환경재단 포상 운영 내규

안산환경재단 포상 운영 내규

제정 2020. 11. 05. 내규 제8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의 발전과 환경보전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범위) 외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은 다른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포상사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재단의 사업에 참여하여 재단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2. 환경보전 활성화에 현저한 공을 세운 단체 및 개인

3. 공모전 등 재단의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단체 및 개인

4. 기타 포상사유로 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의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포상은 다음 각 호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상장 수여

2. 포상금(상금) 지급

3. 상패 수여

4. 기타 부상 수여

제7조(포상의 절차) ➀ 제3조에 의해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는 제5조 포상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포상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공적조서를 붙여서 대표이사에게 상신한다.

➁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20. 11. 05. 내규 제84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포상 신청서

포상대상자		생년월일
포상 종류
포상 방법 및 부상
포상 사유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조  서

성명	(	한자원명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 (외국인에한함)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공적기간
공적요지
조사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인
공 적 사 항

【별지 제3호 서식】

포상대장

포상번호	포상일자	포상대상자	포상 내용	담당자	결 재
					팀장	부서장

2-4. 신분증 발급 내규

신분증 발급 내규

제정 2011. 08. 03. 내규 제8호

일부개정 2016. 03. 21. 내규 제40호

일부개정 2016. 06. 02. 내규 제48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직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재단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별표 1〕과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재단 대표이사가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 발급권자는 신분증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기인한 때에는 이미 발급된 신분증은 회수하고 신규 신분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휴대 및 달기) 재단 임직원은 항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재단업무집행에 있어서 필요시에는 이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회수 등) ① 임직원이 퇴직하거나 제5조 제3항에 따라 신분증이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때에는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일시 보관한 때에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08. 03. 내규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3. 21. 내규 제40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6. 02. 내규 제48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일부개정 2016.03.21, 2016.06.02>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1. 규격 및 제식 (신소재 teslin)

① 마크 29.8×7.7mm 가운데정렬

② 사진 24.×32mm

③ 한글성명 윤고딕 11포인트 가운데 정렬

④ 영문성명  Helvetica Neue 55 Roman 8포인트

⑤ 사원번호 Helvetica Neue 57 Condensed  6포인트

⑥ 소속 / 성명  윤고딕 530 7포인트 왼쪽 정렬

․ Agency, Name  Helvetica Neue 55 Roman(영) 5포인트

⑦ (한글) 소속기관명, 성명  윤고딕 520 8포인트

⑧ 주의사항 윤고딕 520 6포인트

⑨ 배경로고  31×31 가운데 정렬 재단로고 국영문혼합체

⑩ 발급기관장 명의, 기관장 직인 30.8×6mm 가운데 정렬

⑪ 발급부서의 주소  윤고딕 530 장 95% 5.5 포인트

전화번호  Helvetical Neue 55 Roman 5.5포인트

가운데정렬

2. 기재사항 : 앞면과 뒷면(글자의 크기ㆍ종류 및 기재방식)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기재방식
① 마크			29.8 × 7.7mm 가운데정렬
② 사진			24.0 × 32.0mm
③ 한글성명	11포인트	윤고딕 540	가운데 정렬
④ 영문성명	8포인트	Helvetica Neue 55 Roman	ㆍ 가운데 정렬, 성과 이름의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ㆍ 성과 이름은 쉼표(,)와 빈칸으로 구분
⑤ 사원번호	6포인트	Helvetica Neue 57 Condensed	ㆍ 왼쪽 정렬, No. 0000
⑥(한글, 영문 병합 표기) ▪ 소속 Agency ▪ 성명 Name	7포인트(한) 5포인트(영)	윤고딕 530(한) Helvetica Neue 55 Roman(영) K 60	왼쪽 정렬
⑦ (한글) ▪ 소속기관명	8포인트	윤고딕 520
⑧ 주의사항	6포인트	윤고딕 520
⑨ 배경로고			31.0 × 31.0mm 가운데 정렬 K 15
⑩ 발급기관장의 명의, 기관장 직인			30.8 × 6mm 가운데 정렬
⑪ 발급부서의 주소, 전화번호	5.5포인트 5.5포인트	윤고딕 530 장95% Helvetica Neue 55 Roman	가운데 정렬

【별지 제1호 서식】 <일부개정 2016.03.21, 2016.06.02>

신 분 증 발 급 대 장(제5조 관련)

신분증번 호	발 급 년월일	소 속 및 직 위	직 급	성 명 (영 문)	신 규 재발급	회 수 및 반 환	재발급 사 유	사 진	결 재
									담당	팀장

【별지 제2호 서식】 <일부개정 2016.03.21., 2016.06.02., 2022.12.23.>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제5조 관련)

1. 소속 및 직위 :

2. 직        급 :

3. 성        명 :

4. 신 분 증 번 호  :

5. 재발급신청사유 :

붙임 : 사진2매(반명함판 3×4㎝)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경영지원팀장             (인)

(재)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3. 정원외 기간제 직원 관리 규정

정원외 기간제 직원 관리 규정

제정 2008. 03. 20 규정 제 4호

일부개정 2009. 02. 10 규정 제12호

일부개정 2010. 09. 10 규정 제19호

일부개정 2011. 12. 28 규정 제32호

일부개정 2016. 12. 26 규정 제76호

일부개정 2019. 12. 27 규정 제94호

일부개정 2020. 02. 28 규정 제100호

일부개정 2020. 12. 30 규정 제10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정원외 기간제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채용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2.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재단의 인사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16조(채용 연령제한) 및 제37조(정년)의 적용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0.09.10., 2019.12.27.〉<신설 2020.02.28.>

제3조(구분 및 근무형태) ➀ 직원은 전문적인 지식, 경력, 업무량 등을 감안, 직급별로 구분 채용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27.〉

➁ 직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12.27.〉

1. 전문계약직원 : 사업의 특성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채용된 직원〈일부개정 2011.12.28, 2019.12.27.〉

2. 사업계약직원 : 보조금 및 용역 수행 등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된 사업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채용된 직원 〈일부개정 2011.12.28., 2019.12.27.〉

3. 행정계약직원 : 일반 사무보조 및 지원을 위해 채용된 직원〈신설 2019.12.27.〉

③ 직원의 근무는 복무규정에 규정된 통상적인 형태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근무 장소를 재단 이외로 하거나 8시간에 미달되는 단시간 근무 형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근무 방법은 계약에 의한다.〈신설 2019.12.27.〉

제4조(성실의 의무)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계약사항과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7.〉

제5조(비밀준수의 의무)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일부개정 2019.12.27.〉

제6조(근무실적 평가) 대표이사는 채용된 전문계약직원의 경우,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계약 연장이 불가한 경우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9.02. 10, 2019.12.27.〉

제2장   채    용

제7조(직원의 채용) 대표이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0.09.10, 2019.12.27.〉

1. 〈삭제 2019.12.27.〉

2. 〈삭제 2019.12.27.〉

3. 〈삭제 2019.12.27.〉

4. 〈삭제 2019.12.27.〉

5. 〈삭제 2019.12.27.〉

6. 〈삭제 2019.12.27.〉

제7조의2(채용의 원칙) 〈신설 2019.12.27.〉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르며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적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30.〉

1.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2.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전문적인 업무

3.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직원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써 기간제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

나. 정규직의 휴직, 휴가 및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동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고령자(만 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라.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의하거나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재단 인사규정에 의해 결격사유로 판정된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재직 시 징계, 형사사건으로 면직된 자

제8조의2(직원의 직급) 직원에게는 직무 수행 역할에 따라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9.12.27.〉

제9조(근로계약)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별지 1〕의 양식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02.10, 2019.12.27〉

② 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기간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직원으로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9.12.27.〉

③ 수탁 연구과제 등 사업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 경우 수행기간 범위로 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12.27.〉

④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채용절차에 관한 기타 일반적 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9.12.27.〉

제10조(채용의 절차) ➀ 기간제 직원의 신규 채용은 동 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 채용방식에 의한다.〈일부개정 2019.12.27〉

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채용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7〉

1. 채용사유〈신설 2019.12.27.〉

2. 채용예정 직종 및 등급〈신설 2019.12.27.〉

3. 담당예정 직무〈신설 2019.12.27.〉

4. 채용기간〈신설 2019.12.27.〉

5. 소요예산〈신설 2019.12.27.〉

6. 기타 필요한 사항〈신설 2019.12.27.〉

➂ 공개 채용절차는 인사담당부서의 주관 하에 실시하며, 동 규정 제7조에 의한 직원 임용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27.〉

④ 입사가 결정된 자는 인사발령 전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직종에 따라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신설 2019.12.27〉

1. 이력서(사진첨부) 1부〈신설 2019.12.27.〉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1부〈신설 2019.12.27.〉

3. 최종 출신학교 졸업증명서(필요에 따라 성적증명서) 1부〈신설 2019.12.27.〉

4. 신원 및 재정보증서 1부(채용부서에 따라 생략가능)〈신설 2019.12.27.〉

5. 경력증명서 및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신설 2019.12.27.〉

6. 건강진단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신설 2019.12.27.〉

7. 기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신설 2019.12.27.〉

제10조의2(특별채용) 〈신설 2019.12.27.〉〈삭제 2020.12.30.〉

제11조(보직 및 전보) 재단은 직원의 자질, 기능, 경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9.02.10, 2019.12.27.〉

제12조(채용계약 해지) 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한다.〈일부개정 2019.12.27.〉

1.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사업을 수행하기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업무의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감축된 경우

5.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

6. 법령 및 재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일부개정 2009.02.10.〉

7. 직원이 퇴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신설 2019.12.27.〉

8.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신설 2019.12.27.〉

9.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신설 2019.12.27.〉

➁ 전임계약직을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30일전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6.12.26, 2019.12.27.〉

1. 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해고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9.12.27.〉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신설 2019.12.27.〉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9.12.27.〉

제3장   복무 및 보수

제13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단 복무규정에 준한다.〈일부개정 2019.12.27.〉

제13조의2(휴직사유) 〈신설 2019.12.27.〉

➀ 기간제 직원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7일 이상 가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때

2. 개인사정에 의하여 7일이상의 출근이 불가능할 때

3. 자녀(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기타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약기간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자연퇴직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자

제13조의3(휴직의 효력) 〈신설 2019.12.27.〉

① 휴직중인 직원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4(복직원)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사유가 해소 되었을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연퇴직 처리한다.〈신설 2019.12.27.〉

제13조의5(퇴직원) 〈신설 2019.12.27.〉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항에 의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제출한 날로부터 15일간은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원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제13조의6(예산편성) 〈신설 2019.12.27.〉

① 대표이사는 직원 운영을 위해 별도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 사업 및 연구 용역과 관련된 제 인건비 및 수당 관련 예산은 해당 사업비 예산내에서 편성한다.

제14조(보수의 지급) ➀ 보수의 지급기준은 계약에 의한 직급별 대우에 상응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일부개정 2019.12.27.〉

➁ 〈삭제 2019.12.27.〉

제15조(보수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연․월차 휴가기간을 초과한 결근기간

2. 무단 결근기간

제16조(시간제 계약직의 보수) 시간제 계약직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시 정한다. 〈일부개정 2011.12.28〉

제17조(퇴직금)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재단 규정을 준용,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간제 계약직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0.09.10, 2011.12.28, 2016.12.26, 2019.12.27.〉

제18조(여비 등) 직원이 재단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0.09.10., 2019.12.27.〉

제18조의2(근무시간 등) 직원의 근무 및 휴식시간, 시간외근무,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복무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9.12.27.〉

제18조의3(연차유급휴가) 직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복무규정을 따른다.〈신설 2019.12.27.〉

제18조의4(특별유급휴가 등) 직원의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특별유급휴가 및 기타 법정휴가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을 따른다.〈신설 2019.12.27.〉

제4장   보    직

제19조(보건 및 후생안전) 직원은 근무 중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직원에 준하여 복무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일부개정 2010.09.10, 2019.12.27〉

제20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때에는 재단직원에 준하여 보상을 한다.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0.09.10, 2019.12.27.〉

제5장   보    칙 〈신설 2009.02.10〉

제2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제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일부개정 2015.09.01〉

부              칙 (2008. 03. 20 규정 제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02. 10 규정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9. 10 규정 제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8 규정 제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9. 01 규정 제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6 규정 제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7 규정 제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2. 28 규정 제1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30 규정 제1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신설 2019.12.27.〉〈일부개정 2020.02.28.〉

신규 기간제 직원 직급부여기준(제8조2 관련)

구분	직급 (직위)	기준
전문계약직원	전문 가급 (초빙연구위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관분야에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관분야에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상기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전문 나급 (위촉연구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관분야에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관분야에서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상기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사업계약직원	사업 가급	- 전문계약직원 가급과 동등한 기준을 가진 자 -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사업 나급	- 전문계약직원 나급과 동등한 기준을 가진 자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은 자
	사업 다급	- 채용하려는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계약직원	행정 가급	- 재단 일반직 다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행정 나급	- 재단 일반직 라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행정 다급	- 재단 일반직 마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 별표 2】〈신설 2019.12.27.〉〈일부개정 2020.02.28.〉

정원외 기간제 직원 봉급 기준표

구분	직급(직위)	봉급기준
전문 계약직원	전문 가급	최고(년 53,100천원 / 월 4,425천원) 최저(년 40,692천원 / 월 3,391천원)
	전문 나급	최고(월 2,742천원) 최저(월 2,320천원)
사업 계약직원	사업 가급	위탁 기관이 정하는 기준 준용
	사업 나급
	사업 다급
행정 계약직원	행정 가급	기본급 (7급 10호봉)
	행정 나급	기본급 (8급 4호봉)
	행정 다급	기본급 (9급 2호봉)
비상근 직원	연구직	학술연구용역 단가 기준
	일반직	대표이사와 협의

※ 추가 : 주휴수당 + 급식비 + 월차수당 + 초과수당 + 명절수당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금

※ 대표이사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최종결정한다.

※ 급여가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활임금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일부개정 2009.02.10, 2010.09.10, 2011.12.28, 2015.09.01, 2019.12.27., 2020.02.28.〉

기간제 직원 채용계약서(제9조 제1항 관련)

갑 (사용자)	사업체명	(재)안산환경재단	대표자
	소재지
을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용자’와 ‘계약당사자’는 재단의 모든  관행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며, 아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계약기간의 기간내라도 해당사업의 완료, 축소 등으로 계속 취업이 불가능할 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

제2조(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①근무장소는 ____________로 한다.

②담당업무는 ____________로 한다.

③‘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계약당사자’의 시업시간은 09:00이며, 종업시간은 18:00,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한다.

②위 제1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연장근무 할 수 있다.

③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주휴일 : 매주 일요일). 다만, 직무의 성격과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보수)

①‘사용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월봉_________원으로 한다.

②위 ①항의 임금은 기본급으로 하며, 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③위 ①항 및 ②항의 임금은 [별표 2] 정원외 기간제 직원 봉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봉급 서식 예>

구성항목	금액(원)	산출근거	비고

④위 ①항의 임금에서 ‘계약당사자’의 결근, 지각, 조퇴, 휴직 등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 산정하여 차감 지급한다.

제5조(보수지급 방법 및 시기)

①월보수액은 매월 20일(기산일은 전월 1일~말일)에 ‘계약당사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퇴직(연)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제6조(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7조(기타 근로조건) ‘계약당사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동 계약서상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관례 및 정원외 기간제 직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복무)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단 및 재단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분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재단의 기밀이나 업무상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재단에 불이익한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정․불의의 행위를 하여 재단 및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직무의 권한을 넘어서 독단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직무에 관해서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재단에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7. 재단 내에서 도박․언쟁․기타 직장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복무에 관하여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원외 기간제 직원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계약해지)

‘사용자’는 ‘계약당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사용자’가 인정한 때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때

3. 고의 또는 불법 부당한 행위로 중대사고를 발생시켜 재단의 손해를 끼치게 한 때

4.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재단의 명예나 손해를 끼치게 한 때

5. ‘사용자’가 ‘계약당사자’를 임용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채용결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6. ‘사용자’가 정원외 기간제 직원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7. 제1조의 계약 목적이 소멸되거나 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울 때

8. 기타 전 각 호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할 때

제10조(기타사항)

①‘계약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은 재단의 임직원과는 별도로 본 계약을 적용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정원외 기간제 직원 관리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동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③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특이사항)

20   년   월   일

사용자:(재)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인)

계약당사자:                          (인)

Ⅳ. 복무 및 보수

1. 복무규정

1-1. 취업규칙

1-2.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1-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규

1-4. 노사협의회 운영 내규

1-5.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내규

1-6. 국외출장 운영 내규

2. 행동강령 시행 규정

3. 보수 규정

3-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내규

1. 복무규정

복 무 규 정

제정 2008. 03. 20 규정 제005호

일부개정 2009. 02. 10 규정 제013호

일부개정 2010. 09. 10 규정 제020호

일부개정 2011. 08. 12 규정 제028호

일부개정 2011. 12. 28 규정 제033호

일부개정 2013. 05. 15 규정 제039호

일부개정 2014. 12. 23 규정 제048호

일부개정 2015. 02. 27 규정 제053호

일부개정 2015. 04. 24 규정 제060호

일부개정 2018. 04. 20 규정 제086호

일부개정 2019. 12. 27 규정 제095호

일부개정 2020. 02. 28 규정 제101호

일부개정 2020. 09. 11 규정 제103호

일부개정 2022. 12. 23 규정 제1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임․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재단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단의 발전과 임․직원의 권익 보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20〉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기타 관계법령과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직원”이라 함은 직제 및 정원규정 제12조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다만, 정원외 기간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2.27〉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 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➀ 직원은 국적,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1.12.28〉

➁ 재단은 성별에 따른 보수, 교육,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등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부개정 2011.12.28.〉

제2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6조(신의성실) ➀ 직원은 관계법령과 재단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➁ 재단은 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계발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재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겸직금지) 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부사항은 대외활동 내규에 따른다.〈일부개정 2009.02.10, 2011.12.28, 2019.12.27.〉

제12조(신상변경신고) 직원은 등록기준지 변경, 주소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부서로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7〉

제13조(금지사항 및 피해변상) 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금의 유용 및 횡령

2. 임의로 업무상의 약정 또는 승낙을 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재단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물품 또는 시설을 직무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4.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단의 명칭이나 직무상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

➁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식

제14조(근무시간) ➀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으로 하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1.12.28, 2020.02.28.〉

➁ 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재단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재단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근무시간 등의 변경은 안산시 유연근무제 활용방안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3.05.15〉

제15조(시무 및 종무) 제14조의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계절 또는 업무 형편에 따라 시무 및 종무시간을 정한다.

제16조(휴식시간) 직원의 근무시간 중 중식을 위한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시간외 근무 등) ➀ 대표이사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무, 야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9.02.10〉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3절  출근 및 결근

제18조(출근 및 결근) ➀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일과 준비를 하여야 한다.

➁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당일 근무개시 이전까지 유선보고 또는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선 보고 시는 사후에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조퇴ㆍ외출)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1.08.12〉

제20조(근무상황관리) ➀ 직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오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또한 지각 누적시간이 8시간일 경우  1일 결근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20.>

➁ 근무상황부는 인사관리부서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직원이 출장,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장기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1.08.12〉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22조(휴일) 다음 각 호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부개정 2020.02.28〉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대체휴일 등)

4. 근로자의 날 〈신설 2013.05.15〉

5. <삭제 2022.12.23>

제23조(휴일의 근무) ➀ 제22조에서 정한 휴일에도 재단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➁ 휴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취급한다.

제24조(법정휴가) 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를 받는다.

제25조(연차유급휴가) 〈일부개정 2010.09.10〉

➀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0.09.10〉

➁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그 연차휴가 총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0.09.10〉

➂ 제1항 및 제2항의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➃ 직원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7.〉

➄ 연차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➅ 이 규정이 정한 휴일 및 휴가기간,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산전후 휴가, 병가기간은 제5항의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1.12.28, 2018.04.20〉

⑦ 연가는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1.12.28〉

제2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연가·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일부개정 2011.12.28〉

④ 제31조(병가) 〈일부개정 2010.09.10〉〈삭제 2011.12.28〉

제27조(보건 및 산전 산후 휴가) 〈삭제 2015.02.27〉

제28조(육아휴직)

➀ 〈삭제 2011.12.28〉

➁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일부개정 2011.12.28〉

➂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특별유급휴가) 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    가

2. 병    가

3. 포상휴가

4. 특별휴가

➁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근무상황부 사본을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다른 직원이 대리하여 제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1.08.12〉

제30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기간 중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0.09.10〉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2. 병역법등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나 근무연습 소집 또는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훈련이 있을 때 〈일부개정 2011.12.28〉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일부개정 2010.09.10, 2011.12.28〉

4. 직무와 관련하여 법원, 검찰 기타기관에 소환될 때

5.「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대표이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11.12.28〉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11.12.28〉

제31조(병가) ➀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사부서에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7.〉

➁ 재단은 제1항의 경우에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➂ 병가일이 7일 이상 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포상휴가) 직원이 재단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33조(특별휴가) ➀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02.27〉〈일부개정 2020.09.11〉

➁ 임신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2.27〉

③ 임신 중인 직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5.02.27〉

④ 여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5.02.27〉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15.02.27〉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5.02.27〉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5.02.27〉

⑧ 대표이사는 직원이 장기간 격무를 수행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5.02.27〉

⑨ 임신 중인 여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  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신설 2015.02.27〉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수술을 받은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신설 2015.02.27〉

⑪ 임신 중인 여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5.02.27〉

⑫ 자녀가 있는 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8.04.20〉

⑬ 10년이상 재직한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4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보수규정 제27조(근속연수의 계산)1항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8.04.20.〉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제34조(휴가의 절차 등) ➀ 직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위임전결 내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1.08.12, 2015.04.24〉

➁ 각종 휴가기간 중의 공ㆍ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1.12.28〉

제5절  출   장

제35조(출장) ➀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1.12.28〉

➁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③ 출장용무에 따라 재단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여비 등이 지급되는 때에는 그 지급액만큼 여비 총액에서 감액 지급한다.〈신설 2015.02.27〉

제36조(출장변경) ➀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명령일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명령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➁ 직원이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복귀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복명서 제출) 직원이 출장지에서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3장   휴직 및 복직

제38조(휴직) ➀ 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➁ 휴직기간 중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➂ 휴직기간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당해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인계

제40조(사무인계) ➀ 직원이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인계서에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입회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제5장   교육훈련

제41조(교육훈련) ➀ 재단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훈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➁ 재단은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교육훈련시간) 직원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일과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위임규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09.02.10〉

제6장   재해보상

제44조(재해보상) ➀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09.02.10, 2012.12.28〉

➁ 재단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일부개정 2019.12.27.〉

제7장   안전 및 보건

제45조(안전관리) 직원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제규정과 수칙을 준수하며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➀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➁ 항상 사무실을 정리정돈 및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 놓으며, 화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➂ 승인 없이 출입금지구역의 출입을 삼가 할 것

제47조(비상재해) 직원은 사무실 또는 재단내에서 화재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부서의 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9.02.10〉

제48조(건강진단) ➀ 재단은 직원 채용 후 정기적으로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➁ 재단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에 대하여 보건상 또는 신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49조(보고) 직원은 업무상 질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부서의 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02.10〉

제8장   모자보호, 남녀평등

제50조(직무전환) 임신 중인 여직원의 직무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제5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➀ 재단은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일부개정 2011.12.28〉

➁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

➂ <삭제 2011.12.28〉

➃ 재단은 직원의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해고 등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여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11.12.28〉

제9장   성희롱예방

제53조(성희롱예방) 재단은 직원을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을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운영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10장   노사협의회

제54조(노사협의회) 재단은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환경개선 및 보전을 도모하며 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며, 본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세부운영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11장   기    타

제5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08. 03. 20 규정 제 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02. 10 규정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9. 10 규정 제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8. 12 규정 제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8 규정 제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5. 15 규정 제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3 규정 제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7 규정 제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2. 28 규정 제1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9. 11 규정 제1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 12. 23.  규정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일부개정 2010.09.10, 2011.12.28, 2015.02.27, 2020.09.1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33조 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	10
유산·사산	배우자	3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 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1. 취업규칙

취업규칙

제정 2009. 11. 30. 신고

전부개정 2022. 01. 17. 내규 제10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은 안산환경재단 직원의 채용 ․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이 규칙 이외의 다른 재단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원내 직원과 정원외 기간제직원을 말하며, 단시간직원은 제외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 ① 재단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지원서 1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합격 후 제출)

5. 병적증명서 1부 (병역면제자)

6. 채용신체검사서 (검진 지정병원) 1부

7.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8. 자격․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9. 사진 (반명함판) 3장

10.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재단은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게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 등의 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5조(근로계약) ① 재단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자에게 명확히 제시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직원에 한정한다)

7.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

② 재단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1항의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내어 준다. 이 경우 재단은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이를 해당 직원의 상용 이메일, 사내 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3장 복  무

제6조(복무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재단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직원은 재단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출근, 결근)  ➀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일과 준비를 하여야 한다.

➁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당일 근무개시 이전까지 유선보고 또는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선 보고 시는 사후에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는 사적인 용무를 이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퇴 또는 외출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지각 ,  조퇴 또는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인  사

제9조(배치, 전직, 승진) ① 재단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0조(휴직사유 및 기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휴직원을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휴직 기간의 범위는 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다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 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었을 때 : 그 의무기간 만료 시까지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  하게 되었을 때:  3개월 이내

4.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  6개월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 그 채용기간

6.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7.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의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 기간에 따른다.

8.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그 의무기간 만료 시까지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② 질병 휴직자의 경우 1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경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1조(복직) ① 직원은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재단은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제10조 각 호에 따른 휴직사유별 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직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④ 재단은 휴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5장 근로시간

제12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하고, 이 중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재단 사정에 따라 근무일과 휴일은 변경될 수 있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재단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1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재단은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 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단은 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시업 및 종업시간을 직원의 결정에 맡길 경우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휴게) ① 휴게시간은 제12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경우 재단은 해당되는 직원에게 미리 공지한다.

제15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직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 재단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⑤ 재단은 직원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⑥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재단에서 승인한 시간만 인정하며 시간외 근무 명령 없이 근무하는 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직원과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6장 휴일 ․ 휴가

제17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직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연차유급휴가) ➀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➂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그 연차휴가 총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➄ 직원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➅ 재단은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⑦ 이 규정이 정한 휴일 및 휴가기간,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산전후 휴가, 병가기간은 제6항의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⑧ 연가는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9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재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단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단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재단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20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재단은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21조(경조사 휴가)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배우자의 출산 : 10일

3. 본인 ․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4. 본인 ․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6. 본인 ․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③ 제1항에 각 호(제1호, 제2호 제외)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제22조(생리휴가) 재단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23조(난임치료휴가) ① 재단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재단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재단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재단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가족돌봄휴가) 재단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사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 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 이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사원의 경우 2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제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27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재단은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⑤ 재단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재단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재단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⑨ 재단은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28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재단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2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재단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단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재단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0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이 제12조와 제30조에 따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1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32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재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재단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재단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재단은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8장 임  금

제33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2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가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제34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0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단은 직원이 임금 계산 내역 및 원천징수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교부한다.

④ 재단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9장 퇴직 ․ 해고 등

제35조(퇴직 및 퇴직일)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개월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14일 전까지는 퇴직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내부감사 또는 감독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③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 상 퇴직일

2.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재단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 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36조(해고) 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고 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7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4. 배임, 횡령, 배임수재 기타 직무와 관련한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5. 징병검사, 입영 등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  하거나 군복무를 위해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를 이탈하였을 때

6.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7.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8. 기타 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38조(해고의 통지) ① 재단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정년)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정원외 기간제 직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10장 퇴직급여

제40조(퇴직급여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 전 3월간 지급된 봉급과 제 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연차수당은 당해연도 지급 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④ 임직원이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으로 퇴직한 때에는 산출된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⑤ 임직원이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급을 유보한다.

제11장 표창 및 징계

제41조(표창)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재단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3. 재단의 제도개선이나 비용절감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방안을 창안하였을 때

4.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을 때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42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한다.

1. 다른 법령 및 각종 규정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재단의 명예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현저한 근무태만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

7. 감사결과(내, 외)에 따라 감사의 처분요구가 있을 때

8. 근무환경이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1. 기타 본 규칙 및 기타 재단의 제 규칙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또는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재단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재단과 동료에게 손해 또는 불편을 끼친 자

제43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해고, 파면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2.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월 평균급여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4.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5.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44조(징계심의) ➀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인사업무 담당 팀장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➁ 부서장은 전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➂ 징계심의 요청을 접수한 인사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➃ 인사위원회가 징계심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➄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직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➆ 징계처분 시 범죄혐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45조(징계결과 통보) 대표이사는 징계처분 사유와 결과를 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장 교육

제47조(교육시간) 이 규칙에서 규정한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48조(직무교육) 재단은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49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재단은 1년에 1회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내용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

제50조(개인정보보호교육) ①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5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업주, 임원,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5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재단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54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55조(사건의 조사) ①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6조(피해자의 보호) ① 재단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재단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58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사업주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재단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0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장 안전보건

제61조(안전보건 교육) 재단은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62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재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63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재단은 직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 시 재단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4조(건강진단) ① 재단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직원은 재단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65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재단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장 재해보상

제66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이 보상한다.

제17장 보칙

제67조(취업규칙의 비치) 재단은 이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8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다.

부              칙(2022. 01. 17. 내규 제1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근로계약서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 과            (이하 “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임용일)  :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 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근무,  주휴일

(재단 근무일과 휴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임  금 : 재단 보수 규정에 따름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 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재단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재단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재단과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 계약 및 관련 규정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재단)     재 단 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별지 2]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전까지 도착 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3]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취업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4]

징  계  의  결  서

인적사항

① 소속

② 직위(직급)

③ 성명

④ 의결주문

⑤ 이유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별지 5]

징 계 처 분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주 소
처 분 사 항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에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통지자) (인)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이사장

1-2.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성희롱·성폭력 예방내규

제정 2012. 01. 10.  내규 제11호

일부개정 2016. 12. 22.  내규 제53호

전부개정 2021. 03. 19.  내규 제95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재)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대표이사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재단 대표이사와 소속 직원(재단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재단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내규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내규 제11조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표이사의 책무) ①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경영지원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일부개정 2022.12.23.>

② 대표이사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재단 직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대표이사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대표이사는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1항1호)

④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경영지원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2.23.>

⑥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재단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재단 대표이사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을 접수할 경우 즉시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대표이사(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대표이사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내부직원)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등 결과 통지) 대표이사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①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대표이사는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2. 01. 10 내규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2. 내규 제53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19. 내규 제95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대표이사

【별지 제2호 서식】

■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신청서 서식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 확인서
조사 신청 확인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 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신청 확인	신청일자 및 방법
	신청인 의사 확인방법 ※ 녹음, 이메일 등
위 신청인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일지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방법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성희롱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별지 제4호 서식】

■ 사건 당사자 통보용 서식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1-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규

제정 2021. 01. 07. 내규 제8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 규정에 따라 (재)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 직원의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의 적용범위는 재단의 소속 모든 임직원으로 한다.

제3조(대표이사의 책무)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재단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10.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① 재단은 제11조에 따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그 직원을 상담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성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고루 배치하며,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고,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상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10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건의 접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11조(상담) ① 제10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 방법 및 재단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하면 그 결과를 예방‧대응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사자 간 해결)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를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재단의 감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는 재단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정식 조사) ① 재단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대표이사는 제14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6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해 고충상담과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불이익한 조치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등의 상담 및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추정된다.

제17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이관되면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 된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소집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④ 이사회는 감사의 보고를 받으면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다.

제18조(사건의 종결) ① 재단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재단은 제17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재단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재단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제20조(징계) ①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50조에 따른 징계사유 등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21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재단은 사건이 종결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2021. 01. 07. 내규 제87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직장 내 괴롭힘 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부서장	대표이사

【별지 제2호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공개사과( ) 2. 징계 등 인사조치( ) 3.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1-4. 노사협의회 운영 내규

노사협의회 운영내규

제정 2021. 03. 23. 내규 제9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재단 소재지에 설치하고 명칭은“안산환경재단 노사협의회”로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며, 쌍방의 합의에 의해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내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

2. 부서장(본부장 또는 실장)

3. 기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임직원

제7조(의장)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회의)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측 간사는 본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제 및 사전 자료 제공에 대하여 논의하여 본 회의 진행을 돕는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그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 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실무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 및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명으로 구성한다.

③ 노사협의회는 실무소위원회에 독자적인 업무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근로자 위원 선출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4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6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7조(근로자 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 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 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 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 주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④ 노사 합의에 따라 제안 설명이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위원 이외에 관계자 및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 자료제공) ① 근로자위원은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견수렴절차) ① 협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은 회의 전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의견수렴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5조(비밀 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한다.

제26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7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3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를 위한 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9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호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 추진 방향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②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30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인 인원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 처리

제33조(고충처리위원회)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본 재단에 설치한다.

제34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의 고충 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사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사외 상담원은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 등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5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 또는 상담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 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 상담원의 상담이 필요할 시에는 상담 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6조(상담실 운영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복지, 작업 환경 개선 등을 비롯한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단,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고충처리 의견수렴 절차, 고충 처리 매뉴얼을 마련한다.

제37조(대장 비치 등) ① 고충처리위원은 고충 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매년 고충 사항처리 및 처리결과 사례를 정리하여 공유함으로써 반복된 고충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공동 의장이 맡으며,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신고의무 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40조(운영 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41조(내규 외의 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21. 03. 23 내규 제98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1-5.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내규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제정 2022. 05. 25.  내규 제105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재단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재단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재단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대표이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재단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재단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재단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재단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재단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재단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재단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표이사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대표이사는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대표이사가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내규 별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              칙(2022. 05. 25. 내규 제105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6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11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산환경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별지 제15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5. 국외출장 운영 내규

국외출장 운영 내규

제정 2020. 5. 8 규정 제 78호

전부개정 2023. 6. 13. 규정 제124호

제1조(목 적) 이 내규는 「복무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산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재단 소속 임·직원이 업무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의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재단 예산으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출장하는 사람은 재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내규를 적용 받는 직원 등의 국외출장은 이사장이 허가한다. 다만, 이사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범위는 「위임전결 내규」에 따른다.

제4조(사전협의 등) ① 국외출장 총괄부서는 매년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국외출장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국외출장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에 사전 심사를 신청하고, 총괄부서는 연간운영계획안에 반영한다.

제5조(허가절차) ① 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국외출장 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외출장 총괄부서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국외출장이 제7조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허가 이전에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출장을 허가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수행상 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을 따라 확보한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시(市) 또는 재단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국외출장

제6조(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재단은 임·직원의 국외출장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허가권자는 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찬성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허가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안산시 계획에 따른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재단이 주관하는 4명 이상의 단체 국외 출장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출장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대표이사, 시(市) 감독기관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가. 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나. 시민·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되, 대표이사가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市) 감독기관의 장이 위원장을 대행하며, 대표이사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국외출장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⑤ 연간 2회 이상 국외출장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위원회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4조 제2항의 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④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심사) ① 위원회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③ 외부에서 출장경비의(재단 외의 기관·단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출장과 관련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면심사는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5조 제2항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참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 출장 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수당 내규」의 회의수당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한다.

제11조(출장의 변경 및 취소) ① 국외출장의 허가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출장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서 처리한다. 다만, 시기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항공권의 구입 등) ① 국외출장에 수반되는 항공운임은 법인카드로 지급하거나 재단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출장자은 국외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추후 업무출장으로 인한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출장인은 항공마일리지 적립내역을 총괄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향후 활용을 위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장대행업체의 선정) ① 재단이 주관하는 단체 국외출장의 경우, 여행사 2개사 이상의 비교 견적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한다.

② 국외출장 사업예산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현지활동 등) ① 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재단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국외출장자는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외출장중 직무와 관련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외출장 보고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출장 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총괄부서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서를 해당 기일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출된 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 재단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출장자는 국외출장 과정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단 임·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16조(여비의 지급 및 정산) ① 국외출장과 관련된 항공료, 숙박료 등은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한다.

제17조(국외출장 이력관리) 총괄부서는 국외출장 목적, 방문국가·기관 및 보고서 제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내규 제124호, 2023. 6. 13.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국외출장 운영 내규 [별표]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5조 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출장의 필요성	(가)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시(市 )및 재단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다) 재단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 수행 상 포함되어 있는 국외출장 등의 경우에는 불가능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나)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라)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마)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는 사전협의를 거쳐 국외출장계획서에 반영
출장자의 적합성	(가)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나)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 (다)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 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라)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출장기간·시기 적절성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출장기간과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출장경비의 적정성	(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국외출장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나) 출장경비는 여비 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현황·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타 기관으로부터 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 국외출장 운영 내규 [별지 제1호 서식]

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일시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개인별 업무 분장

소속	직급(직위)	성명	업무내용

4. 항공마일리지 사용계획

출장자		보유마일리지		금회사용	잔여 마일리지
소속	직급(직위)	항공사	마일리지

〇 항공마일리지 미사용 사유

5.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〇 산출 세부내역

4. 출장효과

〇

-

〇

-

5. 관련문서 : 출장방침문서 또는 관계자료 등

■ 국외출장 운영 내규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출장 심사표

안건번호	안건명
국외출장-제oo호

항 목	내용	적합/부적합
출장의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 여부 ○ 시(市 )및 재단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 여부 ○ 재단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 수행 상 포함되어 있는 국외출장 등의 경우에는 불가능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 여부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여부 ○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 여부 ○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국외출장 제한 ○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는 사전협의를 거쳐 국외출장계획서에 반영 여부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 여부 ○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 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 여부
출장시기의 적시성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출장기간과 시기를 선택여부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 여부 (단,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출장경비의 적정성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국외출장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 여부 ○ 출장경비는 여비 규정에 의하여 산출여부 ○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현황·활용 가능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기타의견

심사위원     소 속 :

성 명 :                  (인)

■ 국외출장 운영 내규 [별지 제3호 서식]

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1.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2.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4. 첨부자료

ㅇ 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 국외출장 운영 내규 [별지 제4호 서식]

국외출장 관리대장

연번	신청 일시	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	출장 목적	출장 기간	방문국	방문 기관	인원수	출장경비(천원)		보고서
								총액	1인당	제출일*	홈페이지 등록일**

2. 행동강령 시행 규정

행동강령 시행 규정

제정 2012. 01. 10.  내규 제 10호

일부개정 2014. 08. 14.  내규 제 25호

일부개정 2015. 01. 30.  내규 제 29호

일부개정 2015. 10. 12.  내규 제 36호

일부개정 2016. 03. 21.  내규 제 42호

일부개정 2016. 12. 22.  내규 제 52호

전부개정 2018. 04. 09.  내규 제 60호

일부개정 2022. 11. 10.  내규 제106호

(구.직원행동강령)

제정 2023. 05. 24.  규정 제12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규정(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재단 사무와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에 관련된 직무

2. 재단 사무와 관련된 입찰·계약 등 회계·재정에 관련된 직무

3. 기타 수탁기관에 관련된 직무

제1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업자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 또는 환경재단 사무와 관련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심사·자문·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요청하여 제19조에 따른 ‘외부강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와 강의 요청기관 공문을 첨부하여 외부강의 시작 전 7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19조에 따른 외부강의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부강의 등을 할 수 있고,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임직원은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시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외부강의 심사위원회) ① 외부강의 심사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사업본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을 간사로 둔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대면회의에 의한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원 참석하여 외부강의 등의 필요성, 직무관련성, 업무수행 지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1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대표이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5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및 「직원 징계양정 시행 내규」를 따른다.

② 대표이사는 제16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3]에 따른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제24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대표이사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대표이사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교육)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을 준용 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24호, 2023. 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행동강령 시행 규정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6조 제3항 제2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대표이사는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행동강령 시행 규정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 제4항 관련)

구 분	재단 임.직원	비 고
가. 상한액(1시간 기준)	400,000원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사례금 등 포함)
나. 사례금 총액 한도	600,000원
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단, 임·직원이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행동강령 시행 규정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6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정직 ·강등	강등 ·해임·파면	해임· 파면	파면
	능 동	정직·강등 ·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강등 ·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한 경우	수 동	강등· 해임·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 행동강령 시행 규정[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동강령 시행 규정[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동강령 시행 규정[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동강령 시행 규정[별지 제4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동강령 시행 규정[별지 제5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김동욱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Ⅴ]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 청 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행동강령 시행 규정[별지 제6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동강령 시행 규정[별지 제7호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동강령 시행 규정[별지 제8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동강령 시행 규정[별지 제9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동강령 시행 규정[별지 제10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동강령 시행 규정[별지 제11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동강령 시행 규정[별지 제12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동강령 시행 규정[별지 제13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동강령 시행 규정[별지 제14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보수 규정

보 수 규 정

제정 2008. 03. 20 규정 제002호

일부개정 2009. 02. 10 규정 제010호

일부개정 2010. 09. 10 규정 제017호

일부개정 2010. 12. 28 규정 제025호

일부개정 2011. 02. 16 규정 제026호

일부개정 2011. 12. 28 규정 제030호

일부개정 2013. 11. 14 규정 제040호

일부개정 2014. 03. 28 규정 제043호

일부개정 2014. 12. 23 규정 제046호

일부개정 2016. 02. 24 규정 제064호

일부개정 2016. 12. 26 규정 제074호

일부개정 2017. 01. 19 규정 제079호

일부개정 2017. 02. 28 규정 제080호

일부개정 2017. 12. 26 규정 제082호

일부개정 2018. 08. 23 규정 제087호

일부개정 2019. 12. 27 규정 제092호

일부개정 2020. 02. 28 규정 제098호

일부개정 2020. 11. 04 규정 제105호

일부개정 2021. 02. 25 규정 제109호

일부개정 2021. 09. 30 규정 제113호

일부개정 2022. 03. 07 규정 제116호

일부개정 2022. 12. 23 규정 제120호

일부개정 2024. 12. 31 규정 제132호

일부개정 2025. 03. 06 규정 제13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4.03.28〉

1. “보수”란 연봉제와 호봉제를 구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정의한다.〈일부개정 2019.12.27.〉

가. 연봉제는 총액연봉과 수당 등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보수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9.12.27.〉

나. 호봉제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보수체계를 말한다.<신설 2019.12.27>

2. “봉급”이란 근로자가 일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한 급여를 말하며,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12.27.〉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일할계산”이란 월의 보수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12.27.〉

6.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일부개정 2010.09.10, 2022.03.07.〉

7.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8. “보수월액”이란 1년간 총 보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9.12.27.〉

9. “기본연봉”이란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와 피임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9.12.27.〉<일부개정 2022.12.23.>

10. “성과금”이란 피임용자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9.12.27.〉

제3조의2(연봉제 적용대상) 연봉제 적용 임직원은 재단 직제 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일반1급, 일반2급으로 한다.〈신설 2019.12.27.〉〈일부개정 2020.02.28. 2022.12.23. 2024.12.31〉

제3조의3(연봉구성) 연봉제에는 능률 수당,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무에 따른 정규 근무시간외의 근무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9.12.27.〉

제3조의4(연봉등급) 연봉제 적용 임직원에 대한 등급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9.12.27.〉

제3조의5(연봉산정) 〈신설 2019.12.27.〉

① 연봉제 적용 임직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체결한다.

1. 대표이사의 연봉액 결정 및 계약은 [별표 1]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그 외 직원의 연봉 계약은 대표이사와 체결한다.

3. 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봉계약서를 2부 작성･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연봉계약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되, 신규임용 또는 복직 등으로 인한 연봉계약의 경우에는 신규임용일 또는 복직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연봉제 적용 직원의 재계약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기본 연봉에 인상률을 적용해 계상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연봉을 산정한다.

③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전보, 감봉 등으로 해당 월의 봉급 지급 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승진임용 시에는 승진하기 전 기본연봉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신규 임용되는 연봉제 적용 임직원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3-1]을 적용하여 최종 연봉을 정한다.〈일부개정 2020.02.28.〉

⑥ 대표이사는 제2항에 의한 연봉 산정시 재단 직원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봉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3조의6(연봉지급) 연봉제는 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1등분씩 지급한다.〈신설 2019.12.27.〉

제3조의7(수당)〈신설 2019.12.27.〉<삭제 2024.12.31>

제3조의8(호봉제 적용대상) 호봉제 적용 직원은 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따른 일반직으로 한다.〈신설 2019.12.27.〉〈일부개정 2020.02.28.〉

제4조(봉급) ①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1]의 기본급 적용 기준표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2.27.〉

② 신규임용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3] 및 [별표 4]를 적용 후 산정한다. 〈일부개정 2009.02.10, 2011.11.28, 2014.12.23, 2017.12.26, 2018.08.23, 2019.12.27〉

③〈신설 2018.08.23.>〈삭제 2019.12.27〉

제5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되,“별표 3”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경력환산표에 따른 경력을“별표 4”에 따른 경력별 초임호봉 상한기준을 적용하여 획정한다.

〈일부개정 2010.09.10, 2014.03.28, 2021.09.30.>

②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시에는 획정 대상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력 해당기관에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30.>

③ 경력 여부는 공문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경력 여부 회신문서는 재단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서 접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30.>

제5조의2(호봉의 재획정) 〈신설 2021.09.30.>

① 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 호봉의 재획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호봉의 승급기간 등) ① 직원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의 호봉획정은“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승진하는 직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 일에 승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③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④ 직원이“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직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4.03.28〉

⑤ 대표이사는 직원의 직급 조정 등으로 인해 필요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급기간과 별도로 특별 승급할 수 있다.〈신설 2009.02.10〉

제7조(정기승급일) ① 직원의 승급은 매달 1일자로 한다.〈신설 2011.02.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제9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1.02.16〉

제8조(호봉 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한다.〈일부개정 2014.03.28〉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일부개정 2014.03.28〉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기간

제9조(승급의 제한) 〈일부개정 2014.0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대기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호봉승급일은 제1항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된 후 다음 정기승급일로 한다.

제10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일부개정 2014.03.28〉〈삭제 2020.02.28.〉

제11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임ㆍ직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및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징계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④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 근속 년수에 불구하고 해당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신설 2021.09.30.>

제12조(보수의 감액) ① 연차휴가, 청원휴가, 업무상 질병 부상기간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단 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는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총액은 월 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6.12.26.>

④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는 월 평균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3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일부개정 2011.12.28, 2016.12.26〉

제14조(겸직시 보수) 임ㆍ직원이 둘 이상의 직을 겸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 하나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

제15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4.03.28〉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의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에 대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03.28〉

2.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한다.

3. 병역법에 의한 징집, 천재지변, 전시사변 및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지의 불분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 발령일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해서는 봉급의 100분 의 80 또는 기본연봉 월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동안에는 봉급의 100분의 50 또는 기본연봉 월액의 100분의 40을 지급한다. 수당의 감액지급은 [별표 5] 및 [별표 6], [별표 7]에  따라 산출한 후 [별표 8]을 적용 해 계산한다.〈일부개정 2019.12.27., 2021.09.30., 2024.12.31.〉

②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6조의2(비상시의 지급)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사망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월보수액의 한도 내에 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제17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ㆍ직원의 보수) 임ㆍ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제18조(보수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현금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기말수당) 〈삭제 2014.12.23〉

제19조2(정근수당) 〈신설 2013.11.14〉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9”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근무연수는 “별표3”의 경력 환산표에 의한 경력과 재단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정직, 감봉, 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6”의 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0조(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0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일반1급, 일반2급의 관리업무수당은 [별표1]의 연봉기준표에 포함한다. 〈신설 2017.02.28.〉〈일부개정 2019.12.27., 2021.09.30.〉<전문개정 2022.12.23.>

② <삭제 2024.12.31.>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4.12.31.>

제21조(연차수당) ① 연차휴가일에 근무한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0.09.10〉〈일부개정 2020.02.28.〉<일부개정 2024.12.31.>

② 연차수당은 재단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연차기간을 최초 임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계산한다. 〈일부개정 2010.09.10〉

③ 연차수당은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한다.

제22조(가족수당) ①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12.26〉〈일부개정 2020.02.28.〉<일부개정 202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양가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3.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③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정직, 감봉, 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6”의 구분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3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임ㆍ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1.12.28, 2014.03.28〉

② 정직, 감봉, 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4.03.28〉

제24조(능률수당) 직원에 대하여 생산성향상 및 사기진작 목적으로 [별표7]의 능률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정직, 감봉,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중인 자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능률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0.09.10, 2014.03.28., 2019.12.27., 2024.12.31.〉

제25조(해고예고수당) 해고대상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6.12.26>

제26조(성과금) ① 경영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 개인별 업무성과결과에 따라 개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2020.02.28.〉

②〈삭제 2024.12.31.〉

③ 성과급의 계산식은 직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평균임금에 결정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7.02.28〉

④ 경영평가결과 이후 대표이사가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9.02.10, 2014.12.23., 2017.12.26.>

⑤ 성과급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와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원 성과급 지급금지 규정을 준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1.02.25〉

제27조(근속연수의 계산) 근속연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하며, 만 12월을 1년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 중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  기간은 100분의 50으로 계산하되,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 월 단위 이상은 월할 계산하고, 월 단위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제28조(직책수당) <삭제 2022.12.23.>

제28조2(업무관리수당)〈삭제 2017.01.19.>

제28조의3(연구 수당)<삭제 2022.12.23.>

제29조(퇴직급여금) 〈일부개정 2011.12.28〉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0.09.10, 2014.03.28〉

③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 전 3월간 지급된 봉급과 제 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연차수당은 당해연도 지급 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6>

제30조(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일부개정 2011.12.28〉

① 임직원이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으로 퇴직한 때에는 산출된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② 임직원이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급을 유보한다.

제31조(특별공로금) 〈일부개정 2011.12.28, 일부개정 2014.03.28〉

① 순직, 공상으로 퇴직하는 임ㆍ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32조(복리후생비의 지급)〈일부개정 2009.02.10., 2011.12.28. 2022.12.23.〉

①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삭제 2011. 02. 16>

4. 명절휴가비

5. <삭제 2011. 02. 16>

6. 맞춤형 복지제도 〈신설 2010.09.10〉

②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은“별표 9”와 같다. 다만, 휴직, 정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1(파견공무원의 보수) 공무원 신분으로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공무원의 보수 및 제수당은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파견수당 월20만원은 재단에서 지급한다.<신설 2022.12.23.>

제33조(안전 및 보건관리) 재단은 임ㆍ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에 위태롭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1.12.28〉

제34조(재해보상) 임ㆍ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1.12.28, 2014.03.28〉

제35조(기간제 직원의 보수) 직제 및 정원규정 제12조에 따른 정원외 기간제 직원의 보수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09.02.10, 2011.12.28, 2014.03.28, 2019.12.27〉

제36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미만은 절상한다.〈일부개정 2011.12.28〉

제3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8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09.02.10〉

제39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비상근 임원에 대해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0.09.10〉

부              칙 (2008. 03. 20 규정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 설립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파견공무원의 수당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파견 수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산출은 파견 공무원을 법인직원으로 임용시 산정하는 직급 및 경력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일부개정 2009.02.10, 2011.12.28, 2014.12.23〉

부              칙(2009. 02. 10 규정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9. 10 규정 제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8 규정 제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부              칙(2011. 02. 16 규정 제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단,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률 및 지급금액은 201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2. 28 규정 제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14 규정 제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3. 28 규정 제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3 규정 제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부              칙(2016. 02. 24 규정 제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6 규정 제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1. 19 규정 제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2. 28 규정 제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6 규정 제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원의 봉급기준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재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중 가족수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가족수당) 중 “부양가족이 있는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가산금을 지급하되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월 30,000원을,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월 80,000원씩을 지급한다. ”를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2018. 08. 23 규정 제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7 규정 제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2. 28 규정 제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04 규정 제1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2. 25 규정 제1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9. 30 규정 제1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3. 07. 규정 제1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3. 규정 제1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31. 규정 제1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3. 06. 규정 제1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일부개정 2009.02.10, 2011.12.28, 2014.12.23, 2017.12.26, 2018.08.23, 2020.11.04., 2021.09.30., 2022.12.23., 2024.12.31.〉

임·직원의 연봉기준표(제4조 관련)

직 위	연 봉 액		결정방법
	하한액	상한액
대 표 이 사	6,000만원	-	이사장이 결정
일반1급 (공무원4급상당)	6,000만원	7,700만원	대표이사가 결정
일반2급 (공무원5급상당)	5,500만원	7,500만원	대표이사가 결정

* 기본급, 능률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관리업무 수당을 포함한다.

직원의 봉급기준표(제4조 관련)〈일부개정 2020.11.04., 2021.09.30.,2022.12.23〉

직급 호봉	일반3급 (공무원 6급 상당)	일반4급 (공무원 7급 상당)	일반5급 (공무원 8급 상당)	일반6급 (공무원 9급 상당)
1-31	공무원의 봉급표 적용

직원의 연봉기준표(제4조 관련)〈삭제 2024.12.31.>

【 별표 2 】

승진시 호봉획정표(제6조 관련)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1	1	12	11	23	22
2	1	13	12	24	23
3	2	14	13	25	24
4	3	15	14	26	25
5	4	16	15	27	26
6	5	17	16	28	27
7	6	18	17	29	28
8	7	19	18	30	29
9	8	20	19	31	30
10	9	21	20	32	31
11	10	22	21

【 별표 3 】 〈일부개정 2010.09.10, 2011.12.28, 2011.12.28., 2016.12.26., 2021.02.25. 2024.12.31〉

경력환산표(제5조 관련)

구분	경 력	환산율
일반직	1. 군 복무기간(의무복무기간만 해당)	10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자출연기관, 학교,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한 재단 요구 업무와 유사한 정규직 근무경력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허가, 등록, 신고 포함)한 환경관련 기관·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재단 요구 업무와 연관된 고급 기술자 경력(기술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5. 일반 기업체 및 사업체에서 재단 직무와 연관된 정규직 근무경력	80%
	6. 제2호 및 제5호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대학조교, 주당 3시간이상의 대학시간강사, 시간제 근로자	60%
	7. 박사 취득 이후 재단 요구 업무와 유사한 비정규직 경력

※ 시간제 근로의 경우, 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

【 별표 3-1 】〈삭제 2024.12.31.〉

【 별표 4 】〈일부개정 2010.09.10, 2011.12.28, 2014.12.23〉

경력별 초임호봉 가산 상한기준표(제5조 관련)

환산 경력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9년미만	11년미만	13년미만	15년미만	18년미만	22년미만	26년미만	30년미만	30년이상
호봉	2호봉	3호봉	5호봉	7호봉	9호봉	11호봉	13호봉	15호봉	17호봉	18호봉	19호봉	20호봉

【 별표 4-1 】〈삭제 2024.12.31.>

【 별표 5 】〈일부개정 2021.09.30.,2022.12.23〉

직원의 직급별 최고호봉(제6조 관련)

직급별	일반3급	일반4급	일반5급	일반6급
최고호봉	32호봉	31호봉	31호봉	31호봉

【 별표 6 】〈일부개정 2010.09.10, 2013.11.14〉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능률수당의 감액 지급구분표

(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 관련)

구 분	정 직 기간중	감 봉 기간중	직위해제 및 휴직 기간중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2/3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3할	수당액의 5할

【 별표 7 】〈일부개정 2010.09.10, 2010.12.28, 2011.02.16, 2011.12.28, 2014.03.28, 2016.02.24, 2017.02.28, 2017.12.26, 2019.12.27., 2021.09.30., 2022.12.23., 2025.03.06.>

호봉제 직원의 수당지급 기준표

(제20조 내지 제24조 관련)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금액	지급대상 또는 지급일
시 간 외 근무수당	ㆍ통상임금*1.5/209*시간	ㆍ 매월 10일에 지급 ㆍ 일반3급 이하 직원
연 월 차 수 당	ㆍ통상임금*1.0/209* 8시간*일수	ㆍ 매년 12월말에 지급 ㆍ 임직원 대상
가족수당	ㆍ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 및 비속
자녀학비 보조수당	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ㆍ 임직원의 자녀 ㆍ 해당 학기 전월
능률수당	ㆍ 월 기본급의 20%(연 240%)	ㆍ 보수지급일에 지급 ㆍ 직원 대상
직첵수당	<삭제 2022.12.23.>
관리업무 수 당	<삭제 2022.12.23.>

【 별표 7-1 】<삭제 2024.12.31.>

【 별표 8 】

퇴직금 지급률표(제28조 관련)

구 분	지 급 률
임ㆍ직원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별표 9 】<일부개정 2009.02.10, 2011.02.16., 2020.11.04., 2021.09.30.,2024.12.31.〉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제31조 관련)

구 분	지급대상	지 급 액	비 고
정액 급식비	임·직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ㆍ보수지급일에 지급
직급 보조비	임·직원	ㆍ대표이사 : 공무원 4급 상당 ㆍ일반1급 : 공무원 4급 상당 ㆍ일반2급 : 공무원 5급 상당 ㆍ일반3급 : 공무원 6급 상당 ㆍ일반4급 : 공무원 7급 상당 ㆍ일반5급 : 공무원 8급 상당 ㆍ일반6급 : 공무원 9급 상당	ㆍ보수지급일에 지급
명절 휴가비	일반3급 일반4급 일반5급 일반6급	ㆍ월 기본급의 연 120%	설날 및 추석에 각 60%씩 지급
맞춤형 복지제도	임·직원	ㆍ맞춤형 복지제도 내규에 따라 지급

정근수당 지급기준표(제19조의2 관련)<신설 2013.11.14〉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비 고
정근수당	ㆍ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준용(정근수당)	ㆍ 직원대상 ㆍ 보수지급일에 지급

【 별지 제1호 서식 1】연봉계약서<신설 2019.12.27.>

안산환경재단 연봉계약서

임용자 ○○○○과 피임용자  ○○○ 는(은) 아래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내용) ① 쌍방의 계약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     속 :

2. 직급(직위) :

3. 계약 기간 : 20 .  . ~ 20 .  .  .

4. 계약 금액 : 연봉 금          원정   (월 금            원)

(￦                 )

② 제1항의 연봉계약금액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무에 따른 정규근무시간외의 근무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2조(연봉의 지급) ① 연봉의 지급일은 발령일, 면직일 등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봉계약금액은 12등분하여 매월 1등분씩 지급한다. 다만, 연봉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수당 등)  임용자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7-1]의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연봉의 감액) 휴직기간, 결근기간,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보수규정 제16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연봉을 감액한다.

제5조(연봉급의 정산) ①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하여 연봉급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연봉급의 지급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1. 연봉급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면직 또는 연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년도 근무기간

2. 연봉급 계약기간 내에 승진하는 경우 승진 전의 당해연도 근무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연봉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에 해당하는 감액분은 지급한 것으로 정산한다.

제6조(퇴직금) ① 근속년수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7조(규정의 적용) 연봉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수규정 등 재단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8조(준수사항) ① 피임용자는 연봉계약기간 동안 재단 복무규정 등 제 규정에 따 라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

② 연봉에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임 용 자                      (인)

피임용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연봉 명세서

0000년도 연봉명세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① 현년도 연봉액 (② + ⑥)				⑦ 연봉월액 (연봉액/12월)
② 현년도 기본연봉	소계 (③ + ④ + ⑤)
	③ 전년도 기본연봉
	④ 전년도 대비 기본연봉 가산액
	⑤ 기타 (승진가급 등)
⑥ 현년도 성과금
※ 수당 및 복지후생비
현직급 임용일					연봉책정일

※작성요령

① 연 봉 액 : 현년도 기본연봉(②)과 현년도 성과금(⑥)을 합산한 금액

③ 전년도 기본연봉 : 전년도 12. 3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연봉액

④ 전년도 성과금 중 가산액

전년도 성과금 중 안산시의 성과연봉 지급방침으로 정하는 금액

단, 전년도 기본연봉과 전년도 성과연봉 중 안산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년도 연봉상한액을 초과라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⑥ 현년도 성과연봉 : 현년도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율에 의해 산출된 금액

⑦ 연봉월액 : 현년도 연봉액(①)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

3-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내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내규

제정 2009. 02. 10 내규 제02호

일부개정 2010. 09. 10 내규 제04호

일부개정 2010. 12. 30 내규 제06호

일부개정 2016. 03. 21 내규 제37호

일부개정 2020. 05. 19 내규 제80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복지제도의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업무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0.09.10〉

제2조(기본원칙) 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 항목 중 임ㆍ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란 임ㆍ직원의 생활안정, 신체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써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란 임ㆍ직원의 자기계발, 건강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써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임ㆍ직원이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5. “기본포인트”라 함은 임ㆍ직원 개인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신설 2010.09.10〉

6. “변동포인트”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가족수에 따라 임ㆍ직원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신설 2010.09.10〉

7. “복지담당부서”란 재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0.09.10〉

8. “회계부서”란 재단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0.09.10〉

제4조(적용대상)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재단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직제 및 정원규정【별표 2】정원표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다만, 단체상해보험은 정원 외 기간제도 포함한다. <일부개정 2020.5.19.>

제5조(적용기간 등)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단체상해보험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는 임ㆍ직원의 휴직ㆍ퇴직 등으로 지급 사유가 중단되거나  소멸된 경우 그 사유 발생 일부터 정지되며, 임용ㆍ복직 등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제6조(복지포인트 배정기준) ①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매년 해당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0.09.10〉

1. 기본포인트 : 재단 임ㆍ직원에게 1,000포인트 이내에서 일률적으로 배정

〈신설 2010.09.10〉<개정 2010.12.30>

2. 근속포인트 :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250포인트까지 배정〈신설 2010.09.10〉

3. 가족포인트 : 배우자는 100포인트, 부모ㆍ자녀는 1인당 50포인트씩 최고 250포인트까지 배정〈신설 2010.09.10〉<개정 2010.12.30>

② 근속포인트 배정의 근거가 되는 근속기간은 재단 보수규정 제6조(호봉의

기간등) 및 제7조(정기승급일)를 준용한다.〈신설 2010.09.10〉

③ 가족포인트 배정의 근거가 되는 가족의 범위는 재단 보수규정 제22조(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준용한다.〈신설 2010.09.10〉

④ 개인별 확정된 복지포인트는 자율항목 포인트로 사용한다.

〈일부개정 2010.09.10, 2016.03.21〉

⑤ 1포인트당 복지비의 배정은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1포인트당 복지비의 배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0.09.10〉

⑥ 복지포인트의 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사전허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0.09.10〉

제7조(신분변동자의 포인트 지급 및 사용제한) ① 신분변동자의 포인트 지급과 사용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자 : 퇴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다만, 단체상해보험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0.09.10〉

2. 휴직자 : 휴직기간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3. 중도입사자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하며, 단체상해보험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0.09.10〉

제8조(포인트 정산) 휴직ㆍ퇴직등으로 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사용포인트가 정산포인트 보다 클 경우에는 환수하고, 사용포인트가 정산포인트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인트는 소멸한다.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단체상해보험, 종합건강진단 등 2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 중 종합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과 중복되지 않게 격년제로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0.09.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미 선택한 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선택항목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포인트가 소멸한다.

제10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0.09.10〉

② 자율항목은 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항목의 조정)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을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방법) ① 개인별 부여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기본항목을 확정한 후 잔여 포인트로 자율항목을 이용한다.

② 당해연도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소멸한다.

③ 자율항목의 이용은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개인별 신용카드로 복지포인트 사용자는 월별, 개인별로 매월 5일까지 복지담당부서로 사용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3.21>

② 복지담당부서는 사용내역서를 확인 후 회계담당부서로 지급 건의를 하고, 사용자의 은행계좌로 사용대금을 입금하여 정산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대표이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복지제도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임ㆍ직원에 대한 복지만족도와 복지수요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02. 10. 내규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9. 10. 내규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0. 내규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3. 21. 내규 제37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5. 19. 내규 제80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Ⅴ. 회계 관련 규정

1. 회계 규정

1-1. 업무추진비 집행 내규

1-2. 법인카드 관리 및 운용 내규

1-3.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참석 수당 내규

2. 물품관리 규정

3. 여비 규정

1. 회계 규정

회 계 규 정

제정 2008. 03. 20. 규정 제  6호

일부개정 2009. 02. 10. 규정 제 14호

일부개정 2012. 03. 29. 규정 제 36호

일부개정 2015. 02. 27. 규정 제 54호

일부개정 2016. 02. 24. 규정 제 66호

일부개정 2020. 11. 04. 규정 제104호

전부개정 2023. 05. 24. 규정 제12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예산 및 회계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의 원칙) ➀ 재단의 회계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➁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➀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➁ 당해연도 출납패쇄일은 12월31일로 한다.

제5조(세출재원의 근원) 재단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안산시의 출연금

3. 기관․단체․기업․개인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6조(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 지정) ➀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대표이사

2. 재무관 : 대표이사

3. 채권·채무관리관 : 대표이사

4. 분임징수관 : 사업본부장

5. 분임재무관 : 사업본부장

6. 지출원 : 경영지원팀장

7. 출납원 : 경영지원팀장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회계관직은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임직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른다.

제7조(회계원) ① 회계에 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원을 둘 수 있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 수입·지출 외 현금, 유가증권을 관리 출납하는 출납원

4.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원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회계원은 겸직 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수관의 직무 위임) 징수관은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수입의 결정

2.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입의 징수 결정

3. 과오납의 반환

4. 건별 금액이 200만원이하의 수입에 대한 징수 결정

제9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 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1,000만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기타 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제10조(회계 관직의 임면통보) 회계 관직의 임면이 있을 때에는 시 감독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 업무의 인수인계) 회계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2조(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 ➀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재정보증) ① 직원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 관계 직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원의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으로 1년으로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고,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지출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서는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예산 편성 등

제16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 수입과 지출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편성) ① 대표이사는 다음 년도의 사업예산안을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8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①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9조(계속비) 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경비의 연부액(年賦額), 총액 등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  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0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➀ 부득이한 이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거나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집행한다.

1. 직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예비비) 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➁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 ➀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장·관·항·목 및 및 금액과 사유를 명백히 한 예산전용요구서를 회계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금지된다.

1. 인건비 관련 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다만,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

2. 업무추진비 및 행사비용으로 전용

제23조(예산의 이월) ➀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출 예산 중 명시이월액 또는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는 경우에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속비는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사업 완성연도까지 점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예산의 집행

제24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①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기념품, 홍보물품 및 기관선물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집행기준) 지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2.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은 「법인카드 관리 및 운용 내규」를 따른다.

3.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업무추진비 집행 내규」를 따른다.

4. 기타 집행기준 금액 설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장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의 생략) ① 회계업무는 전산화에 따라 장부의 비치 등은 생략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장부 및 전표) 재단의 회계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장부 및 전표를 비치 활용한다.

1. 금전출납부

2. 수입결의서 또는 입금전표

3. 지출결의서 또는 지불전표

제29조(회계장표 및 회계서류의 서식과 보존기간) ➀ 회계장표 및 회계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➁ 제1항의 회계장표 및 서류는 전산방식에 의할 수 있다.

➂ 지출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30조(수납증명서) 금전의 수납은 수납조서를 작성, 입금전표에 의하되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현금출납부) ➀ 출납원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든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➁ 현금출납부는 출납원이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현금의 보관)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33조(증빙서) ① 수입증빙서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되,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증빙서는 예산집행이나 관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품구입비의 지출 : 구입과 지출결의서, 견적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시ㆍ국세 완납증명서, 사용인감, 타견적서(2백만원 이상 시)

2. 출장 여비 및 인건비 : 여비계산서, 인건비 지불계산서

3. 기타 : 지출명세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제34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외국어로 쓰여진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④ 회계문서 상의 날인과 제1항에 따른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 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⑥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금)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1.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

나. 운임 및 사례금

다.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금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금

바. 보수지급일에 퇴사 또는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사.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2.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업무추진비

나. 소송비용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경비

제4장 금전회계

제36조(금전의 범위)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하며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7조(출납)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은 출납책임자가 날인한 전표 및 증빙서류에 의한다.

제38조(시재금 조회) 출납담당자는 매일의 시재금을 실사하여 금전출납부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사고금의 책임) 회계담당자는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화재, 도난,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 할지라도 책임해제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0조(변상조치) 대표이사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의 망실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조치 하도록 한다.

제41조(현금 취급의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

1.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재단 임·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제42조(끝수 처리) 수입 및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수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제43조(인센티브의 처리) ① 재단은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하 “인센티브”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수입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인센티브가 적립되지만 수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에 직접사용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결산 및 계약 등

제44조(장부의 폐쇄) 모든 장부는 회계연도말 계산 확정시 폐쇄한다.

제45조(결산) ① 대표이사는 매년도 사업실적 및 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산시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안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계약) ① 물품의 조달이나 재산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을 따른다.

③ 재단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 내지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47조(물품)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물품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48조(감가상가)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보험가입) 자산은 화재보험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나 무형자산은 예외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50조(내부통제) ① 대표이사는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임·직원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 등 내부 통제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 담당자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예산 집행현황,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안산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를 따른다.

부 칙 <규정 제125호, 2023. 05.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1. 업무추진비 집행 내규

업무추진비 집행 내규

제정 2012. 01. 17. 내규 제 13호

전부개정 2023. 06. 12. 내규 제121호

일부개정 2024. 12. 31. 내규 제13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회계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표이사, 사업본부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재단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 및 재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12.31.>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3조(대상) 이 내규에서 정하는 공개 및 집행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의 집행 및 공개) 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직원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집행원칙과 직무활동 범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공개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집행실적을 다음월 10일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추진비의 집행제한) 임·직원 및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재단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재단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재단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 종 회비

4.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별표 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격려품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회계 규정」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한 경우 영수증의 서명란에 실제 사용자의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는 것 외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따른다.

부 칙 <내규 제121호, 2023. 6. 12.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132호, 2024. 12. 31. >

제1조(시행일) 이 내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업무추진비 집행 내규 [별표 1]

업무추진비 집행원칙(제4조 제1항 관련)

1. 업무추진비 집행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가. 업무추진비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나.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라.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4.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업무추진비를 대표이사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7.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가.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나.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업무추진비 집행 내규 [별표 2]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4조 제1항 관련)

1.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1) 안산시 관외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공

2) 안산시 관내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3) 안산시 관내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나. 시책 또는 재단 홍보

1) 안산시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2)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다과ㆍ주류ㆍ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3)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4) 안산시 시책사업 및 재단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또는 홍보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다.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1) 안산시 시책 또는 재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2)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제공. 이 경우 회의는 재단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재단이 주관하는 직무와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및 외빈 등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5) 국가기관, 지자체, 해외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 등을 위하여 재단을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제공

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1) 재단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2) 재단 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예정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3) 직원 또는 부서가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4) 시설물관리·환경미화·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5)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6)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7) 연말, 설, 추석 또는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마.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1) 안산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과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2)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3)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재단 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바.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1)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2) 축의금·부의금

가) 지급대상 범위 : 결혼 또는 사망

- 재단 임·직원, 시의회의원, 인사위원, 자문위원, 환경인증위원, 재단 사업과 관련된 안산시 등 담당부서 직원

나) 지급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다) 지급방법 : 안산환경재단 기관장의 명의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재단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호회, 체육대회 격려, 생일·출산 기념품, 불우직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재단 전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서 대표이사 및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집행 내규 [별표 3]

업무추진비 공개방법(제4조 제2항 관련)

1. 공개기준

○ 공개단위는 비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표이사, 부서장, 팀장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

○ 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한다.

○ 공개주기와 시기는 매월 집행내역은 다음월 10일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공개자료(예시)

가.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자1)	일시2)	장소3)	집행목적4)	대상 인원수5)	금액6)	결제 방법7)	비목8)
대표이사	2023-08-11 00:00	한○촌 (oo시)	환경교육 운영계획 관련 간담회	18	200,000	신용카드	기관
생태보전팀장	2023-07-05 00:00	김○○ (oo시)	도시 숲 위원회 구성 관련 관계기관 협의	15	150,000	신용카드	시책

나. 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자1)	일시2)	장소3)	집행목적4)	대상 인원수5)	금액6)	결제 방법7)	비목8)
경영지원팀	2020-05-03 00:00	○○카페 (oo시)	재단 O월 생일 직원 축하 케익 구매	5	150,000	신용카드	정원가산
경영지원팀	2023-11-16 00:00	○마트 (oo시)	환경재단 단합대회 개최 관련 다과 구매 등	37	300,000	신용카드	부서운영

1) 사용자 : 대표이사, 부서장 및 팀장 / 부서명 작성

2) 일시   : 업무추진비 집행한 일자와 시간

3) 장소   : 집행한 상호와 소재지(시·군·구 기준) 작성. 단, 인터넷 집행시 소재지 작성 제외

4) 집행목적 : 간담회 대상이나 목적을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 등 현금지급의 경우 집행대상 기재(개인정보 유의)

5) 대상 인원수 : 사용자를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의 경우 지급 대상 인원만 작성

6) 금액 : 원 단위로 작성

7) 결제방법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지출 방법을 기재

8) 비목 : 집행한 비목 작성(기관, 시책, 정원가산, 부서운영)

1-2. 법인카드 관리 및 운용 내규

법인카드 관리 및 운용 내규

제정 2014. 11. 27. 내규 제 28호

전부개정 2023.  6. 12. 내규 제12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회계규정」에 따라 법인신용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법인카드의 적정사용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인카드”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단 명의로 발급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인카드 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인카드의 발급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법인카드 관리대장에 등록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재단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법인카드 발급) ① 법인카드는 주관부서만 발급신청 할 수 있다.

② 법인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재단명의의 법인일반용으로만 발급받아야 한다.

③ 법인카드는 국외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전용카드로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법인카드 관리) ① 법인카드 발급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인카드 등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담당 임·직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법인카드의 보유목적이 소멸되거나 인사이동시 법인카드를 즉시 회계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법인카드가 훼손되었을 때 사용자는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분실 및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법인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고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분실 및 도난의 사유가 개인의 태만, 주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손실금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과목) 법인카드는 [별표]에 따른 예산과목에 집행 할 수 있다.

제6조(법인카드 사용제한) ① 법인카드는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을 집행 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용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② 법인카드는 재단 임·직원외의 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

가.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나.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2.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③ 법인카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용 후에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출장·행사지역 등을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3. 비정상적 시간대(23시~06시) 사용

4. 임·직원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

제7조(법인카드 사용) ① 법인카드 사용시 법인카드 전표 서명은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는 회계처리를 위해 실제 사용자가 실명을 반드시 기재한다.

②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담당자에게 수령한 후 사용하고, 사용이 끝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인카드 사용 대장을 작성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용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 법인카드전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계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계담당자는 매월 법인카드결재일 5일 전까지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적립포인트는 재단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재단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근무지외 여비의 숙박비, 운임료는 예외로 한다.

제8조(법인카드 부적정 집행시 조치사항) 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 또는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제한 업종 등에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법인카드 사용 직후 및 사용 월말일까지 처리방법 : 법인카드 사용분 취소처리

2. 법인카드 사용월 이후 처리방법 : 법인카드 사용자는 부적정 사용금액을 재단 계좌로 입금처리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에 따라 조치하고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카드 감시 등) 회계담당직원은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내규 제122호, 2023. 6. 12.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카드 관리 및 운용 내규 [별표]

법인카드 사용대상 예산과목(제5조 관련)

일반운영비

가. 사무관리비 :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연료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

나.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재료비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 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제작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복리후생비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피복구입, 침구류 구입, 급량비(현금 지급 금지)

행사·홍보비

가. 행사운영비 : 행사자원에 소요되는 유임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나. 행관관련 시설비 :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에 소요되는 소규모 경비

일반보상금

가. 외빈초청 여비

1) 출자·출연 기관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로 집행

2)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로 집행

나. 행사실비 보상금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의무적 사용,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이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법인카드로 사용

다. 기타보상금

법령, 조례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출자·출연기관이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가. 시설비 :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전환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타 소규모 용역 경비

나. 시설부대비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가. 출자·출연기관 청사 및 관사 운영물 취득비,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나. 업무용 또는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여비

「여비규정」에 따른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 및 숙박비

■ 법인카드 관리 및 운용 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카드 발급대장

연번	발급일자	카드내역		금융기관		결 재			사용용도	관리자 (직급, 성명)
		카드사	카드번호 (비밀번호)	기관명	통 장 계좌번호	담 당	경영지원 팀 장	사 업 본부장

■ 법인카드 관리 및 운용 내규 [별지 제2호 서식]

법인카드 사용 대장

□ ○○○○년도

연번	카드번호	사용일시	사용내역	사용금액 (원)	사용자		비고
					소속	성명

1-3.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참석 수당 내규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 내규

제정 2012. 01. 11. 내규 제 12호

일부개정 2012. 12. 31. 내규 제 17호

일부개정 2015. 03. 13. 내규 제 30호

전부개정 2016. 04. 11. 내규 제 45호

일부개정 2016. 12. 22. 내규 제 54호

일부개정 2018. 03. 19. 내규 제 59호

일부개정 2019. 04. 23. 내규 제 72호

일부개정 2020. 02. 14. 내규 제 75호

일부개정 2020. 11. 04. 내규 제 83호

일부개정 2021. 03. 23. 내규 제 97호

일부개정 2022. 12. 01. 내규 제107호

일부개정 2023. 02. 20. 내규 제112호

전부개정 2023. 06. 12. 내규 제12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회계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 심의, 강의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단에서 주관·주최하는 교육에 강의를 한 사람

2. 재단 운영과 관련된 이사회·인사위원회 등에 위촉된 사람

3. 환경교육·학술행사·자문·심사 등 재단 사업을 수행한 사람

② 재단 임·직원 및 안산시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해당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무보수 비상근 임원은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① 강사료 또는 참석수당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원거리 이동 등 필요시 「여비규정」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식비(이하 “여비 등”이라 한다)를 실비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으나,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비 규정」의 실비정산 방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에서 정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⑤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재단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이 내규에서 정한 수당 및 여비 등은 계좌이체로만 지급하되, 소득세 등 세금은 원친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내규 제123호, 2023. 6. 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교육 강의 및 위원회 등 참석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 내규 [별표]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제4조 제1항)

1. 강사수당

가. 일반 지급기준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특별 (Ⅰ)	▪전·현직 장관(급)·대학총장(급)·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장 ▪문화·예술·종교인·기업의 대표(급)	▪ 최초 1시간 : 40만원 ▪ 초과(매시간) : 20만원
특별 (Ⅱ)	▪전·현직 차관(급)·기초자치단체 장 ▪문화·예술·종교인·기업의 임원(급) ▪대학교수(급), 공직유관단체장	▪ 최초 1시간 : 30만원 ▪ 초과(매시간) : 20만원
일반 (Ⅰ)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언론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부연구원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의사·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최초 1시간 : 23만원 ▪ 초과(매시간) : 12만원
일반 (Ⅱ)	▪전·현직 5급 공무원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연구원 ▪박사학위·기술사소지자 및 기타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자) ▪체육지도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 분야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자 ▪숲 해설 및 자연환경해설사 등 양성과정 담당 강사	▪ 최초 1시간 : 12만원 ▪ 초과(매시간) : 10만원
일반 (Ⅲ)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전산 등 강사 ▪기업·기관·단체의 팀장급 ▪체육, 레크레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최초 1시간 : 10만원 ▪ 초과(매시간) : 8만원
일반 (Ⅳ)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최초 1시간 : 8만원 ▪ 초과(매시간) : 4만원
보조 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는 목적으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1년 이상 근무경력자만 인정한다.	▪ 시간당 : 4만원

※ 비 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한다.

2.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지급대상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우선 적용한다.

나. 환경강사 수당

구 분	대 상	지급금액
환경교육강사	□사회·학교 환경교육 강사	□최초 1강좌 1시간 5만원 □초과 시간 2만원
갈대습지해설사	□갈대습지내 생태 해설사 및 교육 강사	□1일 8만원 □1회 4만원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 해설사	□신재생에너지 체험 투어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해설 및 강사	□1회 8만원
코디네이터	□마을활동 등 재단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준 전문가 수준의 활동가	□1회 8만원
대행사업	□대행 위탁기관에서 정한 교육 등	□위탁기관에서 정한 금액

※ 비 고

1. 1강좌 기준 : 동일 장소(같은 반)에서 동일 대상자(같은 반)의 교육을 1강좌로 한다. 다만, 1강좌를 마친 강사가 다른 반 학생에게 강의하거나 동일 장소의 동일 대상자에게 전 강좌와 다른 내용을 강의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좌로 인정한다.

2. 갈대습지해설자 1일 기준 :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관람시간)에 따른 관람(개장)시간, 미개방 기준 중 모니터링 및 환경생태관 민원처리 업무 기간

3. 신재생에너지 체험 투어 해설사 1회 기준 : 신재생에너지 체험 투어 사업운영에 따른 이동시간, 현장교육, 안전관리 등 업무기간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구 분	지급기준	지급금액(만원)	비 고
단체 공연 (음악·무용·연극 등 예술공연)	5인이하(1시간)	50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6~10인(1시간)	60
	11인이상(1시간)	70

※ 비 고 : 지급액 한도 내에서 균등하게 개별 참가자에게 지급한다.

라. 퍼실리테이터(FT) 강사수당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FT (Ⅰ)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장관(급)이상,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1~3시간(시간당) : 23만원 ▪3시간초과 : 15만원
FT (Ⅱ)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차관(급)이상,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최초 1시간 : 20만원 ▪ 초과(매시간) : 13만원
FT (Ⅲ)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 최초 1시간 : 13만원 ▪ 초과(매시간) : 8.5만원
FT (Ⅳ)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조교수, 전임강사(급) 대학교수	▪ 최초 1시간 : 11만원 ▪ 초과(매시간) : 7만원

※ 비 고

1. 퍼실리테이터(FT 요건) :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한다.

마. 위원회 및 회의·자문 등 수당

구 분	대 상	지급금액
위 원 회 수 당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참석 위원	▪ 20만원 * 서면심의시 10만원
회 의 수 당	□생태·교육·탄소중립 등 재단 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등 회의	▪ 최초 1시간 : 8만원 ▪ 초과(매시간) : 4만원
자 문 수 당	□정책연구 관련 자문 역할 수행	▪ 최초 1시간 : 10만원 ▪ 초과(매시간) : 10만원
학술행사 수 당	□학술 연구 관련 발표자	▪ 기조발표 : 20만원 ▪ 주제발표 : 15만원
	□학술 연구 토론회	▪ 좌장 : 30만원 ▪ 토론자 : 20만원
환경인증 기술수당	□환경인증 진단·검증·심사 등	▪ 20만원/일(6시간 기준)
심사수당	□재단 채용 관련 심사(서류·면접 등)	▪ 최초 1시간 : 8만원 ▪ 초과(매시간) : 4만원
	□사업관련 평가·발표 심사	▪ 최초 1시간 : 8만원 ▪ 초과(매시간) : 4만원
	□경연 및 공모사업 서면심사	▪ 1부(편)당 2만원

※ 비 고

1. 위원회 및 지도·평가 등 수당은 대표이사·직원 및 안산시 공무원에게 지급 할 수 없다.

2. 자문수당은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자문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 할 수 있으며, 회의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바. 시간기준

구 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비 고 : 1시간 미만 강의 등은 1시간으로 산출하고, 1시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시간에 미포함)

2.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비 고
지급단가	12,000원 / A4 1면
지급한도	〇 강의교안, 토론회 발표자료는 시간 당 6면으로 제한 〇 정책브리프, 재단발간 자료, 뉴스레터 등 원고는 최대 30만원 범위 내 지급
A4 1면 기준	〇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표지, 목차는 산정제외)
수정원고 등	〇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 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 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 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매수에 불포함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3.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의 “4.시험관리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4. 외국 공무원·기관 교육과정 지급기준

○ 강사수당, 통·번역비 등은 KOICA 규정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을 준용한다.

2. 물품관리 규정

물품관리 규정

제정 2012. 03. 29. 규정 제034호

일부개정 2015. 02. 27. 규정 제057호

일부개정 2016. 02. 24. 규정 제063호

일부개정 2016. 09. 30. 규정 제072호

전부개정 2023. 05. 24. 규정 제12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대표이사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물품관리 직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직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물품관리관 : 사업본부장

2. 물품출납원 : 경영지원팀장

3.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 또는 물품 담당자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을 따른다.

제5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를 따른다.

제6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7조(물품매입 등의 절차) ①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협조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요구서를 작성한 후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해당 물품의 필요성 및 정수배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제8조(기중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장 출  납

제9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로 더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임금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1조(잔품의 이월) 분임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2조(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불용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2. 경기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불용품 매각 요청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제14조(불용품의 폐기)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등 폐기하여야 한다.

제15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제15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줄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7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6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줄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상시 소모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줄 수 있다.

제18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 후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출납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주어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출납원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갈음한다.

제2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신문, 집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행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3장 보  관

제21조(보관의 구분)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하며,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2조(보관책임) 재고품과 공용품은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일시보관)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재단 사무실 외 장소에 일시 보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 하는 경우 물품의 변질이나 훼손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의 망실 훼손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대표이사는 제18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령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 부 및 검 사 등

제26조(물품관련 장부)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다음의 장부를 갖춰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9호 서식]

2.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0호 서식]

3. 물품 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1호 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부 등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검수 등) ① 제7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등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수조서 중 자산으로 취득되는 물품 및 관급자재는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출납원이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용품 등 소모품은 경우에는 구매 요구자 소속 팀장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분임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29조(재물조사 등) ① 대표이사는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1년 마다 재물조사를 실시(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는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장부에 등재된 물품과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재물조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제5장 업무용 차량의 운영 관리

제30조(차량 운행관리) ① 재단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물품업무 담당자에게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하며, 배차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물품업무 담당자는 차량배차 신청 및 승인대장과 차량운영일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안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29호, 2023. 5. 2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장부 등의 서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물품관리규정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제4조 관련)

1. 물품의 종류

가.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  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 하는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4)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3. 물품상태 분류기준

구 분		분류기준
활용할 수 있는 물품	신품	-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정비필요품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활용할 수 없는 물품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은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 그 밖에 수리할 수 없는 물품(사용하고 남은물품을 포함한다)

■ 물품관리규정 [별표 2]

물품의 정리기준(제5조 관련)

구 분	구분 명세
구입	구매를 통해 수입(收入)하는 경우
수령	지원기관 또는 지원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청구수령과 할당수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	자체적인 제조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편입	국유재산에서 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국유재산 편입	물품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부생(復生)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관리전환	관리전환을 통해 수입하거나 출급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납	반납을 받거나 반납을 하는 경우
분류 전환	분류 전환으로 정리하는 경우
기증	기증을 받거나 기증을 하는 경우
출급	보급지원 또는 사용을 위해 출급하는 경우(청구출급과 할당출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여	양여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여	대여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각	매각하는 경우
해체	해체하는 경우
폐기	폐기하는 경우
망실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자연 감모	자연 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급(官給)	관급하는 경우
사용전환	사용 중인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격평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하는 경우
기타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의 정리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

건명 :								담당자		담당 팀장			경영 지원팀장	사업 본부장		대표 이사
장	관		항	목		세목
□매입 □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												물 품 관 리 관
												물 품 출 납 원
												분임물품 출 납 원
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위 명칭		수량		소요경비 추 정 액				용 도
붙임 : 물품명세서 및 견적서 □납품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팀장(센터장) 성명 (서명)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1. 기 증 자	주 소
	성 명					직업
2. 기 증 품		품 목	단 위	규 격		수 량		금 액
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
5. 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		일 시			장 소
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 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상기와 같이 ([eqn: 수령 #기증])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   증   자 :          (서 명)

수령기관의 장 :          (서 명)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불용 결정 요청서
일련 번호	전자태그 번호	자산 번호	물품 분류 번호	품명	품목	단위	수량	취득 금액	취득 연월일	상태	불용 결정 사유	불용 결정 연월일	회계명	물품 소재지	보관 관서명	처분 의견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불용품 매각 요청서
일련 번호	전자태그 번호	자산 번호	물품 분류 번호	품명	품목	단위	수량	취득 금액	취득 연월일	상태	불용 결정 사유	불용 결정 연월일	회계명	물품 소재지	처분 의견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1) 관련문서번호
2) 장 소
3) 일 시	. . .
집 행 자	4)직위․직급			5)성 명	□
입 회 자	6)직위․직위			7)성 명	□
8)정부물품분류번호	9)품 명	10)단위	11)규격	12)수량	13)금액
14)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 이유
15)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명세 (란이 부족할 때는 별첨)
16)기타사항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수신 :                                                       청  구  번  호:

발신 :                                  일반회계관서용       출급증빙서번호:

	아래와 같이 청구함.									결재	물품관리관			인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			인
	④ 일련 번호	⑤ 물품분류번호	⑥ 품명	⑦ 규격	⑧ 단위	⑨ 청구량	⑩ 용도	⑪ 단 가	⑫ 취득금액			⑬ 출급량	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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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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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⑮ 위 물품의 취급을 승인함						물품관리관					□
	년 월 일						물품출납원					□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분임물품출납원					□
	년 월 일
	⑰장부기입을 확인함						확 인 관					□
	년 월 일

※ (주) : 2부 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 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기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⑦ 규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수신 :                                          ① 반  납  번  호 :

발신 :                                          ② 인수증빙서번호:

	아래와 같이 반납함(일반회계관서용)								물품관리관			인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			인
	④ 일변 번호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⑥ 품명	⑦ 규격	⑧ 단위	⑨ 반납 수량	⑩ 반납 사유	⑪ 반납품 상태		⑫ 수량	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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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⑮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물품관리관			□
	년 월 일						물품출납원			□
	⑯ 위 물품을 인수함						물품출납원			□
	년 월 일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확 인 관			□
	년 월 일

※ (주) : 2부 작성 사용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기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⑩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⑪ 반납품 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 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관계장표에 기입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물 품 ([eqn: 관리전환 #무상양여]) 합 의 서

① ( )하고자 하는 기관
②기관명			③소관부서					④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기호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물품의상태				⑫비고
⑬ ([eqn: 관리전환 #무상양여])의 조건
⑭ ([eqn: 관리전환 #무상양여])을 필요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 일 . 인계자 : 안산환경재단 □ 물품관리관 직․성명 □ 물품출납원 직․성명 □
⑮ ( )하고자 하는 기관
⑯기관명			⑰소관부서				⑱회계명
⑲( )받은 후	⑳물품의 분류
	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 일 . 인계자 : OOO과장 □ OOO팀장 ․성명 □ OOO팀장 ․성명 □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① 물 품 관리관	② 수입 증빙서 번호	③ 출급 증빙서 번호	④ 년 월일	⑤ 회계 구분	⑥ 정리 구분	⑦ 적요	⑧ 정부 물품 분류 기호	⑨ 품명	⑩ 규격	⑪ 단위	⑫수 입				(18) 출 급			(23) 카드 번호	(24) 정리 일자	(25) 담당 자인	(26) 물 품 출납원
											⑬ 단가	⑭수 량		(17) 금액	(19)수 량		(22) 금액
												⑮ 신품	(16) 기 타 상태별		(20) 신품	(21) 기 타 상태별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1)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2)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3)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금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예 :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4) 년 월 일 : 생  략

5)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6)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7) 적    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8)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9)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10)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11)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13) 단    가 : 생  략

23) 카-드번호 : 해당 품목의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24) 정리일자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25) 담당자인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26) 물품출납원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 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9)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 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8)정부물품분류번호 10)규격 11)단위 18)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갑지전면)												카드등록번호
①정부물품분류번호			②품 명	③규격	④단위	⑤회계(계정)분류			⑥정수	⑦내용년수		⑧물품출납원(인)		⑨물품관리관(인)
⑩ 년월일	⑪ 정리 구분	⑫ 단가	⑬수입 (수입/ 금액)	⑭출급 (수량/ 금액)	⑮재고 (수량/ 금액)	(16)운용 (수량/ 금액)	(17)물품 관리원 (인)	⑩ 년월일	⑪ 정리구분	⑫ 단가	⑬수입 (수입/ 금액)	⑭출급 (수량/ 금액)	⑮재고 (수량/ 금액)	(16)운용 (수량/ 금액)	(17)물품 관리원 (인)

(갑지후면, 을지전·후면)

운 용 부 서 별 현 황
일련 번호	사용 부서명	정리 구분	수량	정리 구분	누계	정리 구분	누계	정리 구분	누계	정리 구분	누계	정리 구분	누계	정리 구분	누계	이기사항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갑지)기재요령

1)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2)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3)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4)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5)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6)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7) 내용연수 :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8) 물품출납원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9) 물품관리관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10) 년 월 일 : 생   략

11)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12) 단    가 : 생   략

13) 수    입 : 생   략

14) 출    급 : 생   략

15)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16)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17)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 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물품관리 카-드 등록부

NO.

①등록번호		④ 담당 관인	⑤ 계인	⑥ 등록 일자	⑦ 정부물품 분류번호	⑧ 품명	⑨ 수량	⑩ 비고
② 비품	③ 이력카드

물품관리 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직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  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 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 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참고사항〕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도  서  대  장

결 재		수입 년 월 일	관리 번호	부서명	도서명	저자 또는 발행 기간	출판사	출판 년 월 일	규격	구입처	가격 비고
담당 팀장	분임물품 출 납 원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앞면)

품목수량
납품자
계약금액
계약체결 년월일
납품기한		물 품 출납원 부 기
검수 년월일		물 품 출납원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인)
		분 임 물 품 출납원
		(인)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 납품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수 조 서

(뒷면)
물 품	규 격	단위 칭호	단가	계약상의 수량	전회까지의납품수량	금회 검수량	미납량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물 품 출 납 원 사 무 인 계 보 고 서

인 계				사무취급구분
물품명	수량	금액	인계 년월일	인계자	인수자
				0 0 0 년 월 일까지	0 0 0 년 월 일까지

인계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산환경재단  귀하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차량 배차신청 및 승인대장

차 량 배 차 신 청					차 량 배 차 승 인
차량번호	사 용 일 시	행 선 지	용 무	사용자 (운전원)	승인여부	결 재
						담당자	팀장
	2012. . . : 부터 2012. . . : 까지

■ 물품관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차량번호 :

일시	사용자 (운전원)	용 무	목적지 (경유지)	사용시간		운행거리(km)			전기 충전량 (kw)	결 재
				출발	도착	전일 누계	금일 운행	누계		담당자	팀장

3. 여비 규정

여 비 규 정

제정 2008. 03. 20 규정 제007호

일부개정 2009. 02. 10 규정 제015호

일부개정 2012. 03. 29 규정 제035호

일부개정 2013. 05. 15 규정 제038호

일부개정 2014. 12. 23 규정 제049호

일부개정 2016. 09. 30 규정 제071호

일부개정 2017. 02. 28 규정 제081호

일부개정 2018. 08. 23 규정 제088호

전부개정 2023. 05. 24 규정 제12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숙박비·식비·일비·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구분) 직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직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6조(출장일수의 계산) 출장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직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출장일수에 포함한다.

제7조(여비의 결재와 정산 등) ① 국내 출장자 및 국외 출장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국내 출장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국외출장자는 7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출장자가 숙박비 법인카드 결제내역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 정산 신청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직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2장 운임

제8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제9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직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0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직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1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직원이 직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사적 항공마일리지(직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제12조(자동차운임의 지급)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며,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3조(운임 지급의 제한) 공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주차비, 고속도로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이용료 등은 지급한다.

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14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출장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출장자의 경우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직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출장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1호 서식]과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회계 관계 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해당 출장 시간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5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직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직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안산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출장거리가 왕복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대부도는 예외로 한다.

③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내 출장의 경우 외출·복귀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장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등록(다만, 사무실을 경유하지 않는 출장에 대해 출장복명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시간 등록을 갈음한다.)하고 출장 종료 후 다음날(휴무일은 제외한다.)까지 근무지 내 출장 복명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장 복명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출장 시간을 등록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장 준비금

제16조(준비금) ①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에게는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출입국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 준비금을 지급 받으려는 직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제17조(퇴직 또는 휴직한 직원의 여비) ①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직원에게는 퇴직·휴직 당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직원에게는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퇴직·휴직 당시 여비를 지급한다.

제18조(사망자의 여비) 업무로 인한 출장 중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여비의 2배액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9조(여비의 조정)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파견자 여비) 파견자에 대한 여비는 재단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22조(직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원이 아닌 사람을 출장토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3조(교육연수 등에의 적용)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또는 연수를 받는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출장에 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통비를 요하지 아니하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비만 지급한다.

제24조(가산징수 등) 재단 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① 여비 지급과 관련된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다만, 관련 규정 개정으로 여비 지급단가가 변경된 경우 동 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의 지급단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후 적용 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26호, 2023.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여비규정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제9조 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 제1항 관련)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2등석)

실비

25,000원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 70,000원)

25,000원

비고 1.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직무로 출장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형편상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나.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다. 직무 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마.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직원 등

<연료비 및 통행료 등 지급 기준>

(1)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가)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한국도로공사 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고시된 출장시작일 유가)

(다) 연비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라)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유소 신용카드전표 등 증거서류 제출

(2)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3)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상기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5.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일 지급한다.

■ 여비규정 [별표 2]

국외 여비 지급표(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   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환경재단
임·직원

가나다라

실비

(2등석)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 비고

1.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침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할인정액 지급액 = 별표 2 숙박비 상한액 × 숙박일수 × 85%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Ⅵ. 기타규정

1. 공인 규정

2.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2-1. 위임전결 내규

2-2. 보고서 및 간행물 관리 내규

1. 공인 규정

공인 규정

제정 2008. 03. 20. 규정 제008호

일부개정 2009. 02. 10. 규정 제016호

일부개정 2010. 09. 10. 규정 제021호

일부개정 2015. 04. 24. 규정 제059호

일부개정 2016. 02. 24. 규정 제063호

전부개정 2023. 05. 24. 규정 제12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및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이란 재단 및 의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 직원의 공인이라 함은 재무관, 징수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재단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인사위원장의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글씨와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 훈민정음 글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인형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재단 전자결재문서관리시스템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인영의 보존) 재단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일 공인대장의 폐기내역(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폐기사유)을 기재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 공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인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 중에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는 인사·회계담당 팀장 및 당해업무 담당자를 임명한다. 인사이동으로 공인의 관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변경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명의표시 끝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공문이외의 경력증명서 등 확인 증명을 위한 직인의 경우에는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0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명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3. 서식 견본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할 때에는 공인 인쇄 요구자 및 관수자는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종료할 때에는 즉시 인영원판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인관수자는 인쇄용지의 매수를 확인·관리하며,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 7호 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쇄용지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직인날인의 기록 유지) ①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직인 날인은 재단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날인은 반드시 공인 관수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즉시 제1항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규정 제127호, 2023.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인규정[별 표]

공 인 의  규 격(제3조 관련)

공인의 구분	형상	규 격	비 고
1.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이사장인	원형	지름 1.8센티미터	법인인감
2.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이사장인	정사각형	2.7센티미터	직인
3.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인	정사각형	2.7센티미터	직인
4.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정사각형	2.7센티미터	직인
5.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징수관인	정사각형	2.4센티미터	회계관직
6.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재무관인	정사각형	2.4센티미터	회계관직
7.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채권관리관인	정사각형	2.4센티미터	회계관직
8.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채무관리관인	정사각형	2.4센티미터	회계관직
9.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분임징수관인	정사각형	2.4센티미터	회계관직
10.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분임재무관인	정사각형	2.4센티미터	회계관직
11.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지출원인	정사각형	1.8센티미터	회계관직
12.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납원인	정사각형	1.8센티미터	회계관직
13.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인	정사각형	1.8센티미터	회계관직
14.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물품관리관인	정사각형	1.8센티미터	회계관직
15.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물품출납원인	정사각형	1.8센티미터	회계관직
16.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분임물품출납원인	정사각형	1.8센티미터	회계관직

■ 공인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 공인신조(개각)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공 인 명
종 류		□ 직인 □ 회계관계공인 □ 전자이미지 공인
신조(개각,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	폐 기 예 정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방 법	□ 이관 □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 공인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직인 □ 회계관계공인		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승인문서번호 (시행 년월일)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방법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승인문서번호 (시행 년월일)

■ 공인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 직인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리부서
			승인문서번호 (시행 년월일)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승인문서번호 (시행 년월일)

*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공인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인   영   부

(0000년 2월 1일 현재)

공 인 명	공 인 외 인 영	공 인 명	공 인 외 인 영

■ 공인규정 [별지 제5호 서식]

폐  인  대  장

공 인 명	신 조 년 월 일	사용개시 년 월 일	규 격	서 체	폐 인		폐인의 인영
					년 월 일	사 유

■ 공인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1. 사 고 공 인 명
2. 사 고 발 생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 조치결과
5. 비 고

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서명 또는 인)

(재)안산환경재단 이사장  귀하

■ 공인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공 인 인 쇄 용 지 관 리 대 장

인 쇄 문 서 명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공 인 명		인쇄공인규격

일 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용내역	잔여량 (매)	결재
					담당자	인사·회계 관련 팀장	사업 본부장

■ 공인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월일	문서 번호	수신	발신	건명	직인 종류	요구자		결재
						소속	성명	담당자	인사·회계 관련 팀장	사업 본부장

2.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12. 28 규정 제029호

일부개정 2015. 02. 27 규정 제056호

일부개정 2016. 02. 24 규정 제063호

전부개정 2018. 02. 27 규정 제 84호

전부개정 2023. 05. 24 규정 제128호

일부개정 2024. 12. 31 규정 제13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재단에서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재단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위임전결 또는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전자문자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7.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규정문서: 정관ㆍ규정ㆍ내규(이하 "규정"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일반문서: 제1호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대표이사(업무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 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포함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예시) 금13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⑦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기안문에는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서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1.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2. 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의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관리자(팀장, 사업본부장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대결 등의 사유를 표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2.31.〉

② 기안문의 내용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을 때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하거나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사무위임전결 시행 내규”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재 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재단은 문서를 생산(제6조 제1항에 따라 문서가 성립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분류번호 부여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②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위임 또는 전결한 문서의 발신 명의는 대표이사 또는 인사위원회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인 날인 또는 서명) ① 제13조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공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을 찍는다.

②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15조(문서의 발신 등) 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발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문서를 수신·발신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보완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결재권자는 비밀사항이거나 누설되면 재단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문서 내용의 암호화 등 보안 유지가 가능한 발신 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금지) 결재를 받은 문서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접수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별표 1]의 문서처리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② 문서 수신·발신을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담당하는 부서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 상에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문서

3. 행정기관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임·직원의 신상, 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당자외에 그 문서의 처리담당자를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④ 재단의 홈페이지나 재단이 부여한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단 직원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 할 수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불분명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으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해야 한다.

1. 대상 문서

가.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2. 표시 방법

가. 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

나. 종이문서인 경우: 관인 관리자가 관인(공인규정 [별표3]의 따른 관인을 사용한다.)을 이용하여 간인한다. 다만, 필요에따라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9조(업무관리시스템) ① 재단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및 전자결재 기능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관리스템을 운영에 대한 전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공문서의 위조·변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서식의 제정 및 활용

제20조(서식의 제정) 재단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21조(서식 설계의 일반원칙) ①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③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한다.

④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서식에는 가능하면 재단의 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5조(서식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① 서식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문서관리책임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규정 관리 규정 제2조 1항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관련된 서식은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거쳐야 하며, 같은 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구, 활자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4 장  공인의 관리

제26조(공인의 관리 등) 관인의 종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인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27조(협업의 촉진) ① 대표이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부서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업무협업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발굴한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다수의 부서가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안산시 및 다른 부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기관 또는 부서간 정보 공유 또는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 그 밖의 행정기관 또는 부서간 협의·동의 등이 필요로 하는 업무

③ 대표이사는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28조(협업과제 운영) ① 대표이사는 제27조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업무 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협업과제의 주관 부서 및 과제담당자와 협업부서 및 담당자

2. 협업과제와 관련된 부서 간의 단위과제

3. 협업과제의 이력, 내용 및 취지

4. 기타 협업부서간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행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업무분장 시행 내규」에 따른 업무분장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9조(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① 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재단 부서 또는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2. 재단 부서 또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기관”이라 한다.)과의 협력을 통하여 비용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3. 기관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이 이견에 대한 협의·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4. 그 밖에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업무협업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전문성 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전문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발굴된 업무협업과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하며 제28조에 따라 협업과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협업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 ① 협업과제를 수행하는 팀 또는 센터는해당 직원과 협조하여 그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재단은 협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업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2조(협업책임관)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협업 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업책임관은 사업본부장으로 하며, 협업 과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한다.〈일부개정 2024.12.31.〉

③ 협업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2. 타 부서와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3. 협업 촉진을 위한 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ㆍ개선

4. 기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 총괄하는 부서의 지정ㆍ운영

5. 그 밖에 협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3조(협업조직의 설치) ① 대표이사는 사무의 목적, 대상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시설·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적인 조직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업무분장 시행 내규」를 개정하고 업무분장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4조(협업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① 대표이사는 협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협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협업 우수사례의 발굴·포상 및 홍보

2. 협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3. 협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협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5.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6. 협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공간 혁신 등 조직문화 조성

7. 그 밖에 협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대표이사는 협업의 참고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의 전파,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무공간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35조(협업우수부서 포상 등) ① 대표이사는 업무협업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행정업무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직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장 업무의 관리

제36조(업무의 분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재단 직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① 재단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편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행정편람: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장비운용 방법, 그 밖의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 등

2. 직무편람: 제36조에 따라 분장하는 단위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업무현황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자료철 등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편람을 발간할 때 필요하면 안산시 관계 공무원, 유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39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대표이사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대표이사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0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대표이사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본부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일부개정 2024.12.31.〉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1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 감독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

4. 1억원 이상 주요 행사성 사업

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대표이사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로 구성하되,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50%를 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위원은 대상사업의 심의가 가능한 직원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운영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재단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이력관리) 제42조에 따라 정책실명제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업내용 및 추진사항을 작성하고, 반기별로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44조(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안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45조(업무개선 및 효율성 진단) ① 대표이사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업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 수행체계 및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업무효율성을 진단하여 업무개선을 하여야 한다.

③ 안산시 또는 감독기관에서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기록물 관리 등

제46조(기록물관리) ① “기록물”이란 재단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② 재단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관리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관별 책정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한다.

② 재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과제별로 [별표2]와 같으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가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제47조(기록물의 비공개 등) 기록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접근권한 관리) ① 재단은 생산·접수·보존 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결재시스템 등에서 생산·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이력정보는 자동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삭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보존방법) 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한다.

1.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물: 보존용 전자매체(전자기록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 또는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마이크로필름

2.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마이크로필름

③ 재단은 기록물의 보존을 위하여 전용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50조(보관·보존 요령) ① 기록물은 서류함(화일 캐비넷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함에는 보관·보존된 기록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표지와 색인목록 등을 비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편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부터 제12조를 준용 한다.

④ 기록물관리 담당자는 년 1회 이상 보존기록물과 기록물 보관 목록 대장을 대조하여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변질, 충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기록물인계) ① 매년 1월에 전년도 완결된 기록물은 편철 완료한 후에 문서관리부서로 인계하여 정리․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보관철은 3년까지 부서별로 보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인계될 문서와 함께 인계한다.

③ 기록물 담당자는 인수된 기록물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보관 목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기록물의 폐기) ① 기록물은 제46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록물 폐기에 대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폐기된 기록물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 보관 목록 대장에 붉은색으로 폐기일자를 기재하여 이력관리 한다.

제8장 보 칙

제53조(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재단은 직원에 대하여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대표이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운영에 관하여 내부감사를 할 수 있다.

제55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결재받은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2. 「위임전결 내규」에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결재를 한 사람

3. 공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4. 업무협조 지연의 책임이 있는 사람

5. 사적 목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람

부  칙 <규정 제128호, 2023.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부터 제52조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 및 인계에 따른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 <규정 제13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1]

문 서 처 리 인(제17조 관련)

접 수		(재)안산환경재단 - ( . . . : )
결재	담당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 업무 설정에 따라 결재란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2]

문서보존기간 기준표(제46조 제2항 관련)

보존 연한	문서종류
영 구	정관 및 각종 규정, 내규 등 제·개정 관련서류
	소송, 등기 등에 관련된 문서
	공인대장
	채용, 휴·복직, 퇴직, 상벌 등 인사기록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자본, 출자, 기채, 투자 등에 관련된 문서
	문서보존대장
	기타 법인의 존속, 권익, 연혁에 관련된 문서
	건축물 설계·도면관리
	정기간행물 및 소식지 발간
	기구 및 직제개편 관계서류
	인사평가 등 인사고과 관계서류
	환경인증서 교부대장
10 년	환경교육 강사 자격증 교부대장
	이사회 회의록, 각종 위원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세무관계 문서
	환경인증 진단에 관계되는 문서
	공사·용역대장 관리, 계약서
	환경교육 수료증 교부대장
5 년	공유재산 임대차계약서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장표류 및 문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서
	시간외근무일지, 출장명령서, 근무일지
	재해보상, 복리후생, 보험 등에 관한 문서
	각종 실적보고서
	각종 증명서 발급
	운영에 관한 각종 대외보고서
	차량관리 및 운행일지 등 차량 운영에 관계되는 문서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서류
	대내·외부감사 관계문서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업무인수, 인계에 관계되는 문서
	환경교육강사 평가관련 서류

보존 연한	문서종류
3 년	교육,출장 등에 관한 문서
	통상적인 회의록
	주간, 월간, 분기별 업무계획수립
	일상감사에 관한 문서, 사고처리 보고 문서
	환경인증 관련 업무협의 사항
	문서처리에 관한 각종 대장
	행사, 근태, 휴가, 직무평가 등에 관한 문서
	환경교육계획 관련문서
	안전, 보건관리 관련 문서
	연간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수립
1 년	재단 직원 자체 교육관련 문서
	보도자료
	주간업무, 월간 주요업무 및 시제출 각종 회의자료
	기타 일시적인 처리문서
	주간, 월간, 분기별 업무계획수립
기타	주요 시설물, 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의 이력에 관한 문서는 설비 대체시까지 또는 내구 연수시까지 보존한다.
	차량, 비품, 집기 등의 물품 보수이력에 관한 문서는 그 내구연수까지 보관한다.

■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3]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제49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기록물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1.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병행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2. 증명자료 또는 업무참고자료로서 열람 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3. 원본의 형상 또는 재질 등이 특이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4. 그 밖에 원본과 보존매체의 중복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1. 보존가치는 높으나 열람 빈도가 높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2. 그 밖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존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보존하여도 보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다만, 다른 법령에서 원본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또는 기관(부서명) 등

(경 유)

제  목

발  신  명  의

수신기관 :

기안자(직위/성명)      검토자(직위/성명)      결재자(직위/성명)

협조자(직위/성명)

시행  문서번호(시행일자)                     접수 문서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전자우편주소/공개여부

< 작성방법 >

1. 수신자 : 수신자명을 쓴다.(예시 내부결재 또는 안산시장(환경정책과장) 등)

2. (경유) : 경유문서인 경우에 (경유)란에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또는 제1차  경유기관의 장은 ○○○, 제2차 경유기관의 장은 ○○○)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입니다.□ 라고 표시하고, 경유기관의 장은 제목 란에 □경유문서의 이송□이라고 표시하여 순차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 제목 :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4. 발신명의 : 문서를 발신할 기관명을 기재한다.

5.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성명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쓴다.

6. 협조자(직위) 성명 :□협조자□의 용어를 표시한 다음, 이어서 직위를 쓰고 서명한다.

7. 시행 문서번호(시행일자) : 시행기관 문서명과 시행일자를 기재한다.

8. 우편번호/ 주소

- 우편번호를 기재한 다음에 주소를 기재하고, 사무실이 위치한 층수와 호수를 괄호안에 기재한다.

9. 홈페이지 주소 :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10. 전화, 전송 : 전화번호와 모사전송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 한다. 기관 내부문서의 경우는 구내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1. 전자우편주소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12. 공개구분 :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3. 관인생략 등 표시 :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표시한다.

■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문서번호			담 당		팀 장	본 부 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등록일자	20 . . .
결재일자	20 . . .
			협 조
공개구분

(제              목)

※ 필요한 경우 보고근거 및 보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1. 이 서식은 보고서등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문서에 한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문서번호는 기관명․연도․일련번호를 기재한다.

3. 등록일자는 문서등록 일자를 기재한다.

4. 결재일자는 전결규정에 의거 최종 결재한 일자를 기재한다.

5. 공개여부란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6. 이사장 결재시 결재란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7. 크기 및 결재란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인계ㆍ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1.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대표이사, 사업본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사업부서		②담당자 (연락처)
③사업명
④선정기준		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 작성방법 >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 당 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③ 사 업 명 : 추진하는 대상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기록물 표지 및 색인목록

1. 기록물 표지

<작성방법>

○ 기록물 제목 : oooooo

○ 보존기간 : 영구, 5년 등

○ 시작년도-끝년도 : 0000-0000년

○ 담당부서 : 00000팀

○ 참고사항 :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2. 색인목록

가. 일반문서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번호	일 자	등록번호	제 목	보낸 기관	받은 기관	쪽표시	전자문서 여 부	비 고

나. 도면․카드류

도면․카드 종류명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제 목	쪽표시	전자문서 여 부	비 고

다. 시청각기록물(사진․필름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제 목	사진 설명	사진 형태	비 고

라. 시청각기록물(오디오․영화․비디오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제 목	내 용 요 약	비 고

■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이 관 목 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부서명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인) 또는 (서명)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인) 또는 (서명)

기록물철 분류번호	기록물철 제 목	수 량		기록물형태	비 고
		건 수	쪽 수*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부서명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인) 또는 (서명)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인) 또는 (서명)

등록 번호	제 목	기록물 형 태	쪽수*	공개구분	공개제한 쪽표시	비 고

■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 보관 목록 대장

연번	보존 기간	기록물철		보관 장소	폐기
		문서번호	제목		연월일	확인자

* 필요시 관리항목을 추가 할 수 있음

2-1. 위임전결 내규

위임전결 내규

제정 2015.  3. 16. 내규 제031호

일부개정 2016.  3. 21. 내규 제044호

전부개정 2020.  5. 13. 내규 제079호

전부개정 2023.  6. 13. 내규 제125호

일부개정 2024. 12. 31. 내규 제13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 전결에 관하여 법령ㆍ정관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 원칙) 이사장, 대표이사, 부서장,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의 결재사항

가. 재단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행정기관·시(市)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다.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라.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2. 대표이사의 결재사항

가. 주요 사업계획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부서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인사, 재무회계 업무 수행에 중요한 사항

3. 부서장의 결재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의 수립·운영

나. 소관부서 업무계획 관리 및 조정에 관련된 사항

다. 주요 사업계획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관부서 업무 진도 파악 및 관리

마. 소관부서 복무·교육·재무 등 일반적인 사항

4. 팀장의 결재사항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업무

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미한 사항

제4조(중요사항 등 결재)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를 고려해 이사장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하고 그 사항을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결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이사장, 대표이사, 부서장 및 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또는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정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재단 중요업무나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본부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타 기관·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3.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감독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5. 재단 임·직원의 위법 사항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 관계자(기간제 근로자도 포함한다)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내규 제124호, 2023. 6. 13.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132호, 2024. 12. 31.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위임전결 내규 [별표]

사무 전결처리 사항(제5조 관련)

1. 사업본부

가. 경영지원팀

단 위 사 무 명	실무자	팀장	본부장	대표 이사	이사장
1. 재단 경영 기획 수립
가. 재단 비전 및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기안			○
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응	기안			○
2. 이사회·인사위원회 운영
가. 이사회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이사 및 감사 임면 사항 등 포함)	기안				○
나. 인사위원회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위촉·해촉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포함)	기안			○
3. 제규정에 관한 사항
가. 정관·조례·규정 제개정 및 폐기	기안	기안			○
나. 내규 제·개정 및 폐기	기안			○
4. 감사에 관한 사항
가. 내부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기안			○
다. 감사 조치결과 제출	기안			○
5. 재단 성과 및 실적 관리
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응	기안			○
나. 재단 성과보고회 추진	기안			○
6. 주요업무 및 대외기관 대응(공통)
가. 시·의회 요구자료 제출	기안			○
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대응	기안			○
7. 물품 및 문서 등에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물품 관리 및 재물조사	기안		○
나. 물품 불용 결정 및 처분	기안		○
다. 공용차량 관리 및 배차	기안	○
라. 공문 발송 및 접수	기안		○
마. 보존 문서 관리 등 경미한 사항	기안	○
바. 비밀 문서 관리	기안			○
8. 직인·법인카드 및 공인인증서 관리
가. 사용인감 등 공인 관리	기안		○
나. 공인의 신조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법인카드·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9. 재정 및 회계 관련 사항(공통)
가. 수입·지출 예산 편성(추가경정 예산 포함) 및 결산	기안				○
나. 자금운영(배정)계획 및 실적관리	기안			○
다. 수입금 관리(수입결의), 채무 및 세무신고	기안		○
라. 공사·제조·용역·물품 구입·수리 등 1천만원 이상입찰, 계약 등	기안			○
마. 공사·제조·용역·물품 구입·수리 등 1천만원 미만 입찰, 계약 등	기안		○
10. 급여에 관한 사항
가. 대표이사 연봉액 책정	기안				○
나. 직원 연봉액 책정	기안			○
다. 임직원 급여·여비·복리후생비 및 원천징수 등	기안		○
11. 복무에 관한 사항(공통)
가. 국외출장 허가(대표이사, 이사)	기안				○
나. 국외출장 허가(직원)	기안			○
다. 국외출장 심사 위원회 운영	기안			○
라. 출장·연가·공가·초과근무·탄련근무 등(부서장 이상)			기안	○
마. 출장·연가·공가·초과근무·탄력근무 등(팀장 이하)	기안		○
12. 인사·교육에 관한 사항
가. 재단 대표이사 및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근무성적 평정,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전보, 호봉획정 및 상훈·징계 등	기안			○
마.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명령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인사기록관리, 제증명서, 신분증 발급	기안	○
13. 지역사회 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기안		○
14. 소송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15.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 등 상담		기안		○
16. 노무관리
가. 노사협의회 운영, 노무자문 등	기안			○
나. 고용노동부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기안		○
17. 재단 홍보 및 언론 대응(공통)
가.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기안		○
나. 홍보자료 발간 계획 수립 및 배포 등	기안		○
18. 기타(공통)
가. 이사장, 대표이사 지시사항 관련	기안		○
나. 부서별 업무분장, 인수인계, 민원처리 등	기안		○

나. 생태보전팀

단 위 사 무 명	실무자	팀장	본부장	대표 이사	이사장
1. 안산갈대습지 시설 관리 및 운영
가. 갈대습지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설물 유지보수,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안		○
다. 안산갈대습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 안산갈대습지 교육관(가칭) 건린 지원	기안		○
2. 도시 숲 지원센터 운영	기안
가. 도시 숲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도시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 협의 등	기안		○
3. 생태·생물다양성 증진 활동	기안		○
4. 시·의회·단체 등 생태분야 협력 활동	기안		○
5. 기타 대행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6. 생태 관련 규정·내규 제·개정		기안		○

다. 탄소중립지원센터

단 위 사 무 명	실무자	팀장	본부장	대표 이사	이사장
1. 환경인증제 운영
가. 온실가스 진단 및 심사 등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온실가스 진단 결과 및 사후관리	기안		○
2.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가. 탄소포인트제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탄소포인트제 산출 및 정산	기안		○
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대상 선정 및 결과 보고	기안			○
라. 교부금 지급 및 보조금 정산	기안		○
마. 비산업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바. 컨설턴트 예산 집행 등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기안		○
3.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탄소중립기본법)
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사업 지원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등)	기안		○
4. 시·의회·단체 등 탄소중립분야 협력 활동	기안		○
5. 기타 대행사업 운영
가. 대행사업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대행사업 실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6.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정·내규 제·개정		기안		○

라. 환경교육센터

단 위 사 무 명	실무자	팀장	본부장	대표 이사	이사장
1. 학교·사회 환경교육
가. 학교·사회 환경교육 운영계획	기안			○
나. 환경교육 강사, 평가, 일정 등 세부 시행 사항	기안		○
다. 교육 수료증 발급 및 이력관리	기안		○
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과정 운영 계획	기안			○
나. 강사 구성, 예산 집행 등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교육 수료증 발급 및 이력관리	기안		○
3. 환경교육 도시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가.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환경교육도시 실적 관리 및 세부 운영 사항	기안		○
4. 기타 대행사업 운영
가. 대행사업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대행사업 실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5. 환경교육 등 관련 규정·내규 제·개정		기안		○

2. 〈삭제 2024.12.31.〉

2-2. 보고서 및 간행물 관리 내규

보고서 및 간행물 관리 내규

제정 2020. 12. 07. 내규 제085호

일부개정 2024. 12. 31. 내규 제13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효율적인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의 관리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주요 간행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12.31.〉

2. “정기간행물”이란 안산환경재단 지속가능보고서 등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단, 예산서 등 행정 문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홍보물”이란 재단 및 사업 소개 등을 위해 제작하는 책자 및 전자 자료 등을 말한다.

제4조(발간의 결정)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각 소관 담당자는 위임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31.〉

제5조(발행인 및 편집인) 재단에서 출판하는 모든 간행물의 발행인은 대표이사가 되며, 편집인은 간행물 발간 담당자가 된다.

제6조(저작권 및 판권의 소유) ① 재단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의 판권은 재단에 귀속되며,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전재ㆍ역재 등을 할 수 없다.

② 재단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은 재단 명의로 하여야 하며, 재단 명의가 아닌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출판할 수 있다.

③ 신문, 잡지 등 외부 정기간행물에 재단 사업과 관계된 내용을 기고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간행물 등 도서의 관리) ① 재단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홍보물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고 표기한다.〈일부개정 2024.12.31.〉

1. 〈삭제 2024.12.31.〉

2. 정기간행물(PE)

3. 홍보물(PR)

4. 웹진(W)

5. 정책칼럼(PC)

6. 기타 간행물(M)

7. 구입도서 및 기타 자료(O)

② 간행물의 고유번호는 다음의 형식을 따른다.

* (예시) AEF-PE-202011-01 : 안산환경재단(AEF) 2020년 11월에 01 번째로 발간한 정기간행물(PE)

기관명	간행물 분류	발간 연월	발간 순서
AEF(안산환경재단)	PE, PR, W, PC, M, O	발간한 연월 기입	발간등록순서 기입

제8조(배포 및 관리) ① 재단에서 출판된 간행물의 배포 및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한다.

② 해당 부서에서는 발행된 간행물의 적절한 재고 부수를 유지하도록 한다.

③ 홍보담당 부서는 발행된 간행물에 대해 1부를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9조(간행물의 보관) ① 영구 보존 분을 제외한 간행물은 발행 후 3년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홍보담당 부서는 영구 보존분에 대한 간행물 보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의 폐기 및 보관기간의 조정 등은 위임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보고서 발간 지침) 〈삭제 2024.12.31.〉

제11조(정책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삭제 2024.12.31.〉

제12조(정기간행물의 발간) ① 대표이사는 재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온ㆍ오프라인 정기발간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정기간행물의 발간은 해당 사업계획에 의해 진행하며, 대표이사는 발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제13조(홍보물의 발간) 재단 및 사업 소개 등 홍보물의 발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는 발간 계획을 작성하여 위임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제14조(기타 간행물)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5조(원고료) 정책연구보고서 등 간행물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  칙 <내규 제 85호, 2020.12.0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13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Ⅵ. 기타내규

1. 안산갈대습지 생태해설사 운영 내규

2.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내규

3. 저탄소 환경인증제 운영 내규

4. 환경인증제 전문위원 운영 내규

5.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6. 교육사업 운영 내규

7. 교육·훈련 내규

1. 안산갈대습지 생태해설사 운영 내규

안산갈대습지 생태해설사 운영 내규

제정 2019. 01. 10. 내규 제 67호

일부개정 2023. 02. 20. 내규 제1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갈대습지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 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안산갈대습지 생태 해설사를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해설사의 정의) 안산갈대습지 생태 해설사(이하“해설사”라 한다)란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에서 운영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안산갈대습지 해설사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02.2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는 안산갈대습지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객 대상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2. 습지지역 주변 인식증진활동

3. 재단의 생태환경프로그램 진행

4. 그 밖에 재단이 생태 해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배치) ① 재단은 방문객의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해설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설사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현황

2. 해설사 운영 인력 현황 및 운영방법

3. 소요예산

제6조(임명) <조문 삭제 ‘23.02.20.>

제7조(임명 취소) <조문 삭제 ‘23.02.20.>

제8조(상벌) ① 해설사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3. 02. 20.>

1. 근무 성적이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2. 해설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② 해설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처분한다.

1. 방문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불친절, 태도불량 등)

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7.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배치를 요구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8. 연속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9. 방문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10.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9조(활동비 지급) ① 재단은 제2조에 따라 임명된 해설사에게 강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강사비 지급 기준은 재단의 『강사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내규』 별표 1에 따른다.

② 재단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10조(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조문삭제 ‘23. 02. 20.>

제11조(복무관리) <조문삭제 ‘23. 02. 20.>

제12조 (복직) <조문삭제 ‘23. 02. 20.>

제13조 (준용규정)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제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2019. 01. 10. 내규 제67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2. 20. 내규 제111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3. 02.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23.2.20.>

【별표2】  <삭제 2023.2.20.>

2.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내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 2023. 5. 24. 내규 제118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다만, 위원장 유고 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원활한 회의를 주재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 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안산시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센터 지정 기간과 동일하게 하며, 센터가 재지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2.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서 검토·자문

3. 센터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협력

4. 환경인증제도의 개선 및 관련 사업으로 자문․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

5. 환경인증 및 신규 사업 등의 업무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6. 재단의 추진 사업 등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의 사업계획, 센터의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소속 직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운영 결과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혹은 제2항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논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재단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내규 제118호, 2023. 5.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시행 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재단의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내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시탄소위원회”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3. 저탄소 환경인증제 운영 내규

저탄소 환경인증제 운영 내규

제정 2013. 08. 30. 내규 제22호

전부개정 2016. 05. 04. 내규 제46호

일부개정 2018. 04. 30. 내규 제61호

일부개정 2021. 03. 08. 내규 제90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제11조 제2항과 「안산시 환경인증제 시행 규정」제4조 제2항의 환경인증제 업무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인증기준이라 함은 환경인증제 인증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② 환경인증 진단·심사위원은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위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③ 그린(Green), 블루(Blue) 등급은 인증을 신청한 기관, 단체 및 사업장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인증등급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3조(적용대상) 안산시 관내 산업부문, 비산업부문(공동주택, 학교, 공공·서비스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4조(환경인증기준) ① 환경인증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삭제 2018.04.30.〉

제5조(인증신청) ① 인증신청은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장에서 환경인증 신청서(이하 “신청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신청기관은 환경인증 신청이후 신청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전까지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인증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삭제 2018.04.30.〉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기관의 개인정보 동의에 따라 환경인증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④ 재단은 진단·심사일 전까지 환경인증(진단․심사)일정 공문을 환경인증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21.03.08.〉

⑤〈삭제 2018.04.30.〉

제6조(인증진단) ①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기관에 인증진단을 실시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과정에서 신청기관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단, 신청기관이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는 관리기관에 해당한 경우 인증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진단위원을 구성하여 진단을 수행한 후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진단위원은 환경인증 담당자와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이하 전문위원)로 구성한다.〈신설 2018.04.30.〉

④ 에너지진단보고서를 근거로 신청기관은 일정기간(6~12개월 내외)동안 개선활동을 수행한 후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8.04.30.〉

제7조(인증심사) ① 재단은 신청기관의 개선활동 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문서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인증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21.03.08.〉

② 심사위원은 환경인증 담당자와 1인 이상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신청기관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전문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③ 인증등급은 안산시 환경인증제 시행규정 [별표 3] 등급별 점수기준에 따라 부여한다.〈신설 2018.04.30.〉

제8조(인증관리) ① 인증결과가 확정되면〔별표 2〕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환경인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신청기관에 교부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재단 대표이사 명으로 발급하며, 등급을 획득한 기관·단체·사업장 등에게 인증현판〔별표 3〕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일부개정 2018.04.30.〉

③ 재단은 인증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등)를 실시하고 인증기관 요청에 따라 환경에너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04.30., 2021.03.08.〉

④ 환경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환경인증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등록·관리한다.〈신설 2018.04.30.〉

제9조(이의신청) ① 인증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기관(이하 "이의기관"라 한다)은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이의신청의 내용에 따라 인증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재인증 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제10조(유효기간)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재인증은 최초 인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11조(인증 취소)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 또는 전제가 되는 주요한 심사근거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제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환경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인증을 득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장 대표자가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제12조(수당) 재단은 인증 진단·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 내규」[별표 1]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부      칙 (2013. 08. 30. 내규 제22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05. 04. 내규 제46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4. 30. 내규 제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08. 내규 제90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삭제 2018.04.30.〉

【별표 2】

인증번호 부여방법

AEF		－		XX		－		XXXX
											인증서 일련번호(001∼9999)
											A : 아파트(Apartment), 공동주택 S : 학교(School) C : 회사(Company) P : 공공기관(Public) M : 제조업(Manufacturing Business)
											AEF : 안산환경재단(Ansan Evergreen Foundation)

【별표 3】〈일부개정 2018.04.30., 2021.03.08.>

현판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재질 : 스텐레스스틸판

450mm

안산시 C.I	사업장 C.I	안산환경재단 C.I

저탄소 환경인증 ○○○○

사업장 명

인증번호	:	AEF - XX - XXXX

안산환경재단

300mm

□ 표시규격

○ 크기 : 가로 450㎜ X 세로 300㎜

○ 글씨 : 고딕체

○ 색채 : 바탕(무색), 글씨(“저탄소 환경인증 ○○○○” 녹색, “그 외 문자” 검정색, “재단마크”보이는 그대로의 색

○ 둘레 : 0.02㎜ 두께의 검정색테(표시판 외변으로부터 0.08㎜ 띄워)

○ 부착위치 : 사업장 정문을 우선으로 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부착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1】〈일부개정 2018.04.30.〉

산업부문 환경인증 심사기준(제6조 관련)

〈제목개정 2018.04.30.〉

부 문	범 주	심사항목	배 점
기업의 환경경영 목표수립 및 체제구축	정량적인 목표 계획 수립	감축 목표 수립 여부 구체적인 감축 계획 수립 여부 등	7
	기업의 환경부서(팀) 또는 조직도 확인, 환경부서 구축 등	기업의 환경부서(팀) 또는 조직도 확인, 환경부서 구축 등	3
	녹색경영 인식확산 및 교육훈련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교육내용의 충실성 및 지속성 사내 녹색경영 홍보 및 켐페인 실시 여부 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여부 등	10
	지역사회 환경보전활동 지원 및 협력	지역사회 환경보전활동 등의 환경관련 활동	5
	환경법규 준수여부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위반사유 확인	5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관리	에너지사용량 관리 및 분석 현황 에너지원별 자료 관리 수준(실시간,원,분기,반기,년)	10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활동현황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정, 설비, 시스템 개선 사항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내 캠페인 개최 등 활동현황	20
	신재생에너지 구축현황	태양광, ESS 등 신재생에너지 구축현황	10
환경오염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활동	배출오염물질별 배출량 관리 및 분석현황 환경 방지시설 운영의 적정성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 및 설비 개선 배출물질(폐열,폐기물,폐수 등)의 자원순환 사업을 통한 저감활동 등	20
온실가스	온실가스(에너지) 배출량 감축률	개선기간을 통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률(절감율)	10
총 계		총 10 항목	100

【별표 4-2】〈일부개정 2018.04.30.〉

비산업부문 환경인증 심사기준(제6조 관련)

〈제목개정 2018.04.30.〉

부 문	범 주		심사항목	배점
기본 만들기 (30)	가정 (공동 주택)	탄소포인트제 가입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15
		기후변화 서약	기관대표 기후변화 서약 확인	15
	학교	환경교육 실시	학생 환경교육 실시횟수	15
		재활용 분리수거	재활용 분리수거 현황점검	15
	공공	환경교육 실시	직원 환경교육 실시횟수	15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련제품 구매율	15
추진체계	환경 관련 인증 및 구축		환경인증 담당자 유무	5
			환경관련 인증현황 (친환경 건축(자재포함)인증, ISO인증 등)	3
성과 및 주요활동 실적	공용 에너지 절약기기 설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20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7
	온실가스 감축실적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량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 개별 포함)	35
총 계	총 5 범주		총 7 항목	100

【별표 4-3】〈삭제 2018.04.30.〉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인증 관리대장

연번	기관명	추진년도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	연락처	인증번호	인증점수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일부개정 2018.04.30.〉<삭제 2021.03.08.>

【별지 제3호 서식】〈일부개정 2018.04.30.〉

○○부문 환경인증제 인증(진단·심사)위원 명단 및 기밀준수, 이해관계유무확인서

기 관 명 : 진단내용 : 진단일자 :
본인은 상기 인증진단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음의 기밀유지 및 해당 기관(단체)와 이해관계없음을 서약하여, 해당사항을 위반할 경우 재단에서 정하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재단인증의 기밀성, 객관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조직 및 인원과는 과거, 현재 및 미래에 형성될 수 있는 특정관계가 없으며 향후 특정관계가 발생했을 경우 이 를 재단에 보고하겠습니다. 3. 업무를 수행하는 중 관련 조직 및 인원으로부터 향응 권유, 금품,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획득하지 않으며, 동료의 그러한 행동을 알고도 방 관하지 않겠습니다. 4. 재단의 직원에 준하는 기밀유지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5. 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읽고 이해했으며, 이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진단 · 심사 위원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주민등록번 호	계좌번호 (은행명)	자택주소	연락처	서 명

【별지 제4호 서식】

환 경 인 증 서

인증번호 :

기 관 명 :

주    소 :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1조『환경인증제』의거

○○부문 환경인증제 환경인증기준에 ○○등급을

만족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인증일자 :

유효기간 :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 □ 학교 □ 서비스 □ 공공기관 □ 기업 □ 공동주택 □ 기타									접수번호
									처리기한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이의신청 대상	□ 인증등급 □ 인증절차 □ 기타
	인증/확인 신청일자
	주 소	□□□-□□□
	실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팩스				전자 우편
이의신청사유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상기 내용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4. 환경인증제 전문위원 운영 내규

환경인증제 전문위원 운영 내규

제정 2012. 08. 20. 내규 제16호

일부개정 2015. 03. 11. 내규 제34호

일부개정 2016. 03. 21. 내규 제43호

일부개정 2018. 07. 02. 내규 제63호

일부개정 2021. 03. 08. 내규 제89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 목적 사업인 환경인증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절차를 위하여 환경인증제 전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3.11〉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저탄소 환경인증제 사업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기관)에게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8.07.02., 2021.03.08〉

제3조(구성) ①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일부개정 2015.03.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5.03.11>

1. 환경 컨설팅 분야 전문가

2. 에너지 진단 컨설팅 전문가

3. 온실가스 검증 컨설팅 및 심사 전문가

4. 전기, 기계, 설계 등 설비관련 전문가 〈일부개정 2018.07.02〉

5. 기타 상기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 후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에 한하여 자동연임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03.11., 2021.03.08〉

제5조(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표이사 직권으로 해촉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3.11〉

1. 환경인증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제6조(기능) 위원은 환경인증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에너지 컨설팅 또는 진단․심사를 실시한다.〈일부개정 2015.03.11., 2018.07.02〉

1. 기관의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진단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 방법 제시〈일부개정 2018.07.02〉

2. 대상 기관의 에너지 관리상태 자가 체크를 통한 사업장의 에너지 관리방안  및 환경개선 방법 제시〈일부개정 2018.07.02〉

3. 대상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관리방법 제시〈일부개정 2018.07.02〉

4. 기관의 개선활동 후 에너지 ․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한 분석〈일부개정 2018.07.02.〉

제7조(위원 운영) ① 기관을 진단 및 심사하기 위해 환경재단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진단․심사위원을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03.11., 2016.03.21., 2018.07.02., 2021.03.08., 2022.12.23.〉

② 진단위원은 대상별 주요 설비에 따라 해당기관의 적합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환경인증 담당자와 전문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6.03.21., 2018.07.02〉

③ 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위원은 진단 ․ 심사위원 구성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6.03.21., 2018.07.02〉

④ 전문위원의 활용 및 운영은 〔별표 1〕과 같이 진행한다.〈일부개정 2018.07.02.〉

⑤ 재단은 진단에 참여한 위원이 기관의 개선활동 후 심사에 참여하여 보고서의 일관성, 완전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7.02.〉

제8조(수당 등) 인증 진단·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2. 8. 20. 내규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3. 11. 내규 제34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1. 내규 제43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2. 내규 제63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8. 내규 제89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환경인증제 전문위원 활용 및 운영 절차(제7조 관련)

환경인증 계획서	재단 → 전문위원	인증신청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자료 송부
↓
진단	전문위원	에너지설비 등 검토 및 자문, 문제점 검토, 기술컨설팅 (사전검토, 현장점검, 보고서작성)
↓
진단보고서 제출	전문위원 → 재단	에너지진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해당기관 에너지진단 보고서 제공)
↓
수당 지급	재단 →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단수당 지급
↓
개선활동	기관 (산업, 비산업)	에너지진단 보고서를 참조하여 개선활동 (약 8~12개월 내외)
↓
개선활동 후 심사	전문위원, 재단	현장 및 서류 심사 (심사위원 방문)
↓
인증부여	전문위원, 재단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환경인증 등급부여
↓
수당 지급	재단 → 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사수당 지급
↓
관리대장 작성	재단	환경인증제 운영실적 관리

5.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제정 2016. 6. 14. 내규 제 49호

일부개정 2020. 2. 11. 내규 제 74호

일부개정 2021. 3.  8. 내규 제 91호

일부개정 2022. 5.  4. 내규 제104호

타 내규 개정 2023. 5. 24. 내규 제119호

일부개정 2023. 7.  5. 내규 제1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내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 7. 5.〉

제2조(적용 범위) 이 내규는 안산환경재단「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의 감축시설 선정, 지원업체 선정,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조금”이라 함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감축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감축시설”이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시설 또는 유사한 성능 효과가 있는 시설로 지원사업의 대상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2.11.〉

3.“지원사업자”란 이 내규에 따라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3. 7. 5.〉

4. “소유주”라 함은 이 내규에 의거 설치된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5. “정산”이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 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보조금이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설치확인”이란 감축시설이 시공기준에 의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증보험”이란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한다.

8.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보조금 지원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9.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 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10. “사업수행자”란 해당 사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말한다.

제4조(운영기관) 이 사업의 운영기관인「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2.11.〉

제5조(책무) ① 재단은 이 내규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지관리를 하며, 재단에서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03.08〉

③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단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03.08.〉

제6조(비밀준수) ① 이 내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내규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내규에 따른 사업에 관련된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0.02.11.〉

제7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재단은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 중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2.11〉

② 설비 투자비는 해당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에 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1], 지원사업 대상시설은 [별표2],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제2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사업자 선정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① 재단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0.02.11, 2022.05.04.〉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재단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일부개정 2020.02.11. 2023.5.24.>

③ 재단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설비 설치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르며 심사기준은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2.11〉

④ 위원회는 평가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적절한 보조금 교부 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해당 사업신청서의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은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위원 자신의 이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신설 2022.05.04.〉

제9조(사업공고)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감축시설 및 지원범위

3. 신청자격

4. 평가방법

5. 사후관리방법 및 유의사항

6.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 공고는 재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신청서의 접수)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9조의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2.11.〉

제11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협약) ① 재단은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른 지원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평가 후 선정된 지원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선정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협약에 관한 안내 및 서식을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협약 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사업자의 설비 투자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부를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착수신고) ① 지원사업자는 협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사업수행자와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재단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계획 변경 등의 승인)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02.11〉

1. 지원 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된 금액을 변경하려고 할 때

2.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3.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② 재단은 변경 신청서에 대한 서면검토 및 승인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인 변경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2.11〉

③ 재단은 이 내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된 변경신청서를 지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2.11〉

제14조(사고의 보고) ① 지원사업자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고보고서를 심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교부조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설치확인 및 사업비 정산

제15조(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① 지원사업자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설치완료계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2.11〉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설치완료계를 검토하고, 설치 시설 현장을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02.11〉

③ 지원사업자는 보조금이 재단에서 입금된 후 15일 이내에 재단부담분과 자부담 분을 사업수행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이체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일부개정 2020.02.11., 2021.03.08〉

④ 〈삭제 2021.03.08〉

제16조(사업비 정산) ① 재단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설치완료계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발견된 경우 해당금액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단의 지정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2.11., 2021.03.08〉

② 지원사업자는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재단에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제17조(설치시설의 관리) 지원사업자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도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 ① 지원사업자가 제15조의 설치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에 따른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가 재단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3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재단은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자가 취득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단은 해당 지원사업자에게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일부개정 2020.02.11〉

⑤ 환수조치에 따른 모든 행정비용은 지원사업자 부담한다.

제19조(사후관리) 지원사업자는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3년간 년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는 방문확인, 한국전력 자료 등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별지 제19호 사후관리 점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일부개정 2021.03.08, 2022.05.04.〉

제20조(소유권 이전) 지원사업자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지원사업장에 대한 감축실적의 권리와 사후관리의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1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2.11〉

1.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협약 체결 전 지원사업자와 사업수행자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보조금 포기신청이 있는 경우

4. 지원사업자가 관계 법령과 해당 내규에 근거한 재단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5. 지원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교부의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②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포기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통지서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사업참여제한) 재단은 지원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지원사업 교부 결정을 받은 자가 [별표 4]의 사업참여 제한 조치기준에서 주요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조치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2.11.〉

제23조(보조금 환수) ① 재단은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별표4]의 보조금 환수 조치기준에서 주요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조치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2.11〉

② 재단은 별표4의 주요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2.11〉

③ 기타 보조금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02.11〉

제24조(처분통보) ① 재단은 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처분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별지 제16호 서식]의 처분통보서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제재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2.11〉

② 재단은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

부 칙<내규 제49호, 2016.  6. 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내규 제74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내규 제91호, 2021.  3. 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내규 제104호, 2022.  5.  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내규 제119호, 2022.  5.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5월 24일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2항의 “도시탄소위원회”를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원회”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내규 제127호, 2023. 7. 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2023. 7. 5.)로부터 시행한다.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표1]

<일부개정 2021.03.08., 2022.05.04., 2023.07.05.>

온실가스 감축 시설 설치⦁ 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

(제7조 제3항 관련)

1. 보조금

구 분	보 조 금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개선 비용	기업 : 최대 2천만원 이하

2. 사업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설치)사업

○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의 설치 사업 등

※ 각 개선 설비별 계측기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3. 지원범위

○ 설비 및 시스템 구축부분(인버터, 보일러, 고효율 설비 등 포함)

- 중소기업 : 업체당 최고 총 사업비의 50%이내

비 고

1.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비용은 신규 설치 및 증설을 포함한다.

2. 온실가스 감축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한다.

3. 보조금은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를 말한다.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표2]

<일부개정 2020.02.11., 2023.07.05.>

지원사업 대상시설(제7조 제3항 관련)

기술구분		상세 기술명
1.녹색인증기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1 정역방향 날개가 장착된 디스크 건조기를 이용하여 음식폐기물을 건조하는 기술
		1.2 대기전력 자동차단 및 절전기술
		1.3 유닛형 건식 외장 단열 패널
		1.4 모니터 전력제어 절전 기술
		1.5 냉장고용 인버터 리니어 압축기술
		1.6 철도 차량용 저농도 이산화탄소 흡착제와 이를 활용한 저감기술
		1.7 CCS (연소 CO2 포집 플랜트, 압축, 저장, 수송 플랜트)
		1.8 Non-Co2 처리 기술(환경기초시설 발생 메탄, 저감 기술, 불화가스 저감 사업, N2O 저감 사업)
2. 환경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2.1 태양열 활용기기 기술 (소재 및 재료 기술, 고-중-저온 태양열 활용 시스템)
		2.2 탈수기술 (탈수장치 폴리머 용해 장치)
		2.3 소각기술 (연돌, 방지시설, 소각로)
		2.4 바람에너지를 이용하여 호소 표층의 용존산소를 저층으로 전달하는 기술
		2.5 저온폐열 회수 건조장치 및 2중 회전익 혼합기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하수 슬러지 연료화 기술
		2.6 저온폐열 및 2중 회전익 혼합기와 건조장치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연료탄 생산기술
		2.7 고효율 세라믹 전처리 공정과 빗물 블렌딩을 적용한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 기술
		2.8 막분리조 미세 거대기포 포기방식과 과포기DO를 활용한 하수고도처리 기술
3.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에서 승인한 기술 (산업 부분 적용 방법론 기준)		3.1 국내산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 (목재펠릿보일러)
		3.2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 (태양열 온수기)
		3.3 연료전환 사업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3.4 바이오 CNG 생산 및 자동차 연료 이용 사업 (택시, 버스 등 집단 운송)
		3.5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의 방법론 (고효율기기, LED교체 등)
4. 저탄소 시스템 구축 설비	4.1 폐열회수 이용설비	4.1.1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 설비
	4.2 차압터빈 시스템 설치	4.2.1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4.3 인버터 설치	4.3.1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4.4 산소부화연소 시스템설치	4.4.1 고농도의 산소를 생산하여 연소용 공기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
	4.5 진공펌프설치	4.5.1 압축공기또는 증기를 사용하던 진공방식을 대체하는 설비
	4.6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설치	4.6.1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4.7 에너지절약형 가열 및 건조 장치	4.7.1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기가스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제어기능을 갖춘 것
		4.7.2 약 1mm~30cm 대역의 마이크로 파장을 이용하여 건조, 가열하는 장치
		4.7.3 용해실과작업실을 분리하여 용해효율을 향상시킨 용해로 (Submarine 또는 Deep Throat 방식, 축열구조)
5. 온실 가스· 에너지 감축 시설	5.1 히트펌프 설치	5.1.1 저온의 열원을 고온의 유효한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설비
	5.2 고효율인증 기자재설치	5.2.1‘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 설비
	5.3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설치	5.3.1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5.4 유체커플링 설치	5.4.1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6. 기타		- 감축설비 인증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시설 및 부품 - 기존 설비 대비 감축 효율·효과가 높으면서 상용화되지 않은 감축 시설 및 부품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표3] <개정 2023.07.05.>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기준(제7조 제3항 관련)

1.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 계획 (40)	1.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10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지원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15
	3.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및 담당인력 운용계획	15
사업 효과 (60)	4. 산출근거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10
	5. 온실가스 감축효과	절감량(tCO2/년) ÷ 총 사업비(억원)	30
	6. 온실가스 감축률(%)	{(사업 전 배출량(tCO2/yr))-(사업 후 배출량(tCO2/yr))÷(사업전 배출량(tCO2/yr))}×100	20
계			100
환경인증제 참여여부에 따라 가산점 배점			5

2. 각 사업의 평가 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대점과 최소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판정

3.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표4] <개정 2023. 7. 5.>

위반 시 제재사항(제22조 관련)

1. 조치 대상자

○ 지원금으로 시설을 시공하는 지원대상자

- 동일 기업 및 대표자에 대한 참여제한

- 자금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포함

2. 보조금 환수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공 통	ㅇ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ㅇ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ㅇ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보조금의 50% 환수
	ㅇ제20조에 따른 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액 환수)
	ㅇ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ㅇ제15조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조금액 환수
	ㅇ회생·파산의 경우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ㅇ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 보조금액 환수
	ㅇ사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 보조금액 환수

3. 협약체결 중지 및 해약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협약 체결전	ㅇ 협약 체결 전에 지원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체결 중지
	ㅇ 기한내 사업관련 서류의 미제출
	ㅇ 협약 전 허위보고서 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체결후	ㅇ 자부담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협약의 해약
	ㅇ 해당 지원사업이 기 수행된 경우
	ㅇ 기한내 사업관련 서류 보안제출 등의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개속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ㅇ 해당사업의 현장·서류 등에 따른 점검으로 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그 밖에 대표이사가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5.>

				접수번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구 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주 생산품
	주 소	(우 : )
	전 화	☏ FAX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 신 청 정 보	시 설 명
	설비 투자비						1년 감축량 (tCO2)
	시 공 회 사 명		대표자				전 화
위와 같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서명 또는 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시 설 설 치 계 획 서

□ 시설설치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설 치 목 적
설 치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성 과 (기 대 효 과)

□ 신청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위주로 기재)

구분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변경전
변경후

㉱	절 감 효 과 산 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후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톤 (tCO2)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톤 (tCO2)	온실가스감축량 (tCO2)
1
2
합계

□ 기타 기대효과 (필요 시 별도 작성 후 첨부)

개 요
세부내용

㉲	신 청 시 설 명 세

□ 계약내용 집계표

구분	시 설 명	시 공 업 체	견 적 금 액 (VAT제외, 단위 : 천원)
1
합 계

㉳	사후관리계획

유지․보수 계 획
유지보수 인력운용
사후관리 방 법 (모니터링 포함)
기 타

㉴	첨부서류

1. 비교 견적서 (계약 건 당 각 3부 이상)

2.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가능)

4. 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 확인서(세무서 및 중소기업청 발급 가능) 1부

6.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1식

7. 설치조감도/결선도 등 관련도면 1식

8. 재무제표 1부.

9.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만 유효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기업 - 안산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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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중 소 기 업 확 인 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 )
확 인 사 항 (직전 사업년도 : 20 . . . ～ 20 . . .)					적합여부
규모 기준 (A)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1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동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포함			적합( ) 부적합( )
독립성 기준 (B)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2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동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포함			적합( ) 부적합( )
유예기간 (C)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 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있음( ) 해당없음( )
종 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 ) 부적합( )
상기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세무사) : 주 소 : (☏: ) 대표자 : (인)

<작성요령>

1. 적합여부 란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란에 “○”표 하며, 종합 란에 A~C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기합니다.

2.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자료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합니다.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공문서〔혁신형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 ․경영혁신형)〕인증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으로 대체 가능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 7. 5.>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평가표

□ 사 업 명 :

□ 신 청 자 :

□ 시공기업 :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40)	① 사업계획 타당성(10) -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평가		10	9	8	7	6
	②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15) - 지원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평가		15	13	11	9	7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15) - 유지보수 및 담당인력 운용계획 평가		15	13	11	9	7
사업 효과 (60)	④ 산출근거 타당성(10) -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		10	9	8	7	6
	온실가스 감축효과(30) = 절감량(tCO2/년) ÷ 총 사업비(억원)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감축효과 산출 타당성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10	30.0	28.0	26.0	24.0	22.0
		9	27.0	25.2	23.4	21.6	19.8
		8	24.0	22.4	20.8	19.2	17.6
		7	21.0	19.6	18.2	16.8	15.4
		6	18.0	16.8	15.6	14.4	13.2
	⑥ 온실가스 감축률(20) = {(사업 전배출량(tCO2/yr)) -(사업 후 배출량(tCO2/yr)} ÷(사업 전 배출량(tCO2/yr) × 100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절감률 산출 타당성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10	20.0	18.5	17.0	15.5	14.0
		9	18.0	16.7	15.3	14.0	12.6
		8	16.0	14.8	13.6	12.4	11.2
		7	14.0	13.0	11.9	10.9	9.8
		6	12.0	11.1	10.2	9.3	8.4

※ 환경인증제 참여기업은 가산점 5점 부여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 7. 5.>

보조금 선정 결과 통지서

귀 사업장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내규」에 따라,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 신청자(지원사업자) 업체명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상시설	시 설 명	모 델 명	공 급 사		예상비용(천원)
정부지원 금액(원)

□ 지원조건

가. 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와 「지방보조금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수행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보조금의 집행시 「지방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법」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끝.

20    년    월    일

안 산 환 경 재 단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7. 5.>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협약서

협 약 당사자	안산환경재단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지원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 약 내 용	사 업 명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보조금	(천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안산환경재단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함), 지원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는 "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감축시설 설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시설의 정의) 본 협약서 상의 ‘지원대상 시설’이라 함은 재단이 사업자에게 통보한, 보조금 교부선정 결과 통지서 대상으로 승인받은 시설 및 부대설비(계측장치 포함)를 포함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 재단, 사업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협약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시설의 준공) ① 사업자는 사업 기간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재단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자에게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급) ① 사업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잔금 지급일자는 설비의 설치가 종료되고 사업자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시점으로 한다.

③ 재단 및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내규」(이하 “내규”이라고 한다.) 제 21조에 교부결정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

3. 내규 제 13 조에 따라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협약체결 후 지원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 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보조금의 환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제반 법규 및 내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사업자에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수행) ① 사업자는 본 협약서 및 내규의 보조금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 사업이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내규 제 14조(사고의 보고)의 규정에 근거해 신속하게 재단에 보고해, 그 지시를 받는다.

③ 사업자는 내규 제13조(계획 변경 등의 승인)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재단의 승인을 받는다.

④ 사업자는  재단이 현장점검을 통하여 관련되는 지원사업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 조건에 적합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재단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사업자는 재단이 내규 제21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

⑥ 사업자는 재단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범위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지체 없게 이것에 응해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 사업자는 내규 제 16조 (사업비 정산)에 의해 정산서류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2. 해당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③ 사업자는 제2항의 사업비 반납 시 당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자에게서 금액을 반납받아 재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해 사업수행자와의 계약 시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사업자는 내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 시설을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재단과 사업자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재단과 사업자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사업자의 사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 중 발견되었을 경우

4. 재단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 재단은 내규의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①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재단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재단과 사업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사업자는 재단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 시 사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를 사업수행자에게 제출받아 사본을 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기타사항) 재단과 사업자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년           월         일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인)

지원사업자               (인)

비  고

1. 이 협약서는 재단과 사업자간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상의 안전과 신뢰성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 상기는 표준 협약서이며, 협약시에 별도의 조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7. 5.>

보조금 포기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전 화			FAX
	신청 시설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금액
㉯ 포 기 사 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시설설치 지연
	□		기타사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내규」제21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 보조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포기 세부 사유서 20 . . 신청자 □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7. 5.>

보조금 교부 취소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 표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설치(예정) 시설	설치장소						시공(예정)일					20 . . .
	NO	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온실가스 감축량(tCO2)		지원(예정) 금액
	1
	2
	3
	4
	합 계
취소사유
담 당 자					문의전화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내규」 제21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귀 사에서 제출한 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7호서식]

<일부개정 2021.03.08., 2023. 7. 5.>

착 수 신 고 서

1. 업  체  명:

2. 시  설  명:

3. 설 치 장 소:

4. 설 치 규 모:

5. 설 치 업 체:

6. 완료연월일:

7. 준공예정연월일: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제12조(착수신고)에 따라 위와 같이 감축시설 설치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첨부 : 1. 현장대리인 선임계 - 1부

2. 설치 일정표 - 1부

3. 설치(전)사진 - 1부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자               (서명 또는 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8호서식]

<일부개정 2023. 7. 5.>

실시상황 보고서

(20  .  .  .)

1. 업체명(사업장명) :

2. 설치 현황

시설설치 진행상황
사 진

3. 사업 소요비용 사용 현황

비 목	사업 소요 비용
	계 획	실 적	잔 액
합계

4. 특이사항

[첨부] 공정표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자           (서명 또는 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9호서식]

<일부개정 2023. 7. 5.>

					관리번호(※)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④기 업 구 분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재무 ․ 회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 변 경 사 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대표자	대표자명
	□	설치시설내역			(백만원)			(백만원)
	□	설치소재지
	□	시공업체
	□	시공 경비 비목변경
	□	기타 변경사항
위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지원사업자 (서명 또는 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변경사유

□ 변경내용 상세

□ 변경이유

□ 변경이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 계획 변경 신청 관련 변경항목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

변 경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대 표 자 명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설치시설내역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팜플렛 등)	*변경신청시설 명세작성해야함
설치소재지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시 공 업 체	□ 변경 후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 확인서
시 공 경 비 비 목 변 경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10호서식]

<일부개정 2023. 7. 5.>

사 고 보 고 서
업 체 명 (사업장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사고내용 및 경위
사후조치 및 경과
사고가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금후계획 및 담당자 의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수행중의 업무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현장 시설설치 사진

① 시설내용 :	② 시설내용 :
③ 시설내용 :	④ 시설내용 :
⑤ 시설내용 :	⑥ 시설내용 :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의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설비를 위주로 첨부하고,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도 최대 1～2page 이내에서만 추가로 첨부 가능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11호서식]

<일부개정 2023. 7. 5.>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보조금)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관리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연번	시 설 명	계약서 금액 (천원)	신청금액 (천원)
1
2
합 계

3. 보조금 지급처

○ 예금주명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20    .     .      .

지원사업자 :                     (인)

첨  부  1. 설비준공확인서

2. 하자이행보증보험

3. 현장 시설설치 사진

4. 지급통장 사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 2021.03.08.>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 2021.03.08.>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14호 서식]

<삭제 2021.03.08.>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2021.03.08.><신설 2023. 7. 5.>

재산 처리 승인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관리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장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처분내역	설비명			용량 및 수량	/
		금액	도입금액		처분예정일	. .
			처분금액
㉯ 처 분 사 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제18조(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처리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16호서식]

<일부개정 2023. 7. 5.>

처 분 통 보 서

귀 사업장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제24조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지원사업자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대상시설	시 설 명	모 델 명		공 급 사		예상비용(원)
승인금액

□ 처분 내역 및 사유

처분내역
처분사유

20    년    월    일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17호서식]

<일부개정 2023. 7. 5.>

이 의 신 청 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	FAX
처 분 내 용
처분 고지일	.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제25조(이의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자 : (인)(전화번호 : ) 주 소 : 처분 받은 자와의 관계 :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0.02.11.><일부개정 2021.03.08., 2023. 7. 5.>

설 치 완 료 계

사업 담당자

확      인

업 체 명 :

시 설 명 :

착수일자 :

완료일자 :

총 소요금액 :

설치업체명 :

위와 같이 설치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2.05.04.><일부개정 2023. 7. 5.>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사업 사후관리 점검대장
설 치 년 도
사 업 장 명
주 소		연락처
설치 사진
확인일자
확인란
사후관리 담당자 의견 :

6. 교육사업 운영 내규

교육사업 운영 내규

제정 2012. 08. 16. 내규 제 15호

일부개정 2013. 06. 14. 내규 제 19호

일부개정 2014. 01. 03. 내규 제 23호

전부개정 2017. 03. 15. 내규 제 57호

일부개정 2021. 03. 12. 내규 제 94호

일부개정 2023. 03. 13. 내규 제115호

일부개정 2023. 07. 28. 내규 제128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교육 사업 운영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3.07.28.>

1. 재단의 교육과정을 수강중인 사람

2. 재단의 교육과정을 담당(참여)하고 있는 강사

3. 기타 재단이 주관하는 교육사업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07.28.>

1. “사회환경교육”이란 일반시민, 기업 환경담당자 및 관계자, 관내 공직자, 기업 CEO 등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에 대한 기본지식 고취 및 전문가양성 환경 교육

2. “학교환경교육”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3. “생태환경교육”이란 안산갈대습지 및 기타 공원 등에서 생태환경 해설 및 자연에너지 체험 교육

4. 삭제<2023.03.13.>

5. “자연환경해설사교육”이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재단(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6. “환경강사”란 재단이 실시(참여)하는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 재단과 강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강사 서약서를 작성한 사람<일부개정 2023. 3.13.>

7. “외부강사”란 재단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사회환경교육에 계약 없이 상시적으로 초빙된 사람

8. “환경교육네트워크”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조직(망)

제4조(교육운영계획 수립 등) 모든 교육운영계획은 교육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2. 교육과정 개설 시기, 교육정원, 교육내용, 수강료기준, 수료기준

3. 교육 강사진에 관한 사항

4. 교육 운영관련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수강생 등록 및 수강료감면) ① 교육과정의 수강생 등록은 접수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강생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의 수강료는 지역의 우수한 수강생 확보 및 경쟁력 있는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교육수강 취소 및 환불) ① 교육수강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선을 통하여 수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수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교육사업의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23.07.28.>

1. 삭제 <2023.07.28.>

2. 삭제 <2023.07.28.>

3. 삭제 <2023.07.28.>

제7조(수료관리) 제4조 규정의 수료기준에 의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해설사교육은 환경부 지침을 따른다.<일부개정 2023.07.28.>

제8조(환경강사 준수사항) 환경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강의시간 준수

2. 교육일지의 작성 및 제출

3. 교육으로 인한 민원사항 발생 사전 예방

4. 재단이 추진하는 환경에 대한 사업 및 교육방향 준수

5. 재단이 주관하는 환경관련 각종 행사 참석

6. 강의계약(또는 강사서약서) 내용의 성실한 준수(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강사서약서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작성한다. <일부개정 2023.03.13.>

7. 기타 교육과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제9조(환경강사운영) ① 재단은 교육계획에 따라 강사를 배정하여 운영한다.

② 재단과 사전협의 없이 환경강사가 임의로 강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의 배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23.03.13, 2023.07.28.>

③ 재단이 주관하는 캠페인 등의 참여 실적이 우수한 자(참여 실적 3회 이상)에 대하여는 추가로 강의 배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외부강사운영) 재단은 교육목적 및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강사를 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강사료지급)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참석 수당 내규」의 기준에 의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

② 환경강사의 강사료는 강사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일지 등 교육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프로필 및 일반강사가 서명한 강사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한다.

④ 교육일지 미작성, 프로필 위조, 교육시간 미준수 등 교육운영 방해 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환경강사의 평가 등) ① 재단은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환경강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 할 수 있다.

1. 설문지 및 모니터링

2. 연 1회 이상 시연회

② 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강사 강의 배정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3조(사실 확인원 발급) ① 재단은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청할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실 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 확인원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실 확인원 발급 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교육네트워크 지원 등) ① 재단은 지역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와 환경교육에 필요한 교안 및 교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환경교육 운영 지원 사업) 재단은 지역 환경교육 운영 활성화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운영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운영 절차는 따로 정한다.〈신설 2021.03.12.〉

부 칙<내규 제15호, 2012. 08. 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내규 제19호, 2013. 06. 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내규 제23호, 2014. 01. 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내규 제57호, 2017. 03. 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내규 제94호, 2021. 03. 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내규 제115호, 2023. 03. 1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내규 제128호, 2023. 07.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가 승인일(2023년 7월28일)로부터 시행한다.

■ 교육사업 운영 내규 [별표1] <일부개정 2023.07.28>

수강료 감면 기준(제5조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수강료 감면
자연환경해설사 교 육	안산시민	5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

■ 교육사업 운영 내규 [별표 2] <신설 2023.07.28>

교육비 등 환불기준(제6조 제2항 관련)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육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육비등의 전액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육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육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육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육비등의 전액
		교육 시작 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교육비등(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육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재단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교육 잔여기간에 대한 전액 환불

* 비고 : 총 교육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교육사업 운영 내규 [별표3] <일부개정 2023.07.28>

환경강사 강의 배정 조정기준(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불 참 횟 수	내 용
환경강사	1회	강의 배정 1개월 제외
	2회	강의 배정 3개월 제외
	3회 이상	배정 제외

■ 교육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수강 취소 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교육과정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 취소신청 사유

□ 수강료 반환

수강료 반환금액	일금 원 (산출내역 : )
금융기관		입금계좌
담 당 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교육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표  창  장)

성    명 : ○○○

생년월일 : ○○○

교육기간 : ○○○

수  료  문

(표  창  문)

년      월      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직인)

■ 교육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3호 서식]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호 수	성 명 (생년월일)	교 육 과 정 명 (교육 기간)	교육수료일 (수료증 발급일)	발급자

■ 교육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4호 서식]

계  약  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고 한다)과 “재단”이 주관하는 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이하“강사”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강사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16년 재단이 주관하는 교육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재단”과 “강사”의 상호의무 및 권리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의 효력) 재단이 운영하고 강사가 참여하는 교육사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사업명 :

② 기      간 : 201 년   월  ～  월

③ 교육  대상 : 안산시 관내 학생 및 일반시민 등

제3조(강사료) “재단”과 “강사”가 상호 계약에 의하여 제2조의 교육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재단은 강사가 제출한 교육일지 등 교육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참석 수당 내규”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한다.

제4조(“재단”의 의무) “재단”은 “강사”가 교육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공 할 수 있다.

제5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재단의 교육사업 운영내규 강사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배상책임) “재단”은 “강사”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배상의 범위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강사”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강사”가 본 계약강사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한 경우

③ “강사”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7조(비밀엄수) “강사”는 본 계약에 의한 교육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개인정보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8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재단의 해석에 의한다.

제9조(계약의 증명)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경과조치) 이 계약 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계약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계약자】

〔재단〕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8        〔강사〕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직인)

■ 교육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5호 서식]

강  의  확  인  서

교 육 명 :

일    시 :                         | 장   소 :

수당 지급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은행) 계좌번호	서명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강사비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이용되며, 본 수집·이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전기한 완료시까지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예산회계 처리가 불가하여 수당지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

(서명 또는 인)

■ 교육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6호 서식]

사  실  확  인  원

제 - 호
성 명		생년월일
사실 확인 내용
용 도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000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직인)

■ 교육사업 운영 내규 [별지 제7호 서식]

사실 확인원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대상자	사실 확인 내용	담당자	결 재
					실장	본부장

7. 교육·훈련 내규

안산환경재단 교육 ‧ 훈련 내규

제정 2024. 11. 12. 내규 제130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재단 소속 모든 직원의 교육훈련에 적용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부서”라 함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위탁교육”이라 함은 국내외 전문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직원을 출장     또는 파견하여 전문분야별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특별교육”이란 함은 명사특강, 워크숍, 외부교육훈련, 해외연수 등을

말한다.

4. “공무국외출장”이라 함은 해외에서 실시하는 공무의 처리, 국제회의

참석, 자료수집, 현장 실태조사 등을 말한다.

제4조(기타 교육과정) 이내규에서 정한 과정 이외에 특수한 분야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 ①교육부서의 장은 직원의 능력개발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하여 정부의 방침과 재단의 경영계획 등을 반영하여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매년 3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 및 소요예산

3. 교육과정별 내용 및 목표

③당해년도 교육훈련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각 팀에 통보하여 모든 직원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과정) ①교육훈련 과정은 법정의무교육, 직원별 역량강화교육 과정 등으로 구분한다.

②법정의무교육은 업무상 국가법령 및 정부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③개인별 역량강화교육 과정은 재단 임직원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발적 학습 유도와 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의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교육훈련 방법) ①교육훈련은 그 방법에 따라 자체교육,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②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교육훈련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자체교육의 경우 교육운영의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외부강사료의 기준은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 내규를 참조한다.

제8조(교육훈련 경비 지급) ①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수강료, 교재비 등 내역이 명확한 필요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9조(교육훈련 경비 반납) ①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경비의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때

2.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3. 교육기간 중 임의로 사직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직 및 소환되었을 때

②국외 교육훈련 경비 반납의 경우 반납조치 결정 통보일 기준 외국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한다.

제10조(복귀 명령) ①교육대상자가 교육목적을 현저히 이탈하였거나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대표이사는 복귀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대상자가 복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교육 결과 보고) 교육결과보고서는 결과보고서 또는 교육수료증 사본 및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2조(복귀 명령) ①교육대상자가 교육목적을 현저히 이탈하였거나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대표이사는 복귀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대상자가 복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내규 제130호, 2024. 11. 12.>

이 내규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8. 안산환경재단 인권경영 운영 내규

안산환경재단 인권경영 운영내규

제정 2025. 11. 03. 제1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재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재단의 모든 경영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재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 및 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재단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재단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재단은 직원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출신 지역, 신체적 조건,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재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재단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② 재단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직원 인권 보호) ① 재단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재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안전 및 보건) ①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여야 하며,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권리) ① 재단은 경영과 사업활동에서 아동 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② 재단은 사업의 진행 중 아동의 안전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구제조치)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3조(인권경영 선언)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4조(인권경영 계획수립) 재단은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3.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경영 주관부서) 재단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하며,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인권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행교육, 교재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재단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권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위원은 대표이사, 본부장을 포함하여 2명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한다.

2. 외부위원은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 5인 이내로 위촉하여 임명한다.

3. 간사는 인권경영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주관부서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제) 재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이 인권침해에 연루된 때

4.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① 재단은 기관 운영,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검증, 확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단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의 구제

제26조(인권침해 등 고충 상담)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고충상담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인권경영 담당부서 내 고충상담원 지정

2. 고충 상담 창구 마련

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고충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고충 상담시 별지 1호 서식의 고충사항 접수 ‧ 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담 과정에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충을 제기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고충심사)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각 호와 같다.

1. 고충심사로 인한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표이사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28조(인권침해 등 고충 신고) ① 고충 피해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 등 고충신고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 후 전담부서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인권구제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 ‧ 이관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도 방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29조(시정과 조치) ① 재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0조(피해자의 보상) ① 재단은 가해자의 개인적 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관련 감독 책임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② 재단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금전적으로 보상한다.

③ 재단은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손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인권침해 피해자는 재단에 구제 및 치유를 위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상범위와 정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재발 방지) ①재단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관련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괴롭힘 등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제32조(후속 처리) ① 재단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행위자 및 피해자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재단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가 완료된 시점에 최종 결과를 임직원에 공표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담원은 다시 상담하여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3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1월 24일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안산환경재단 인권경영 운영내규 [별지 제1호 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고충처리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대표이사

■ 안산환경재단 인권경영 운영내규 [별지 제2호 서식]

인권침해 등 고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권침해 내용		‧피해일자 및 장소
		‧피해자
		‧피해내용(공간 부족시 별지 사용)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안산환경재단 인권경영 규칙」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인권침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접수번호				신고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귀하의 신고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직인)

Ⅷ. 개정 이력

□ 정관 제·개정 사항

일련번호	건명	결제일자	시행일자	관련문서
정관 제6호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23년 제5차 이사회 → 안산시의회 의결 → 경기도 변경허가 신청)	‘24. 3. 6.	‘24. 3. 6.	道기후환경정책과-4585(‘24. 3. 6.)호

□ 규정 제·개정 사항

일련번호	건명	결제일자	시행일자	관련문서
규정 제119호	직제 및 정원 규정(일부개정) * 사업본부 팀명칭 변경 및 일반3급 +1 등	‘22. 12. 23.	‘23. 1. 1.	경영지원팀-2022-10193 (‘22.12.26.)호
규정 제120호	보수규정(일부개정) * 일반1,2급 연봉제 전환 / 연구수당 등 일부 감액 조정 등	‘22. 12. 23.	‘23. 1. 1.	경영지원팀-2022-10193 (‘22.12.26.)호
규정 제121호	복무규정(일부개정) * 창립기념일(7.25.)유급휴일 제외	‘22. 12. 23.	‘23. 1. 1.	경영지원팀-2022-10193 (‘22.12.26.)호
규정 제122호	제·규정 관리 규정(전부개정)	‘23. 5. 24.	‘23. 6. 1.	경영지원팀-2023-3470 (‘23.5.24.)호
규정 제123호	이사회 운영 규정(제정)	‘23. 5. 24.	‘23. 6. 1.	경영지원팀-2023-3470 (‘23.5.24.)호
규정 제124호	행동강령 시행 규정(제정)	‘23. 5. 24.	‘23. 6. 1.	경영지원팀-2023-3470 (‘23.5.24.)호
규정 제125호	회계 규정(전부개정)	‘23. 5. 24.	‘23. 6. 1.	경영지원팀-2023-3470 (‘23.5.24.)호
규정 제126호	여비 규정(전부개정)	‘23. 5. 24.	‘23. 6. 1.	경영지원팀-2023-3470 (‘23.5.24.)호
규정 제127호	공인 규정(전부개정)	‘23. 5. 24.	‘23. 6. 1.	경영지원팀-2023-3470 (‘23.5.24.)호
규정 제128호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3. 5. 24.	‘23. 6. 1.	경영지원팀-2023-3470 (‘23.5.24.)호
규정 제129호	물품관리 규정(전부개정)	‘23. 5. 24.	‘23. 6. 1.	경영지원팀-2023-3470 (‘23.5.24.)호
규정 제130호	인사규정(전부개정)	‘24.1.30. (’24.1차 이사회)	‘24.1.30. (’24.1차 이사회)	경영지원팀-2024-0870 (‘24.02.05.)호
규정 제131호	인사규정(일부개정)	‘24.9.30. (’24.6차 이사회)	‘24.9.30. (’24.6차 이사회)	경영지원팀-2024-6688 (‘24.9.24.)호
규정 제132호	안산환경재단 규정 개정 및 폐지	‘24.12.31. (‘24.7차 이사회)	‘24.12.31. (‘24.7차 이사회)	경영지원팀-2024-9993(‘24.12.31)
규정 제133호	안산환경재단 규정 개정	‘25.03.06. (’25.1차 이사회)	‘25.03.06. (’25.1차 이사회)	경영지원팀-2025-1432 (‘25.03.06)

일련번호	건명	결제일자	시행일자	관련문서
규정 제134호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	‘25.08.25. (’25.3차 이사회)	‘25.08.25. (’25.3차 이사회)	경영지원팀-2025-5550 (‘25.08.25)

□ 내규 제·개정 사항

일련번호	건명	결제일자	시행일자	관련문서
내규 제106호	직원 행동강령(일부개정) 외부강의 제한 조치 등 -	2022.11.10.	2022.11.14	경영지원팀-2022-8623
내규 제107호	대외활동 운영 내규(일부개정) 겸직허가 현행화 -	2022.11.10.	2022.11.14.	경영지원팀-2022-8623
내규 제108호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 내규(일부 개정)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 강사료-	2022.11.18.	2022.11.18.	산업환경팀-2022-8885
내규 제109호	인사조직관리 시행내규(일부개정) *‘21년 채용감사 조치결과	2022.12.02	2022.12.02	경영지원팀-2022-9298
내규 제110호	안산갈대습지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폐지)	2023.02.20.	2023.02.20.	생태보전팀-2023-1117
내규 제111호	안산갈대습지 생태해설사 운영 내규 (일부개정)	2023.02.20.	2023.02.20.	생태보전팀-2023-1117
내규 제112호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 내규 (일부개정)	2023.02.20.	2023.02.20.	생태보전팀-2023-1117
내규 제113호	생태해설사 신분증 발급 내규 (폐지)	2023.02.20.	2023.02.20.	생태보전팀-2023-1117
내규 제114호	시민참여 조경봉사단 운영 내규 (폐지)	2023.02.20.	2023.02.20.	생태보전팀-2023-1117
내규 제115호	교육사업 운영 내규 (일부개정)	2023.03.13.	2023.03.13.	환경교육센터-2023 -1645
내규 제116호	업무분장 시행 내규 (일부개정, 타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2.12.23.	2023. 1. 1.	경영지원팀-2022-10193 (‘22.12.26.)호
내규 제117호	도시탄소위원회 운영 내규 (폐지)	2023.05.24.	2023.05.24.	탄소중립지원센터 -2023-3522
내규 제118호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	2023.05.24.	2023.05.24.	탄소중립지원센터 -2023-3522
내규 제119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내규 (일부개정) * 탄소중립지원센터 내규 개정 반영	2023.05.24	2023.05.24.	탄소중립지원센터 -2023-3522
내규 제120호	업무분장 시행 내규 (전부개정)	2023.6.12	2023.6.12.	경영지원팀-2023 -4065(‘23.6.12.)
내규 제121호	업무추진비 집행 내규 (전부개정)	2023.6.12	2023.6.12.	경영지원팀-2023 -4065(‘23.6.12.)
내규 제122호	법인카드 관리 및 운용 내규 (전부개정)	2023.6.12	2023.6.12.	경영지원팀-2023 -4065(‘23.6.12.)
내규 제123호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수당 내규 (전부개정)	2023.6.12	2023.6.12.	경영지원팀-2023 -4065(‘23.6.12.)
내규 제124호	국외출장 운영 내규(전부개정)	2023.6.13.	2023.6.19.	경영지원팀-2023-4135 (‘23.6.13.)호
내규 제125호	위임전결 내규(전부개정)	2023.6.13.	2023.6.19.	경영지원팀-2023-4135 (‘23.6.13.)호
내규 제126호	대외활동 운영 내규(폐지)	2023.6.13.	2023.6.13.	경영지원팀-2023-4135 (‘23.6.13.)호
내규 제127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내규(일부개정)	2023.07.05	2023.07.05	경영지원팀-2023-4949 (‘23.7.5.)호
내규 제128호	교육사업 운영 내규(일부개정)	2023.7.28.	2023.7.28.	경영지원팀-2023-5757 (‘23.7.28.)호
내규 제129호	직원 징계양정 시행 내규(폐지)	2024. 1.30. (‘24.1차 이사회)	2024. 1.30. (‘24.1차 이사회)	경영지원팀-2024-0870 (‘24.02.05.)호
내규 제130호	교육 ‧ 훈련 내규	2024.11.12.	2024.11.18.	경영지원팀-2024-8268 (‘24.11.12.)호
내규 제131호	종합평정 내규(일부 개정)	2024.11.04.	2024.12.01.	경영지원팀-2024-7966(‘24.11.04.)호
내규 제132호	안산환경재단 규정 개정 및 폐지	‘24.12.31. (‘24.7차 이사회)	‘24.12.31. (‘24.7차 이사회)	경영지원팀-2024-9993(‘24.12.31)호
내규 제133호	안산환경재단 규정 개정	‘25.03.06. (’25.1차 이사회)	‘25.03.06. (’25.1차 이사회)	경영지원팀-2025-1432 (‘25.03.06)
내규 제134호	안산환경재단 인권경영 운영내규 제정	‘25.11.03.	‘25.11.24.	경영지원팀-2025-7156 (‘25.11.03)

Ⅸ. 폐지 규정

1. 직원 징계양정 시행 내규 (폐지, ‘24.01.30.)

직원 징계양정 시행 내규

제정 2014. 09. 16. 내규 제26호

일부개정 2014. 10. 20. 내규 제27호

일부개정 2016. 06. 17. 내규 제50호

일부개정 2019. 08. 06. 내규 제73호

일부개정 2021. 01. 07. 내규 제88호

일부개정 2022. 01. 05. 내규 제100호

일부개정 2022. 02. 04. 내규 제102호

폐지 2024. 01. 30. 내규 제129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직원 징계양정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경고처분 및 징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인사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고 등 처분) ① 징계의 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가벼운 비위나 행위에 대하여 부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는 경고 등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훈계 및 주의로 구분하며 경고는 부서장 이상에게, 훈계 및 주의는 그 외 직원에게 적용한다.

③ 경고 등 처분은 대표이사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경고 등 처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대표이사의 지시․규정․규칙 등을 위반한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3.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될 때

4.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정도가 경미한 때

5.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징계사건을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때

6.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 결과에 따른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제5조(경고 등 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벌대상자에게 경고(훈계)장(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함으로써 처분하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한다.

제6조(징계의 구분) ① 중징계란 해고, 강등, 정직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01.05.>

② 경징계란 감봉, 견책을 말한다.

제7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인사위원회는 해당직원에게 통보 시 출석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01.05.>

②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 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1.05.>

제8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① 인사위원회는 해당직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의 참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전항의 경우 징계대상자가 증인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16.06.17, 2019.08.06, 2021.01.07.〉

제10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별표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비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비위 정도를 감안, 양정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의 양정)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과실,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음주운전 사건 비위는 “별표1의3”의 기준에 따라, 청렴의 의무 위반은“별표3”의 기준에 따르며, 채용비위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01.0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시장․도지사․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6.06.17., 2021.01.07>

1.〈삭제 2022.01.05.>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2의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1.05.>

제13조(징계의 가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규정 제32조에 의한 승진의 제한 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별지 제8호 서식)의 이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01.05.>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15조(재심) ①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 등 심사(재심사) 청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요청을 받은 경우 징계의결 절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재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형사사건 관련자의 징계) ①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한다.

② 전항의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가 있으면 즉시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에는 해임 조치한다.

제17조(의결통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 집행) 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 집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처벌을 받은 재단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담당부서에서 그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개인 인사기록부에 기록,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의무적 형사고발대상 및 미고발자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3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授受), 공금횡유용(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06.17.>

2. 3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5년 이내 금품 ․ 향응 수수(授受),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일부개정 2016.06.17.>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② 대표이사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③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

제21조(부패행위자의 불이익) 금품·향응 수수(授受), 공금 횡령·유용, 배임 등 중점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6.06.17.>

제22조(부패행위 현황 공개) ①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授受),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6.17.>

②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현황은 기관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 처벌현황은 기관 내부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한다.

부      칙 (2014. 09. 16. 내규 제26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0. 내규 제27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6. 17. 내규 제50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8. 06. 내규 제73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1. 07. 내규 제88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05. 내규 제100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04. 내규 제102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일부개정 2022.01.05, 2022.02.04.>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강등 해고-강등 해고-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해고 해고	해고-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해고 해고 해고	해고-강등 해고-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강등 해고-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해고	해고-강등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강등	해고-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라. 음주운전	해고	해고-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기타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해고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해고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1의2] <일부개정 2016.06.17, 2019.08.06, 2022.01.05.>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해고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금품․향응 수수(授受)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금품․향응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시 : 해고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授受)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		○
2) 50만원 이상	○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授受)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4) 100만원 이상	○
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授受)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	○
라. 접대성 성매수
1) 접대성 성매수 1회		○
2) 접대성 성매수 2회 이상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해고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2. 품위손상 등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금 등 횡령		○
나. 공금 등 유용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다. 업무상 배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마.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바.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사. 교통사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1)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2)무면허 교통 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1) 음주운전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
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
3)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
자.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1) 공무시간 중인 경우					○
2) 그 밖의 공무시간 외의 경우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해고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차. 성 관련 범죄행위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	○
2) 성폭력, 강제추행	○
3) 성매매			○
4) 성희롱, 간통				○
카. 상해 및 폭행, 협박 등				○
타. 절도, 사기 등 형사범죄
1) 절도, 사기, 공갈, 위증, 무고 등				○
2) 강도 등	○
파. 도박 등 사행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3.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
나.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
라.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의 무상 임차				○
바.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					○
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수				○
아.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해고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4. 복무위반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
나. 지참,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조퇴 (월 3회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3)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
마. 그 밖의 직무상 명령위반					○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누설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중요 비밀누설․유출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바. 경미한 기밀누설․유출					○
6. 공문서 관리
가. 공문서 위조․변조	○
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
7. 소송수행 관련
가.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					○

[별표1의3]  <신설 2022.01.05.>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

[별표1의4] <일부개정 2022.01.05.>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일부개정 2022.01.05.>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12조 관련)

제11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2조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비 고
해 고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표 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4] <신설 2019.08.06.>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1)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2) 미준수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3) 미준수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4)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5)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6)	경징계	중징계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4) 관계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은 징계기준 적용 제외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  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 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경 고 (훈계) 장

발행번호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위반 및 처분 내용 기재)

년     월     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별지 제2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생년월일	소 속	재직기간
	주 소
징계사유
징 계 요 구 자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재)안산환경재단 이사장 (인)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징  계  사  유

□ 인적사항

소 속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비 고

□ 징계의결 요구권자 :

□ 징계의결 요구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심의조서부표

인적사항	①소 속		②직급					③성명
	(현재) (당시)		(현재) (당시)
비위유형	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②공금의 횡령 ․ 유용 관계
	③성 폭력 비위 관계
근무성적 (최근2년)	▪
	▪				▪
감경대상	①공적사항					②징계사항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일자			종류	사유
	③성실 ․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평소소행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징 계 심 의 조 서

순번	접수번호	소 속	직위(급)	성 명	요구양정	비고(요지)

[별지 제6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전까지 도착 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징계의결서

인적사항

① 소속

② 직위(직급)

③ 성명

④ 의결주문

⑤ 이유

년    월    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9호 서식]

징 계 처 분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주 소
처 분 사 항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에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통지자) (인)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이사장

[별지 제10호 서식]

경고 등 처분대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분대상자			처분사유	비고
		소속	직위(급)	성명

[별지 제11호 서식]

징 계 명 부

번호	소 속	직급	성 명	징계 내용	징계 종류	징계일	비고

2. 연구사업 운영 규정 (폐지, ‘24.12.31.)

연구사업 운영 규정

제정 2019. 12. 27.  규정 제96호

전부개정 2021. 02. 25.  규정 제110호

폐지 2024. 12. 31. 내규 제13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 제4조에 따른 주요 사업 중 지속가능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 정책본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 관련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 연구사업을 수행할 때 모든 직원은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 분야 및 구분) 재단의 연구사업은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개발사업”은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비전 제시와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사업을 말한다.

2. “정책협력사업”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위·수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정책지원사업”은 정책 개발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대외 연구교류, 연구홍보, 학술지 발간, 포럼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연구사업운영위원회 및 연구심의회 설치) ① 대표이사는 제4조 연구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구사업운영위원회 및 연구심의회를 설치한다.

② 연구사업운영위원회 및 연구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조(연구사업 책임자 지정) ① 대표이사는 제4조의 연구사업 또는 세부사업별로 연구사업 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연구사업의 수행) ①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요사항과 추진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사업의 수행절차 등에 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8조(연구사업의 평가) ① 대표이사는 연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사업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9조(연구자료의 관리) ① 대표이사는 연구사업의 결과와 관련된 정보, 간행물 등의 자료가 적정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2019. 12. 27. 규정 제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2. 25. 규정 제1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1. 연구사업 운영 내규 (폐지, ‘24.12.31.)

연구사업 운영 내규

제정 2020. 10. 12. 내규 제82호

일부개정 2021. 03. 23. 내규 제96호

폐지 2024. 12. 31. 내규 제13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안산환경재단의 “연구사업 운영 규정” 제2조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의 추진방법, 절차,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지속가능정책실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에 적용한다. 단, 협약과제·계약과제의 경우에는 위탁·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연구과제의 구분 및 정의) ① 연구과제는 기본과제, 정책과제, 협약과제, 계약과제로 구분하며, 기본과제·정책과제는 안산시의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과제란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고 연구자의 역량 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말한다.

2. 정책과제란 안산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슈브리프 형태의 연구과제를 말한다.

3. 협약과제란 안산시 또는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연구의뢰에 따라 재단이 수탁자로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4. 계약과제란 재단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연구과제를 용역계약의 형태로 수주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제4조(수요조사) ① 재단은 안산시 현안문제 조사와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연구 수요조사 결과가 다음 연도 연구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연구책임자 지정) ① 대표이사는 내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과제의 성격·연구자의 유사 연구사례·전공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별 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수행 중 주요사항을 지속가능정책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연구과제 계획 변경)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실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할 내용을 연구심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연구의 주된 내용과 예산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연구과제 평가) ① 연구과제의 평가는 기본과제 및 협약과제에 한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과제의 경우 협약기관의 승인이 있을 시 연구과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의 평가는 연구목적의 달성도(30점), 연구내용의 논리적 타당성(30점), 연구결과의 활용성(30점), 연구기간 준수여부(10점)로 한다.

③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심의회 최종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④ 연구심의회 평가는 100점을 총점으로 한다.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심의 결과 70점 미만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발간할 수 없으며, 해당 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 등은 다른 연구과제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평가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인사, 보수 및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연구과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보고서는 발간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비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발간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발간 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일 또는 최종연구심의회 이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인쇄물이나 전자파일의 형태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03.23>

③ 기한 내에 연구보고서의 발간이 어려울 경우, 연구책임자는 그 사유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약과제·계약과제 연구보고서의 발간, 공개, 제출에 대해서는 협약기관·계약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외부전문가 활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사업 수행 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가·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03.23>

② 〈삭제 2021.03.23>

③ 연구책임자는 대상자의 업무능력, 경력, 유사업무의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단의 계약에 관한 제규정과 제반 절차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1.03.23>

④ 〈삭제 2021.03.23>

제2장 연구사업운영위원회

제10조(연구사업운영위원회 설치) ① 대표이사는 연구사업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연구사업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구과제(협약과제)의 선정

2. 연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발전방향 논의

3. 그 밖에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논의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대내외 전문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단 대표이사, 부위원장은 지속가능정책실장이 된다.

③ 재단의 사업본부장, 안산시 정책기획부서 과장, 안산시 재단 주무부서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지속가능정책실 주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단, 안산시 정책기획부서 과장·주무부서 과장의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까지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일부개정 2021.03.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운영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재단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 내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 연구심의회

제13조(연구심의회 설치) ① 대표이사는 선정된 연구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연구심의회(이하‘연심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일부개정 2021.03.23>

② 연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21.03.23>

1. 〈삭제 2021.03.23>

2. 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 연구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

3. 연구결과물 발간에 대한 최종 확정 및 연구성과 평가

4. 기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연심회 구성) ① 연심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대표이사는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심회 위원 중 위원장을 임면한다.〈일부개정 2021.03.23>

② 지속가능정책실장과 해당과제 팀장은 당연직이 되며 해당과제의 외부전문가를 연심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단 연구과제와 관련된 안산시 관계부서 과장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얻어 연심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03.23>

제15조(연심회 운영) ① 기본과제·정책과제 중 보안 및 기타의 사유로 연심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안산시와 협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심회를 생략한다.〈일부개정 2021.03.23>

② 연심회에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재단 「강사료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 내규」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03.23>

③ 연심회 운영에 대하여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03.23>

제4장 기본과제·정책과제

제16조(기본과제·정책과제의 선정) ① 기본과제·정책과제 선정은 해당 연도의 과제 수행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지속가능정책실장은 내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정책과제의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일부개정 2021.03.23>

② 〈삭제 2021.03.23>

제17조(연구실행계획서 작성 및 착수) ① 기본과제·정책과제가 선정되면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1.03.23>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실행계획에 따라 신속히 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 경우 연심회 운영지침 절차를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1.03.23.>

제5장 협약과제·계약과제

제18조(협약과제·계약과제의 선정) ①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계약과제에 대해서는 연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수행 여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한다.〈일부개정 2021.03.23>

1. 재단에서 수행가능 여부

2. 연구내용, 예산규모, 연구기간의 적정성

3. 연구책임자의 전공, 유사연구 사례, 연구과제 추진상황 등

제19조(협약과제·계약과제의 성립) ① 협약과제·계약과제는 상대방과 협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협약과제·계약과제의 수행은 협약·계약 내용에 따른다.

제20조(연구실행계획서 작성 및 착수) ① 협약과제·계약과제가 성립되면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협약·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실행계획서를 작성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1.03.23>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실행계획에 따라 신속히 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21조(계약과제의 예산 운영) ① 계약과제가 성립되면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행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과 실행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의 차액은 재단의 수입으로 한다.

③ 계약과제 수행 시 재단의 기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단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예규) 이 내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20. 10. 12. 내규 제82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23. 내규 제96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3. 인사조직관리 시행 내규 (폐지, ‘25.03.06.)

인사조직관리 시행내규

제정 2022. 02. 15. 내규 제103호

개정 2022. 12. 02. 내규 제109호

폐지 2025. 03. 06. 내규 제1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 임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 관리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 임직원의 인사, 보수, 복무 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과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따른다.

제2장 인사 채용

제3조(임원 채용 기준) ➀ 임원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 역량을 가져야 하며 자격 요건은【별표1】과 같다.

② 감사는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한 역량을 가져야 한다.

제4조(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임원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경우는 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임원의 임명) ➀ 시험 전형에 의해 선발된 후보를 임명권자에게 추천한다.

② 임명권자는 임원 추천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는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해야 한다.

제6조(직원 채용 관련 서류) ➀ 직렬에 따른 직원 채용 입사지원 서류는【별지1】서식과 같다.

② 채용 직급 및 직무별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응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양식은【별지2】서식과 같다.

제7조(시험전형 심사위원의 제척 등) ➀ 대표이사는 사전에 제척·기피·회피 조건(【별표2】)에 대해 공지하여야 하며, 시험 전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 청렴서약서(【별지3】)를 요청한다.

② 시험위원의 수는 대표이사가 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재단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비상임 이사

3.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이미 참여한 자

4. 재단과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③ 재단에 근무 중인 자 또는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지원할 경우 해당 부서장 및 근무당시 동일부서에 근무한 자는 심사에서 기피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채용 절차의 심사위원은 여러 시험 전형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 등 사전에 시험 전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은 내부 이해관계자로 간주한다.

⑥ 심사위원은 기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 기피사유서(【별지4】)를 작성하야여 하며 해당 응시자에 대해 심사할 수 없다.

제8조(직원 채용 절차) ➀ 직원 직렬에 따라 시험 전형을 달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전형을 추가할 경우에는 채용 계획에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1. 일반직 직원은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한다.

2. 연구직 직원은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연구주제 발표를 실시한다.

3. 정원외 기간제 직원은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한다.

② 심사위원의 수 및 채점 방식은 채용 계획에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③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한다. 재공고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단독으로 서류 및 면전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서류 전형에서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순위를 정하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인원을 선발한다.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⑤ 면접 전형에서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임용 순위를 결정한다.

⑥ 시험전형을 실시하였더라도,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채용 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로부터 부정합격에 따른 합격취소 확인서(【별지5】)를 제출받는다.

제9조(직원 채용 평가 기준) ➀ 직렬에 따른 전형별 평가 심사표는【별지6】과 같으며 심사요소별 배점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10조(직원 채용 자격) ➀ 채용 직무에 대한 자격 기준은 재단 인사규정【별표1】을 따른다. 재단 인사규정【별표1】의‘상기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적용 여부는 서류 전형 시 심사위원이 판단하도록 한다.

②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심사 전에 채용 자격 기준 등을 제시·교육한다. 서류전형 심사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면접전형에서 재심사하도록 한다.

③ 채용 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에 대한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가점) ➀ 채용 시험에 응시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가산 점수를 줄 수 있다.

1. 지역 인재 : 서류 전형 만점의 5% 이내

2. 청년(만 34세 이하) : 서류 전형 만점의 5% 이내

3. 장애인 : 서류 전형 만점의 5% 이내

4. 1년 이상 재직자(계약직 포함) : 서류 전형 만점의 5% 이내

5.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 서류 전형 만점의 5% 이내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사회 형평적 차원에서의 채용 대상(고령층, 저소득층 등)에 대한 가점 유무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가점 항목 및 비율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채용 감사 강화) 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직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시 내부 감사인을 지정하여 입회·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부 감사인은 재단에서 지정한 감사 또는 감사가 지정한 직원으로 한다.

제13조(부정합격자 채용취소) ① 직원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 합격한 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심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 합격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③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의거 합격이 취소된 자는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간 채용할 수 없다.

제14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대표이사는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제하여야 한다.

1. 피해자 특정 가능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한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는 차기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한다.

2. 피해자 특정 불가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재면접을 실시한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서류전형을 재실시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제15조(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① 임용 1순위로 합격한 자가 임용 포기, 임용 후 1개월 내 중도 퇴사, 임용결격 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임용 순위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하위자를 임용 1순위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예비합격자의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은 채용 공고에 명시한다.

③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2개월로 한다.

제16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➀ 대표이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적 사항을 제외한 부정 청탁의 내용 및 조치 사항을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채용 비리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노무

제17조(초임호봉의 (재)획정) ➀ 보수 규정「별표3」경력환산표에서 인정하는 직무와 연관된 근무경력이란 채용 분야별 직무기술서에서 제시하는 재단 요구 업무를 말한다.

② 초임호봉의 (재)획정을 위한 경력 확인은 【별지7】서식에 따라 경력 해당기관에 의뢰한다.

③ 초임호봉의 (재)획정을 위한 경력의 진위 여부를 확인 시 경력 해당기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인정한다.

1.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2.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빙 서류

제18조(승진 대상자 초과경력 인정) 삭제 <2022.12.02.>

제19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➀ 대표이사는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 기간 중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해야 한다.

② 복무 담당은 휴직 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휴직 제도의 취지

2.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3.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

4.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

5. 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

6.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

③ 휴직자는 【별지8】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를 반기 말일(6월말, 12월말)까지 복무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복무상황신고서 보고 시기가 휴직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는 그 시기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는 복직 시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2022. 02. 15. 내규 제103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2. 12. 02. 내규 제109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 승인일(2022년 12월 02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임원 자격요건

안산환경재단의 임원으로 채용되려면 다음에서 정한 요건 중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학력 요건

가. 석사학위 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0년인 자로서 재단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 · 연구한 경력이 4년 이상인자

나.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재단과 관련된 근무 · 연구한 경력이 4년 이상인자

2. 자격증 요건

가. 재단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증 취득 후 10년 이상 근무한 자

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실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 공무원 등 경력 기준

가. 3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속하는 공무원 이었던 자(또는 공무원인 자)로서 재단과 관련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자(또는 공무원인 자)로서 재단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선출직 의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속하는 공직자로서, 재단과 관련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4. 민간경력 기준

가. 재단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2】 시험 전형 제척·기피·회피 대상 고지

채용 시험 전형 제척·기피·회피 대상

① 안산환경재단 채용 시험 전형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재단 대표이사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응시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비상임 이사 (내부이해관계자 간주)

4. 재단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내부이해관계자 간주)

5.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이미 참여한 경우

6. 재단과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재단에 근무 중인 자 또는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지원할 경우, 해당 부서장 및 근무 당시 동일부서에 근무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기피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별지1】 입사지원서

(일반직)

입 사 지 원 서(일반직)

1. 인적사항

채용직급		채용분야			접수번호
성명	(한글)		고유 ID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추가항목	□ 장애대상 □ 청년고용

2. 교육사항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학교 □훈련 □기타
□학교 □훈련 □기타
* 필요 시 칸 증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자격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 필요 시 칸 증가

4. 경험 및 경력사항

※ 경험 및 경력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기 간	소 속	역 할	업무내용
□경험 □경력	~ ( 년 월)
□경험 □경력	~ ( 년 월)
	* 필요 시 칸 증가

5. 포상 실적(해당자만 기재)

포상명	포상번호	발급기관	포 상 일

6. 자기소개서 (3개항목) * 필요 시 3장내외 추가 작성 가능

1) 담당업무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해 주십시오.

2) 직무수행 중 문제해결을 한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3) 담당업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인재상을 기술해 주십시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유의사항

○ 블라인드채용 관련사항(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제외하고 기술하여야 합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관련 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연구직)

입 사 지 원 서(연구직)

1. 인적사항

응시직급		응시분야					접수번호
성명	(한글)		고유 ID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추가항목	□ 장애대상 □ 청년고용

2. 교육사항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학교 □훈련 □기타
□학교 □훈련 □기타
* 필요 시 칸 증가
직무관련 주요내용 ※ 교육과목 및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서술해 주십시오.
논문 등 주제

※ 학력에 대한 사항 중 학교명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3. 자격사항

※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자격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 필요 시 칸 증가

4. 경험 및 경력사항

※ 경험 및 경력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기 간	소 속	역 할	업무내용
□경험 □경력	~ ( 년 월)
□경험 □경력	~ ( 년 월)
	* 필요 시 칸 증가

5. 포상 실적(해당자만 기재)

포상명	포상번호	발급기관	포 상 일

6. 자기소개서  * 필요 시 3장 내외 추가 작성 가능

1) 지원 동기를 기술해 주십시오

2) 성장 과정, 사회 생활, 본인의 장단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3) 전공분야 및 주요경력, 업무 실적을 기술해 주십시오

4) 특기 사항 등 지원 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해 주십시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유의사항

○ 블라인드채용 관련사항(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제외하고 기술하여야 합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관련 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7. 연구수행계획서1

연구수행계획서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 명		전자우편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작성요령

- 공고문 및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주요 업무 사항 등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모집 분야에 대한 자신의 경력을 기반으로 전반적, 구체적인 직무 수행 계획 작성

8. 연구수행계획서2(PT자료용)

연구수행계획서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 명		전자우편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작성요령

- 공고문 및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주요 업무 사항 등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본 내용은 2차 면접시험 시 발표할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해당

2.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수행에 있어 본인이 역점을 두거나 구상하고 있는 특정 연구 주제, 사업에 대한 제언 및 계획 기술

3. 안산시의 기본 자료 등을 기반으로 안산시 및 본 재단의 정책 수립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9. 연구 실적 목록

연구 실적 목록

○ 논   문

일련 번호	논 문 제 목	공동 수행여부 (단독/공동)	학술(학회)지명	발표기관 및 발표일자	논문구분 (SSCI,국내,국외 등)
1
2
3
4
5
6
7

○ 연구보고서

일련 번호	연구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과제책임자	본인수행업무
1
2
3
4
5
6
7

○ 저서, 특허 등 기타실적

일련 번호	제 목	날 짜	비 고
1
2
3

※ 위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만들어 작성

(정원외 기간제 직원)

입 사 지 원 서(기간제 직원)

1. 인적사항

채용직급		채용분야			접수번호
성명	(한글)		고유 ID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추가항목	□ 장애대상 □ 청년고용

2. 교육사항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학교 □훈련 □기타
□학교 □훈련 □기타
* 필요 시 칸 증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자격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 필요 시 칸 증가

4. 경험 및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기 간	소 속	역 할	업무내용
□경험 □경력	~ ( 년 월)
□경험 □경력	~ ( 년 월)
	* 필요 시 칸 증가

5. 포상 실적(해당자만 기재)

포상명	포상번호	발급기관	포 상 일

6. 자기소개서 (3개항목) * 필요 시 3장 내외 추가 작성 가능

1) 담당업무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해 주십시오.

2) 직무수행 중 문제해결을 한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3) 담당업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인재상을 기술해 주십시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유의사항

○ 블라인드채용 관련사항(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제외하고 기술하여야 합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관련 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공 통)

※ 필수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원서 접수 및 입사지원자의 채용 관련 서비스 제공 (본인 확인, 전형 결과 통보 등)

○ 업무 적임자 판단을 위한 지원자 평가 및 선발전형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 및 경력사항, 자격증 등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보훈 및 장애인 여부 등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방법

- 입사 지원 시 입사지원 서류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함, 단 다음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함

○ 보존항목 : 응시원서 서류

○ 보존기간 : 5년 (기간 경과 즉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지원자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장 귀하

(공 통)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에서 직원 공개모집 응시자로서, 제출하는 응시 자료의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 및 신상정보 확인을 위해「전자정부법」에 의거 행정정보공동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위원장 귀하

【별지2】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NCS : 국가직무능력표준)

○ 채용직급 :

○ 관련직무 :

□ 직무 기본 정보

직 무	○
재단 요구 업무 (경력 및 경험)	○ ○

□ 채용 시 업무 및 역할

주요업무	책임 및 역할
	○ - -

□ 직무수행 요건

구 분	상 세 내 용
관련 교육	○ ○
관련 지식 및 기술	○ ○
직무수행태도	○ ○
필요 자격	○ ○
일반요건	○ (연령) ○ (성별) ○ (전형 방식) ○ 참고 사이트 : www.eg21.kr / www.ncs.go.kr

【별지3】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안산환경재단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제  차 직원 채용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정하게 심사(서류/면접)를 실시하고 채점하겠습니다.

2. 심사(서류/면접) 시행과정에서 지득(知得)한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3. 응시자와의 특별한 관계(친척 등)가 있을 때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심사(서류/면접)를 기피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위 (직급) :

성       명 :                 (인)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4】 심사위원 기피 사유서

심사위원 기피 사유서

본인은 안산환경재단 인사 채용 심사와 관련하여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및 『안산환경재단 인사조직관리 시행내규』에서 정한 기피 사유에 해당되어 위 인사 채용에 대한 심사를 기피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기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구체적인 기피 사유

○

□ 기피 대상자 (수험번호)

○

20  .   .   .

심 사 위 원      소    속 :

성    명 :            (인)

안산환경재단 인사채용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5】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동의 서약서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동의 서약서

채 용 명 :

응시분야 :

접수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20  년 제  차 직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로서 최종합격 이후라도 부정 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6】 서류전형 심사기준표

(일반직)

서류전형 심사기준표

심 사 요 소	배점	설명
1. 경력유무	6	(정성평가) 채용 직무에 대한 경험 유무를 파악한다.
2-1. 전공학과, 교육훈련, 기타 등 적합도	10	(정성평가) 교육과정 및 훈련 내용이 채용 직무와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2-2. 교육 사항에 대한 직무연관성 설명 능력	6	(정성평가) 채용 직무에 대한 전공 역량 수준을 평가한다
3. 자격사항	5	(정량평가) 채용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만 인정한다. 최대 5점 1급 상당의 자격증 (건당 3점) 2급 이하 상당의 자격증 (건당 2점) ※ 사전 직원 채점 실시 및 고지
4. 경험 및 경력사항 적합도	15	(정성평가) 채용 직무에 대해 적합한 경험 및 경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포상실적	3	(정량평가) 최대 3점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건당 3점) 장관, 도지사(시장), 국회의원급 기관 표창(건당 2점) 기관 상당의 표창 (건당 1점) ※ 사전 직원 채점 실시 및 고지
6-1. 지원분야에 대한 본인의 역량 기술	20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지원자가 채용 직무에 대한 역량을 충실히 서술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재단에 대한 이해도 평가 실시
6-2. 문제해결 경험 기술	10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지원자가 채용 직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6-3. 지원분야의 인재상 기술	10	(정성평가) 지원분야 인재상에 대한 서술을 통해 재단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7. 지원분야의 직무수행계획서 충실도	15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채용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재단에 대한 이해도 평가 실시
8. 가점(장애대상, 청년고용, 재직자 등)	5	(정량평가) 최대 5점 ※ 인사위원회에서 항목결정 장애 대상자 5점 - 청년 고용 대상자 5점 재직자(계약직 포함) 5점 - 지역 인재 5점 고령층 5점 - 저소득층 5점 ※ 사전 직원 채점 실시 및 고지

(일반직)

서류심사 채점표

응시 직급								접수번호
응시 분야
성 명
채용자격 여부	재단 인사규정 직급별 채용자격 적합 여부									여 , 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적합 여부 (사유: )									여 , 부
심사대상				심사내용					심사배점기준
서류심사				심사요소 분야별 배점					*서류전형심사기준표 의거하여 심사
심 사 요 소						배점			평가점수		비고
1. 경력유무						6
2-1. 전공학과, 교육훈련, 기타 등 적합도						10
2-2. 교육사항에 대한 직무연관성 설명능력						6
3. 자격사항						5
4. 경험 및 경력사항 적합도						15
5. 포상실적						3					최대 3점
6-1. 지원분야에 대한 본인의 역량 기술						20
6-2. 문제해결 경험 기술						10
6-3. 지원분야의 인재상 기술						10
7. 지원분야의 직무수행계획서 충실도						15
8. 가점(장애대상, 청년고용, 재직자 등)						5					최대 5점
합 계						100점			점
총 계(가점 포함)						105점			점
심사자의견
심사년월일					심사자		(인)

(일반직)

면접심사 심사기준표

심 사 요 소	배점	세부 사항
1.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직무에 대한 이해	25	(정성평가) 직무 수행에 대한 발표를 통해, 채용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
2. 전문가적 능력	25	(정성평가) 채용 직무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경험 등을 통해 숙련도 등을 평가한다.
3. 리더십 및 문제 해결 역량	25	(정성평가) 발표를 통해, 채용 직무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문제 해결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인성 및 자세	25	(정성평가) 재단이 추구하는 인재상(창의적이며 실천하는 인재)과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재단 직원 및 이해관계자와의 적응력, 친화력 등을 평가한다.

(일반직)

면접심사 채점표

심사위원	(인)

□ 심  사  일 :

□ 심사대상자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위(급)		응시번호
성 명		고유 아이디		-

채용자격 여부	재단 인사규정 직급별 채용자격 적합 여부	여 , 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적합 여부 (사유: )	여 , 부

□ 심사내용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요 소	배점	평가 점수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직무에 대한 이해	① 직무수행계획의 충실도 및 발표능력 ② 경영목표, 방향, 장래발전 방안 등의 실현가능성 등	25
전문가적 능력	① 정책·기획 및 직무수행 능력 ② 관련 직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 ③ 관련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	25
리더십 및 문제 해결 역량	① 전략적 사고 및 통합적 수행 역량 ② 새로운 사고 방식의 전파 능력 ③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④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25
4. 인성 및 자세	① 적극성, 자신감, 및 긍정적 가치관 ② 성실성, 사회성(적응력, 친화력) ③ 재단 인재상에 따른 발전 가능성	25
심사자 의견
합 계		100

(연구직)

서류심사 심사기준표

심 사 요 소	배점	비고
1. 제출 서류의 성실도	12	(정성평가) 입사지원서 작성에 있어서의 성실함을 평가한다. 지원자들간의 상대성을 고려한다.
2. 자격기준 적합성(교육 및 전공 일치)	15	(정성평가) 교육과정 및 훈련, 연구 주제 등이 채용 직무와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3. 경험 및 경력사항 적합도	15	(정성평가) 채용 직무에 대해 적합한 연구 및 프로젝트 경험 및 경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포상실적	3	(정량평가) 최대 3점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건당 3점) 장관, 도지사(시장), 국회의원급 기관 표창(건당 2점) 기관 상당의 표창 (건당 1점) ※ 사전 직원 채점 실시 및 고지
5. 자기소개서 충실도	10	(정성평가) 입사지원서 작성에 있어서의 성실함을 평가한다. 지원자들간의 상대성을 고려한다.
6-1. 연구수행계획서 충실도	15	(정성평가) 연구수행계획서 작성에 있어서의 연구 경험과 성실함을 평가한다. 지원자들간의 상대성을 고려한다.
6-2. 연구수행 정책 적용 가능성	20	(정성평가) 연구수행계획서 상 주제의 정책적 적용 가능성을 통해 채용 직무에 대한 역량을 평가한다.
7. 재단 인재상과의 적합도	10	(정성평가) 재단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8. 가점(장애대상, 청년고용, 재직자)	5	(정량평가) 최대 5점 ※ 인사위원회에서 항목결정 장애 대상자 5점 - 청년 고용 대상자 5점 재직자(계약직 포함) 5점 - 지역 인재 5점 고령층 5점 - 저소득층 5점 ※ 사전 직원 채점 실시 및 고지

(연구직)

서류심사 채점표

응시 직급								접수번호
응시 분야
성 명
채용자격 여부	재단 인사규정 직급별 채용자격 적합 여부									여 , 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적합 여부 (사유: )									여 , 부
심사대상				심사내용					심사배점기준
서류심사				심사요소 분야별 배점					*서류전형심사기준표 의거하여 심사
심 사 요 소						배점			평가점수		비고
1. 제출 서류의 성실도						12
2. 자격기준 적합성(교육 및 전공 일치)						15
3. 경험 및 경력사항 적합도						15
4. 포상실적						3					최대 3점
5. 자기소개서 충실도						10
6-1. 연구수행계획서 충실도						15
6-2. 연구수행 정책 적용 가능성						20
7. 재단 인재상과의 적합도						10
8. 가점(장애대상, 청년고용, 재직자 등)						5					최대 5점
합 계						100점			점
총 계(가점 포함)						105점			점
심사자의견
심사년월일					심사자		(인)

(연구직)

면접심사 심사기준표

심 사 요 소	배점	세부 설명
1. 연구 능력 및 전문성	20	(정성평가) 직무 수행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정책 연구에 대한 역량 및 전문성을 평가한다.
2. 업무 수행 능력	20	(정성평가) 직무 수행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교육 및 훈련, 경험 등을 파악하여, 채용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
3. 지역 이해	20	(정성평가) 지역 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경험과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정책 연구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
4. 문제대처 및 소통 능력	20	(정성평가) 발표를 통해, 채용 직무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 연구 경험과 문제 해결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성 및 자세	20	(정성평가) 재단이 추구하는 인재상(창의적이며 실천하는 인재)과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재단 직원 및 이해관계자와의 적응력, 친화력 등을 평가한다.

(연구직)

면접심사 채점표

심사위원	(인)

□ 심  사  일 :

□ 심사대상자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위(급)		응시번호
성 명		고유 아이디		-

채용자격 여부	재단 인사규정 직급별 채용자격 적합 여부	여 , 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적합 여부 (사유: )	여 , 부

□ 심사내용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요 소	배점	평가 점수
1. 연구 능력 및 전문성	① 연구수행계획의 충실도 및 타당성 ② 발표능력 (표현력, 논리성 등) ※ 전문 나급은 발표 제외 ③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수준 ④ 발표 시간 준수	20
2. 업무 수행 능력	① 정책 연구 기획 및 주제 선정 역량 ② 관련 tool 조작 가능 역량 ③ 인력 운영 및 업무 추진 역량	20
3. 지역 이해	① 안산시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수준 ② 안산시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 ③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수준 ④ 안산시 정책 연구 기획 경험	20
4. 문제대처 및 소통 능력	①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② 문제에 대한 협상 및 설득 능력 ③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능력	20
5. 인성 및 자세	① 적극성, 자신감 및 긍정적 가치관 ② 성실성, 사회성(적응력, 친화력) ③ 재단 인재상에 따른 발전 가능성	20
심사자 의견
합 계		100

(정원외 기간제)

정원외 기간제 서류심사 채점표

○ 접수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요 소		점 수		평가점수	세부 설명
항목	배점	평가기준	비율/점수	계 :
관련분야 경 력 적 합 도	40	매우 적합	31~40		1)매우적합 : 채용분야와 매우 유사한 경력이 장기간 있음 2)보통 적합 : 채용분야와 매우 유사한 경력이 있지만 그 기간이 짧거나 경력기간이 길지만 그 경력이 채용분야와의 유사성이 덜할 때 3)부적합 : 채용분야와 상이한 경력이거나 경력자체가 없을 시
		보통 적합	16~30
		미 흡	0~15
관련분야 교 육 적 합 도	30	매우 적합	21~30		1)매우적합 : 채용분야와 매우 유사한 교육이 다수 있음 2)보통 적합 : 채용분야와 덜 유사한 교육 사항이지만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있음 3)부적합 : 채용분야와 상이한 교육이거나 교육 자체가 없을 시
		보통 적합	11~20
		미 흡	0~10
입사지원서 평 가	20	매우 충실	15~20		1)매우충실 : 채용분야에 대한 경험 및 업무 계획을 충실히 서술함. 2)보통 충실 : 채용분야에 대한 경험 및 업무 계획을 단순 서술함 3)불성실 : 자기소개서에 관련 내용 없음
		보통 충실	8~14
		불 성 실	0~7
자격	5		최대 5점		채용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만 인정한다. 1급 상당의 자격증 (건당 3점) 2급 이하 상당의 자격증 (건당 2점) ※ 사전 직원 채점 실시 및 고지
포상	5		최대 5점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건당 5점)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급 기관 표창(건당 4점) 시장, 시의장 급 상당의 기관 표창 (건당 3점) 기관 표창(건당 2점) ※ 사전 직원 채점 실시 및 고지
가점	5		최대 5점		(정량평가) 최대 5점 ※ 인사위원회에서 항목결정 장애 대상자 5점 - 청년 고용 대상자 5점 재직자(계약직 포함) 5점 - 지역 인재 5점 고령층 5점 - 저소득층 5점 ※ 사전 직원 채점 실시 및 고지
심사자 의견
심사 년월일			심사자	(인)

(정원외 기간제)

면접심사 심사기준표

심 사 요 소	배점	세부 사항
1. 재단 이해도	10	(정성평가)재단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재단과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 경험 등을 평가한다
2. 지원 분야 관련 지식	30	(정성평가) 채용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 경험 및 교육 훈련 등을 평가한다.
3. 생활 자세	40	(정성평가) 재단이 추구하는 인재상(창의적이며 실천하는 인재)과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재단 직원 및 이해관계자와의 적응력, 친화력 등을 평가한다.
4. 문제해결 및 업무 능력	20	(정성평가) 발표를 통해, 채용 직무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문제 해결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정원외 기간제)

정원외 기간제 면접전형 채점표

접 수 번 호
성 명
심 사 요 소			배 점	평가점수
1. 재단 이해도			10점
2. 지원 분야 관련 지식			30점
3. 생활 자세			40점
4. 문제해결 및 업무 능력			20점
합 계			100점
심사자 의견
면접위원 서명		20 . . . (인)

【별지7】 전력조회 회보서

전력 조회 회보서

(전화번호 : 000-000-0000, 팩스번호 : 000-000-000, 담당자 : ○○○)

※ 채용형태 및 근무형태 란에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여부와 상근(1일 8시간 이상 근무)․비상근 여부를 기재

※ 기관형태 란에는 기관성격에 맞는 내용 기재

예시) 주식회사, ○○법인, 연구기관, 개인사무소, 교육기관(공립/사립),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

병원의 경우 학교법인·의료법인 등 법인체 병원, 개인병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병원 등 기재

※ 설립근거란에는 설립근거 규정을 기재 : 예시) 공공기관 설립근거 꼭 명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직위(급)						근무연한			년 월 일
	채용형태		정규/비정규				근무형태			상근/비상근
기관 형태
설립 근거
근무 경력	근 무 기 간			직위(급)		근무처					비고 (담당직무)
	∼
	∼
	∼
	∼
퇴직 사유
상벌	포상							징계
성격 및 품행
그 밖의 특기사항

위와 같이 전력조회 결과를 회보합니다.

20  년     월     일

발신기관명 (직인)

* 직인 날인 필수

【별지8】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직 급
성 명
휴직 종류
휴직 기간
휴직 실적
보수 수령 여부	보수 (봉급, 수당) (□ 해당됨, □ 해당 없음) ※ 재단 보수 규정에 따름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 (□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 (□해당됨, □해당 없음)
휴직자의 복무상황
20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Ⅹ. 참고자료

1. 안산시 자치법규 입안 참고자료

				차 례
□ 자치입법사무 세부 처리절차 1 □ 배자 및 띄어쓰기(예시) 4 □ 결재표지 및 결재선 5 ① 시장님 방침결재 5 ② 조례안 확정 6 ③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 7 □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ㆍ폐지 방식 8 ① 제정시 8 ② 전부개정시 10 ③ 일부개정시 12 ④ 폐지시 14 ⑤ 신구조문 대비표 16 □ 조례규칙심의회 제출시 표지 17 □ 안산시의회 제출 표지 18 □ 안산시의회 제출시 내지 19 □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 : 부서장 20 □ 의회 상임위원회 제안설명 : 실ㆍ국장 22 의회 수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24 조례 공포 서식 26 비용추계서 27 조례규칙 제ㆍ개정안 관련 Q&A 30

□ 자치입법사무 세부 처리절차

안산시 자치법규 입안 참고자료

□ 자치입법사무 세부 처리절차

★ : 규칙 제․개정절차       ● : 훈령․예규 제․개정절차

순서	구 분	처리부서	처 리 내 용
1 ★,●	안 작성	소관 부서	◦ 상위법 불부합 및 폐지 여부 확인 ◦ 조문형식,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유의 ◦ 결재표지부터 별표․별지서식까지 전부 한글사용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제8판)」숙지 후 작성
2 ★,●	사전심사	법제업무 담 당 자	◦ 소관 부서에서 구비서류 일체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요청 ◦ 조문형식, 법규용어, 한글맞춤법 등을 중점 심사
3 ★,●		청문법제관	◦ 조문의 구성체계, 표현의 적절성, 내용의 실질적 심사 ◦ 문제점의 도출 및 검토, 위법성 여부를 중점 심사
4	비용추계서 작성 (해당시)	소관 부서	◦ 비용추계서 작성 관련 예산팀과의 협의 (별첨서식 4)
5 ★	의견조회 (필요시)	소관 부서 (과장결재)	◦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의견을 조회 ◦ 조례안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여서 요구
6 ★	의견반영	소관 부서 (과장결재)	◦ 접수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을 내부결재 ◦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이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 ◦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내부결재하고, 구비서류에 첨부
7 ★●	방침결정	소관 부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로써 결정 ◦ 방침결정 시에도 반드시 법제부서 협조 ◦ 비용추계관련 기획예산과 ◦ 성별영향분석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여성가족과 협조 ◦ 부패영향평가 관련 감사관 협조 ◦ 위원회 관련 자치행정과 협조
8 ★	안 결재	소관 부서 (실ㆍ국장전결)	◦ 조례안을 실ㆍ국장까지 전자결재(별첨서식 1) ◦ 법제부서 협의
9 ★	입법예고	소관 부서 (실ㆍ국장전결)	◦ 소관 실ㆍ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입법예고 공고 - 공고기간은 20일 이상, - 초일 불산입(초일 포함 21일), -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10 ★	규제심사	규제업무 담 당 자	◦ 규제의 적정수준 및 국민불편 자치법규 등 심사
11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부패영향평가서작성	소관 부서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관련 여성가족과 협의 ◦ 부패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감사관과 협의

순서	구 분	처리부서	처 리 내 용
12 ★	결과반영	소관 부서 (실ㆍ국장전결)	◦ 접수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을 내부결재 ◦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 ◦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내부결재하고 구비서류에 첨부 ◦ 법제부서 협의
13 ★	2차 수정심사 (필요시)	법제업무 담 당 자	◦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한 경우에만 심사요구 ◦ 표현의 적절성 및 위법성 여부 중점심사
14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법제업무 담 당 자	◦ 조례규칙심의회안건 부시장 결재후 법제부서 제출 ◦ 전자결재(입법예고결과 첨부)(별첨서식 2) ◦ 조례규칙심의회에 소관 과장이 배석하여 질의에 답변
15 ★	심사결과 통보 및 반영	법제업무 담 당 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를 소관 실·․과에 통보 ◦ 수정의결된 경우에만 조례안을 수정
16	조례안 제출 (의회 제출용)	소관 부서	◦ 최종결재받은 조례발의안 전체를 상철․단면 인쇄 ◦ 지방의회 의원수의 3배의 수량을 인쇄 ※ 우리시는 40부를 인쇄하고 있음
17	조례안 심의 의결	시의회 (상임위원회)	◦ 소관 실․국장이 상임위원회에 제안설명, 질의에 답변 ◦ 질의․토론․의결(원안가결․수정의결)
18	본회의 심의 의결	시의회 (본회의)	◦ 상임위원장이 심의결과 검토보고 ◦ 소관 실․국장이 질의에 답변 ◦ 질의․토론․의결(원안가결․수정의결)
19	조례안 이송 접수	의회사무처 ⇒ 소관부서	◦ 의결된 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의회협력 담당부서로 이송 ◦ 의회햡력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법제부서로 다시 이송
20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법제업무 담 당 자	◦ 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경우에는 토의생략 ◦ 의회에서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검토의견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 소관 실․과장이 배석하여 질문에 답변

순서	구 분	처리부서	처 리 내 용
21 ★	공포전 보고	법제업무 담 당 자	◦ 조례공포안에 부속서류를 붙여 상급기관의 법제부서로 보고(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 ◦ 도는 행정자치부로, 시․군은 도 법무담당관실로 제출
22 ★	관련 실․과 의견조회	경기도 법제부서	◦ 시․군 조례안에 대하여 도의 관련 실․과에 의견조회 ◦ 도 조례안 중 수정의결 되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에 의견을 조회
23	재의요구 또는 지시	도 소관 부서	◦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또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재의요구 ◦ 시․군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재의요구 지시
24	공포안 결재	법제부서	◦ 상급기관 또는 관련 실․과에 문서 전달 ◦ 법제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와 서명을 받음
25 ★●	공포번호 부여	법제부서	◦ 공포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고 공포번호와 공포일자를 기입 ◦ 조례원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위 끝자에 직인을 날인
26 ★●	공포문 시달	법제부서	◦ 조례공포문을 시행하고 소관 실․과에 문서시달 ◦ 조례공포내역을 지방의회에 통보 ◦ 조례공포문을 공보에 게재의뢰
27 ★●	공보에 게재	공보부서	◦ 조례공포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발행․배포 ◦ 공포번호는 조례번호로 대체하고, 별도의 공고번호 미부여
28 ★●	원본의 관리	법제부서	◦ 조례원안에서 원본을 분리하여 별도로 철하고 영구보존 ◦ 조례원안에는 원본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30년간 보관

□ 배자 및 띄어쓰기(예시)

□ 배자 및 띄어쓰기(예시)

《예》국회법 범례  :  ∨표시는 한 자(두타)띄는 곳임

⇒ “제명”과 “제○조”는 HY견고딕으로 기타는 HY견명조로 하고, 글자 크기는 제명은 18,    기타는 13으로 하며, 여백 상25, 하25, 좌23, 우23로 통일(머리말, 꼬리말 0)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두타를 밀지 말고 “제”자 뒤에 커서를 두고 쉬프트 탭으로 조정)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라.(생략)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아.(생략)

자.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자.”자 뒤에 커서를 두고 쉬프트 탭으로 조정)

∨3.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

∨∨회와 협의하여..  (“3.” 뒤에 커서를 두고 쉬프트 탭으로 조정)

4.～17.(생략)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②” 앞에 커서를 두고

쉬프트 탭으로 조정)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

∨으로 정한다.

◎ 제명과 장(章)의 배자(配字)에 관한 규정

제명은 중간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두고, 장은 그 보다 더 한 자 오른쪽에서, 절은 장보다 한 자 더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배자를 하고 있다.

□ 결재표지 및 결재선

□ 결재표지 및 결재선

① 시장님 방침결재

등록번호	혁신법무과-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등록일자	2021. . .
결재일자	2021. . .
공개구분	비공개
			협 조		혁신법무팀장				청문법제관
					청렴팀장				예산팀장
					여성정책팀장
			[의견]
안산시 ○○○ 조례 제정 계획(제정시) 안산시 ○○○ 조례 전부개정 계획(전부개정시) 안산시 ○○○ 조례 일부개정 계획(일부개정시) 안산시 ○○○ 조례 폐지 계획(폐지시) ※ 규칙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규칙"으로 표기한다. ※ 훈령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규정"으로 표기한다. ※ 예규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지침"으로 표기한다.

※ 결재라인에

청문법제관, 혁신법무팀장, 청렴팀장, 예산팀장, 여성정책팀장 협조

위원회와 관련이 있을 경우 자치행정팀장 추가 협조

○ ○  실․국

○ ○  실․과

② 조례안 확정

등록번호	혁신법무과-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등록일자	2021. . .
									전결
결재일자	2021. . .
공개구분	비공개
			협 조	혁신법무팀장
			[의견]
안산시 ○○○ 조례 제정(제정시) 안산시 ○○○ 조례 전부개정(전부개정시) 안산시 ○○○ 조례 일부개정(일부개정시) 안산시 ○○○ 조례 폐지(폐지시) ※ 규칙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규칙"으로 표기한다. ※ 훈령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규정"으로 표기한다. ※ 예규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지침"으로 표기한다.

※ 결재라인에 혁신법무팀장 협조

○ ○  실․국

○ ○  실․과

③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

등록번호	혁신법무과-													부시장
등록일자	2017. . .
결재일자	2017. . .
공개구분	비공개
			협 조			혁신법무팀장
			[의견]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 안 건 명 :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사전예고

○ 예고기간 : 2015. 01. 5. ～ 01. 25.(20일간)

○ 예고결과 :□의견없음□

□ 주요내용

○고문변호사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에서 정액수당 외에 자문실적에 따라 건별 10만원씩   월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근거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결정될 경우 지원비용을 전액 환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결재라인에 혁신법무팀장 협조

○ ○  실․국

○ ○  실․과

□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ㆍ폐지 방식

□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ㆍ폐지 방식

① 제정시

안산시 ○○○ 조례 제정

□ 제정이유

○

□ 주요내용

○ ………………………………………………………………………(안 제○조).

○ ………………………………………………………………………(안 제○조).

○ ………………………………………………………………………………………

…………………………………………(안 제○조부터 제○조까지).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법 제○조

○ ………………………법시행령 제○조, 제○조

○ ………………………법 시행규칙 제○조, 제○조

□ 관련사업계획서 : 붙임(또는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또는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붙임(또는 의견 없음)

○ 입법예고․공청회결과 등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방침결정문 또는 준칙공문

○ 사전승인신청 및 승인공문

○ 관련부서에의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문서 등

안산시 ○○○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

제2조(정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제3조(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

1. ……………

가.……………

(이하 문안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혁신법무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혁신법무과 ○ ○ ○
	담당․팀장 직위․성명	혁신법무팀장 ○ ○ ○
	담 당 자 성명․전화	○ ○ ○ (행정 2719)

② 전부개정시

안산시 ○○○ 조례 전부개정

□ 개정이유

○

□ 주요내용

○ ………………………………………………………………………(안 제○조).

○ ………………………………………………………………………(안 제○조).

○ ………………………………………………………………………………………

…………………………………………(안 제○조부터 제○조까지).

□ 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법 제○조

○ ………………………법시행령 제○조, 제○조

○ ………………………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 관련사업계획서 : 붙임(또는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또는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붙임(또는 의견 없음)

○ 입법예고․공청회결과 등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방침결정문 또는 준칙공문

○ 사전승인신청 및 승인공문

○ 관련부서에의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문서 등

○ 현행조례(전문)

안산시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

제2조(정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제3조(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

1. ……………

가.……………

(이하 문안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혁신법무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혁신법무과 ○ ○ ○
	담당․팀장 직위․성명	혁신법무팀장 ○ ○ ○
	담 당 자 성명․전화	○ ○ ○ (행정 2719)

③ 일부개정시

안산시 ○○○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 주요내용

○ ………………………………………………………………………(안 제○조).

○ ………………………………………………………………………(안 제○조).

○ ………………………………………………………………………………………

…………………………………………(안 제○조부터 제○조까지).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법 제○조

○ ………………………법시행령 제○조, 제○조

○ ………………………법 시행규칙 제○조, 제○조

□ 관련사업계획서 : 붙임(또는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또는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붙임(또는 의견 없음)

○ 입법예고․공청회결과 등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방침결정문 또는 준칙공문

○ 사전승인신청 및 승인공문

○ 관련부서에의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문서 등

○ 현행조례(전문)

안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을 “△△△”로 한다.(제명을 바꿀 경우만)

제2조제1항제5호 중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하고, “○○○”을 “△△△”로 하며, “○○○”을 “△△△”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병역법」에 의하여 입대휴직한 자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이 65세 이상의 부모(양친)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소관 실․과		혁신법무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혁신법무과 ○ ○ ○
	담당․팀장 직위․성명	혁신법무팀장 ○ ○ ○
	담 당 자 성명․전화	○ ○ ○ (행정 2719)

④ 폐지시

안산시 ○○○ 조례 폐지

□ 폐지이유

○

□ 주요내용

“동조례 폐지”

□ 폐지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법 제○조

○ ………………………법시행령 제○조, 제○조

○ ………………………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방침결정문

○ 상급기관 지시문서

○ 관련부서에의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문서 등

○ 현행조례(전문)

안산시 ○○○ 조례 폐지 조례안

안산시 ○○○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소관 실․과		혁신법무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혁신법무과 ○ ○ ○
	담당․팀장 직위․성명	혁신법무팀장 ○ ○ ○
	담 당 자 성명․전화	○ ○ ○ (행정 2719)

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범위) ① (생략) 1. ～ 4. (생략) 5. 도서벽지근무자로서 부양가족이 3명이상 인 자 ② (생략)					제2조(지급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2명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능직수당) ① ～ ② (생략) <신설>					제7조(기능직수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능직공무원이 65세이상의 부모(양친)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 ② (생략) ③ 수당은 보조기관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한 때에는 회계담당과장이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9조(지급중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한다. 1. ～ 3. (생략) 4. 000퇴직할 때 5. (생략)					제9조(지급중단)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별표 1] 수당지급내역(제0조관련)					[별표 1] 수당지급구분표(제0조관련)
	구 분	지급대상	지급액			수당명	지급범위	지급금액
[별지 제7호서식] 수당지급영수증					<삭제>

□ 조례규칙심의회 제출시 표지

□ 조례규칙심의회 제출시 표지

안 건 번 호	제 호 (의안 제 호)
의 결(보고) 년 월 일	000. 0. 0. (제 회)

안산시 ○○○ 조례안(제정시)

안산시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부개정시)

안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시)

안산시 ○○○ 조례 폐지조례안(폐지시)

제 출 자	○○실․국장
제출년월일	000. 0. 0.

□ 안산시의회 제출 표지

□ 안산시의회 제출 표지

안산시 ○○○ 조례안(제정시)

안산시 ○○○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부개정시)

안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시)

안산시 ○○○ 조례 폐지조례안(폐지시)

안      산     시

□ 안산시의회 제출시 내지

□ 안산시의회 제출시 내지

안산시 ○○○ 조례안(표지제목과같음)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

…………………………………………………………………………………………

□ 주요내용

가. …………………………………………………………………………………………

………………………………………………………………………(안 제 0조).

□ 제정(개정,폐지)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동법시행규칙 제○조

□ 관련사업계획서 : 붙임(또는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또는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붙임(또는 의견 없음)

○ 입법예고․공청회결과 등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

○

□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 : 부서장

□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 : 부서장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안

혁신법무과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안

○ 혁신법무과장 ○○○입니다.

○ 심의안건 제00호 안산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ｏ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였고

ｏ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고,

ｏ 안 제5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ｏ 안 제7조에,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회 상임위원회 제안설명 : 실ㆍ국장

□ 의회 상임위원회 제안설명 : 실ㆍ국장

제00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의회․행정위원회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안

안       산      시

○   ○   실,    국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안

○ 기획경제실장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 행정규제 기본법이 ’98. 3. 1부터 시행되고, 범 정부적인 행정규제개혁의 추진에 따라, 시민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는 효율적인 행정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였으며

-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회 수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의회 수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안산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수정조례안명

○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14조제1항에서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할 수 있던 것을,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나. 제17조에서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던 것을, 정보화 교육대상에 공무원을 추가하였으며,

다.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8조제1항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음

□ 검토의견

○ 지역정보화본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점, 정보화교육대상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한점, 일부자구 수정을 한점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000.  0.  0.

○○○ 실․과․소장 (서명)

자치법규 검토결과 보고서

자치법규명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담당		담당자 성명		○ ○ ○
검토사항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
	5. 기타 문제점					○
검 토 결 과 (조문대비)
자치법규(안)		실․과 검토(의견)		검토사항
		이 견 없 음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의견란에 “이견없음”이라 기재하여 회신한다.

000.   0.   0.

○○○실과소장 ○○○ (서명)

조례 공포 서식

조례 공포 서식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안 산 시 장

2015년   4월  5일

안산시 규칙 제  1577 호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법규안을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다른 기관․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ㅇㅇㅇ안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ㅇㅇㅇ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ㅇㅇ조제ㅇ항, 제ㅇㅇ조제ㅇ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비 고
총 소요액
○○사업
○○사업

다. 재원조달방안: 000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필[기획예산과-000(   .  .  .)호]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0000

4. 작성자: ㅇㅇㅇ실(국) ㅇㅇ과장(ㅇㅇㅇ)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 년)	2차연도 ( 년)	3차연도 ( 년)	4차연도 ( 년)	5차연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별지 제2호서식]

ㅇㅇㅇ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ㅇㅇㅇ실(국) ㅇㅇ과장(ㅇㅇㅇ)

조례규칙 제ㆍ개정안 관련 Q&A

비용추계서

제ㆍ개정안 작성 서식은 좌우 23, 상하 25로 정해져 있고, 글자는 HY견명조, 글자크기는 13이고, 제목과 조문을 제외한 조의 글자체는 HY견고딕입니다.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000에 따라~

2. 제ㆍ개정안 방침결재 시, 수록되어야 할 자료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없이 모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① 제개정안 → ② 신구조문대비표 → ③ 관련법령 발췌서 → ④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⑤ 사업계획서(있을 경우) → ⑥ 현행조례

3. 별표 서식 등도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 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문은 꼭 파란색 글자여야만 하나요?

답) 검정색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사항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파란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5. 비용발생 요인이 없는 조례규칙 제ㆍ개정건인데, 방침결재 시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꼭 첨부해야 하나요?

답) 모든 서식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발생치 않은 조례안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비용추계서 작성 시, 세입과 세출 부분을 모두 작성하여야 하나요?

답) 조례에 담긴 사업으로 실제 세입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세입부분을 작성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의존재원에만 작성합니다. 또한 시 자체사업과 국도시비 매핑사업 시 소요되는 자체재원은 꼭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전부개정안도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나요?

답)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은 가능한가요?

답) 입법예고 기간은 초일미산입 20일(초일포함 21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은 가능하긴 하나,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입법예고는 반드시 20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법예고에 대한 결과반영 여부는 법무팀과 협의하여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소관부서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보고합니다.

10. 입법예고 결과 보고 시, 붙임 문서 중 자치법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가 반영된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해야 하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11. 입법예고 결과 보고 시, 당초 제개정안과 입법예고 결과가 반영된 제개정안과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작성되어야 하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12.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후, 의회 상정 전에 조문과 붙임 서식에 대한 오류를 발견한다면 의회 상정전에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답) 수정불가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안건과 의회상정안건은 동일해야 합니다.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 전에 철저한 검토와 숙고가 필요하며, 제개정된 조례규칙심의안의 오탈자 및 수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소관부서에서는 검토를 거듭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되었을 경우에만 의결된 내용에 따라 변경합니다.

13. 게시된 조례규칙심의회 일정표를 꼭 준수하여야 하나요?

답) 조례규칙 제개정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어 오류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법무팀 검토 요청 기간 등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부서에서 작성된 초안에 대해 법제검토를 마친 후, 바로 방침결재 올려도 되나요?

답) 아닙니다. 법제검토안을 확인하고, 재작성된 제개정안을 법제팀에 다시 송부하여 검토의뢰 해주시기 바랍니다.

15.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서장님 외에 팀장님이 참석해도 되나요?

답) 부서장님이 부득이하게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팀장님 참석이 가능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 부서장님, 팀장님, 담당자도 참석하기도 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이전에 참석여부 및 인원 알려주셔야 합니다)

16. 방침결재 시, 협조는 어떤 분들을 넣어야 하나요?

답) 혁신법무팀장, 예산팀장, 여성정책팀장, 청렴팀장, 청문법제관,

조례안에 위원회의 신규개설 관련 조항이 있을 경우 자치행정팀장,

조례안에 신규 수수료 및 사용료, 요금 발생의 내용이 있을 경우 상권육성팀장 협조를 받으셔야 합니다.

17.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조례안인데,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꼭 첨부해야 하나요?

답)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비용추계서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합니다. 또한, 제3조에 의하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도 각 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치 않고, 각 호의 경우에 해당치 않는다면 둘 서식 모두를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조례의 제 ․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은 미시적인 예상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

18. 안산시의회에서 결의된 의원발의안과 수정의결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회의 자료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답) 안산시의회에서 결의된 의원발의안과 수정의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 서식 및 제안설명서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고, 검토의견서는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의회에서 수정의결 및 의원발의 조례공포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의안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 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공포안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는 검토의견서만 제출하고, 별도 의안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0. 입법예고 기간 중 의회상임위와 화요간담회에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논의해야만 하나요?

답) 안산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의결하며, 조례안에 대한 수정, 부결, 보류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에 화요간담회 등을 통해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시어 수정, 부결, 보류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조례 또는 규칙 제ㆍ개정 시 부칙에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내용을 규정할 수 있나요?

답) 어느 하나의 조례 및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개정의 범위는 단어ㆍ자구(어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으로 한정됩니다.

(예시)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00조례 또는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제00항 중 “000”을 “00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