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4-1763호

2024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안산시에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 및 제도를 발굴 개선하고자 “2024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5일

안  산  시  장

1. 공 모 명 : 「2024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접수기간 : 2024. 8. 12.(월) ∼ 9. 20.(금) [40일간]

3. 응모대상 ※ 응모 건수 제한 없음

- 안산시민 누구나, 관내 기업·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 안산시 소속 공무원

4. 공모주제

- 시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구분	분야	세부 과제
생활 부문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등 저해규제
	일상·안전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안전 등 생활 속 불편
기업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산업·기업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적극 행정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 공무원 적극행정 추진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기타	기타	▶ 그 외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개선 필요한 규제 사항

5. 응모방법 : 신청서 작성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이 메 일 : hjahn1202@korea.kr

- 우편접수 :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기획예산과 조직혁신팀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6.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1부

※ 신청서 양식은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시정안내 ▶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7.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절차 : 2단계 심사 (1차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구성·심사 ⇒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창의성, 파급성, 완성도, 효과성

- 결과발표 : 2024년 12월 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8. 시상내역

구분	시상등급	인원	포상금	지급총액	비고
시민 (4명)	최우수	1명	50만원	50만원	▸ 훈격 : 시장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20조
	우수	1명	30만원	30만원
	장려	2명	각 10만원	20만원
공무원 (17명)	최우수	1명	50만원	50만원	▸ 훈격 : 시장 ▸ 인사가점 : 0.5점 이내 ▸ 상시학습 : 10시간 「안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11조
	우수	2명	각 30만원	60만원
	장려	4명	각 10만원	40만원
	노력	10명	각 5만원	50만원	▸ 상시학습 5시간
계			300만원

※ 시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채택 제안 중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입상에 따른 포상금은 온누리 상품권(지류)으로 지급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에 대한 권리는 안산시에 귀속

- 1인 다수 제안 가능하나 중복 시상은 하지 않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

- 규제개혁 공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 됨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민원) 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적용 예외 사항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에 반하거나,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시상된 과제는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상금은 환수 조치함

- 공동 제안일 경우 제안서에 기재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분할지급

※ 부상금 외 상장은 동일하게 수여

- 향후 활용 과정에서 법령 검토에 따라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기획예산과 (☏031-481-205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