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2022년 – 제 46호>

2022년도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경기도 주택용 태양광)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경기도가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경기도 주택용 태양광)」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경기도 주택용 태양광)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2023년 3월

*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마감전 정상적인 접수건이라도 순위에 따라   지원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기간 별도 확인 요망

○ 사 업 비 : 2,000백만원 (경기도비)

○ 지원규모 : 약 3,700가구 (3kW 태양광 기준)

□ 지원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주택(단독ㆍ다가구)의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경기도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

○ 2022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으로 2023년 2월 28일까지 설치확인(한국에너지공단 설치완료확인서 발급 기준)이 완료된 주택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 및 조건을 적용함

○ 접수기간 내 설치완료 및 道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지원기준

에너지원	설비타입	지원금액	비고
태양광	고정형 3.0kW이하	3kW 설비 당 516천원

□ 지원절차

	【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신청ㆍ사업승인 (신청자, 참여기업 ↔ 공단)		ㅇ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설비설치 계약 → 참여기업은 공단에서 선정한 2022년도 참여기업에 한함 ㅇ ’22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청 및 승인
	□
	설비 설치 (신청자 ↔ 참여기업)		ㅇ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착수 ㅇ 설치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설치완료 확인 신청
	□
	【 한국에너지공단 】 설치확인서 발급 (신청자, 참여기업 ↔ 공단)		ㅇ 공단 설치확인서 발급 (사업기간 내 발급) → 경기도 설치확인은 공단의 설치확인서로 갈음
	□		< 공단의 설치확인서 발급 후, 경기도 보조금 신청 1회 >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道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 센터)		ㅇ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경기도 보조금 신청 → 온라인접수 / 접수기간 확인 요망 ( ~ 2023. 02. 28.) ㅇ 접수기간 내 보조금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ㅇ 22년도 사업 선정․승인 대상자만 해당됨
	□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서류검토		ㅇ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
	□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道 보조금 지급 (센터 → 신청자)		ㅇ 전월 신청자 익월 신청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일괄 지급 → 신청인에 대한 개별안내는 제공되지 않음

※ (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 에너지센터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접속 (www.ggenergy.or.kr) → 상단 메뉴 ‘참여하기’  → 지원사업 신청 → 2022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클릭 → 참여자 및 참여기업 정보 입력 → 보조금 신청서(총 9장의 신청서류 1개의 PDF 파일) 첨부

○ 접수기간 : 2022. 5. 11. ~ 2023. 2. 28. (접수기간 준수)

※ 경기도 사업 예산 소진 시, 공단 예산과 별개로 사업 신청 마감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1부 및 별첨문서 8개 (붙임 참조)

□ 공통 유의사항

○ 신청자와 참여기업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음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신청자는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대상 설비의 성능 및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 및 결정.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사업승인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 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지원 기간 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서 미접수 시 지원 불가함

○ 보조금은 전월 접수분을 익월말까지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고 지급 후 신청인에 대한 개별안내는 제공되지 않음

○ 경기도 지원금액 외에 경기도 31개 시ㆍ군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고에 따름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와 시공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

□ 참여기업(설치기업) 유의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제품을 반드시 사용 하여야 함

○ 시공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 기타사항

○ 한국에너지공단의 참여기업으로 승인된 업체를 통해 태양광 설비 시공 시, 경기도 보조금이 지급되며,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접수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031-985-0504)로 문의

붙임 2022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 신청 및 보조금 (통합) 신청서류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제출서류 (목록)
[별지 제 1호 서식]	사업 신청 및 보조금 (통합) 신청서	8
▷ 별지 제 1호 첨부서류	1.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본)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사본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본)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발급)
	4. 신청자 명의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5. 하자이행증권 1부.
[별지 제 2호 서식]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안내확인서	9
[별지 제 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0
[별지 제 4호 서식]	준공사진	11

[별지 제 1호 서식]

< 2022 전력자립10만가구프로젝트(주택용 태양광) 사업 신청 및 보조금 신청서 >
신 청 자					연락처
설 치 장 소	경기도 시 이하 주소 기입
참 여 기 업 (설 치 기 업)			담당자			연락처
설 치 용 량	태양광 3 kW		설치확인서 관리번호			※신재생에너지센터 관리번호 기입
공 사 비	총사업비 ※부가세포함 총공사비	국 비		도 비		시ㆍ군 비		자부담
		공단 보조금		경기도 보조금		시ㆍ군보조금
	원	원		516,000원		원		원
보조금요청금액	516,000원	은행명				예금주
		입금계좌
위와 같이 태양광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경기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 서명 :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필체 확인 참여기업(설치기업)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표준설치계약서 사본(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본) 1부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사본(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본) 1부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사본(신재생에너지센터 발행) 1부 4. 하자이행증권 사본 1부 5. 신청자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6.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안내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8. 준공사진 1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 2호 서식]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안내 확인서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확인사항	참여기업	신청자
ㅇ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ㅇ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의 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거 선정 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ㅇ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지원 기간 내에 지원 신청 및 교부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당해 지원대상 미 접수 시 차년도 소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ㆍ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도(센터)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ㅇ 지원사업 공고문, 설치계약서 등 모든 제출서류 및 설치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안내 받고 확인하였습니다.	□	□
2022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 서명 :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필체 확인 참여기업 대표 : (성명) (직인)

[별지 제 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 (수집목적) 사업수행(계획수립, 집행, 만족도 조사 등) 및 성과 분석 등에 활용 ○ (이용방법) 지원사업의 대상자(기준) 적합 여부 확인 / 향후 지원사업의 성과분석ㆍ정책개발의 통계, 연구 등에 활용 / 사업 홍보자료 및 신청인 의견수렴 등
수집항목	○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보조금 입금용 계좌, 사진 등	확인 □
	○ (참여기업) 상호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용목적	○ 지원기준 적합ㆍ중복 참여 여부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확인 □
	○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연구ㆍ통계자료에 활용
	○ 발전소 운영현황 수집 및 사업홍보에 활용 (발전소 사진 등)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설치 전/후 전기요금 자료 등 관련 데이터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서명)

* 서명 :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필체 확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준공사진

○ (신청자) ㅇㅇㅇ               (설치장소) ㅇㅇㅇㅇㅇㅇ

전경사진
설치 전	설치 후
설비구성품
모듈 및 거치대	인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