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1 – 1644호

2021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300호」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와 관련 추가 안산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안산시장

2021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 사업 공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7월 ~ 2021년 11월 30일(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 자원규모 : 4개 기업체(태양광 : 200㎾ 이하)

○ 사 업 비 : 80,000천원

□ 지원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산시 소재 안산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내 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의 설치비 일부 지원

○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 사업 관련 사업승인 기업체 대상 태양광 설치비를 국비 외 추가 안산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로 산업통상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로써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 사업 관련 사업승인 기업체

○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 사업 관련 참여 신청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체

□ 지원기준

에너지원	지원구분		지원금액(천원)		비고
	설비타입	구 분	지원단가	상한액 (개소당)
태양광	고정형	200kW이하	100 / kW	20,000	만원단위 이하 절사

□ 지원절차

	공단 사업신청ㆍ승인 (신청자, 참여기업)		ㅇ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설비설치 계약 → 참여기업은 공단에서 선정한 2021년도 참여기업에 한함 ㅇ 공단 건물지원 사업 신청 및 사업승인
	□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안산시)		ㅇ 공단 사업승인 후 안산환경재단에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안산시)		ㅇ 공단의 설비설치완료 확인서 발급 후 안산환경재단에 안산시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안산시 설치확인은 공단의 설치완료확인서로 설치확인 같음 ㅇ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보조금 지급 (안산시→신청자)		ㅇ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 (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안산시) 안산환경재단에서 업무대행

□ 신청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산업환경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담당

○ 접수기간

- 사업 신청 : 공고일로부터 ~ 2021. 10. 29.(금) 18:00까지

- 안산시 보조금 신청 : 2021. 8. 2.(금) ~ 2021. 11. 30.(화) 18:00까지

※ 1.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원 대상기업 선정방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재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사업ㆍ보조금) 양식(붙임 참조)

-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ㆍ 표준설치계약서 사본(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본) 1부

ㆍ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 1-1호 서식]

ㆍ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1부  [별지 제 1-2호 서식]

ㆍ 건물지원사업 사업승인 확인 증빙자료(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1부

ㆍ 1년치 한전전력사용량 증빙자료(신청 시점 직전월 1년) 1부

※ 계약종별, 계약전력, 한전고객등록번호, 등 내용 포함

ㆍ 설치장소 및 현장사진 약도 1부.  [별지 제 1-3호 서식]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 법인등기부등본 1부.

ㆍ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ㆍ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 해당 신청자에 한함) 1부.

ㆍ 법인인감증명서(기업) 1부.

ㆍ 건물지원사업 동의서(해당 신청자에 한함) 1부.  [별지 제 1-4호 서식]

-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

ㆍ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완료 확인서(신재생에너지센터 발행) 1부

ㆍ 준공사진 1부   [별지 제 2-1호 서식]

ㆍ 신청자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ㆍ 하자이행보증증권 사본 1부

□ 기타사항

○ 한국에너지공단의 참여기업으로 승인된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되며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며 지원예산에 따라 후순위 접수자의 경우 보조금이 미지급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음

○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차년도 사업에 소급되지 않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1.1.)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2020.1.1.)으로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영업사원들의 허위ㆍ과장광고에 유의하여 전문기업 본사에 확인 필요

○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031-599-9404) 또는 안산시 에너지정책과(☎031-481-3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신청서 양식[서식]

□ 목 차
[별지 제 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7
[별지 제 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8
[별지 제 1-2호 서식]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9
[별지 제 1-3호 서식]	설치장소 및 현장사진 약도⦁⦁⦁⦁⦁⦁⦁⦁⦁⦁⦁⦁⦁	10
[별지 제 1-4호 서식]	건물지원사업 동의서⦁⦁⦁⦁⦁⦁⦁⦁⦁⦁⦁⦁⦁⦁⦁⦁⦁	11
[별지 제 2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12
[별지 제 2-1호 서식]	준공사진 ⦁⦁⦁⦁⦁⦁⦁⦁⦁⦁⦁⦁⦁⦁⦁⦁⦁⦁⦁⦁⦁⦁⦁⦁	13

[별지 제 1호 서식]

<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신 청 자				연 락 처
설 치 장 소
참여(설치)기업			담당자			서류 작성 및 신청 담당자 기입			연락처
설 치 기 간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사업기간 총 일수)
태양광(용량)	kW				월 평균 전력사용량					kWh
공 사 비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자부담
	부가세 포함 총 공사비	공단 보조금					안산시 보조금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참여(설치)기업 (인) 안산시장 귀하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첨부서류 1. 표준설치계약서 사본(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 1-1호 서식] 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1부 [별지 제 1-2호 서식] 4. 건물지원사업 관련 사업승인 증빙자료(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1부 5. 1년치 한전전력사용량 증빙자료(신청 시점 직전월 1년) 1부 ※ 계약종별, 계약전력, 한전고객등록번호, 등 내용 포함. 6. 설치장소 및 현장사진 약도 1부. [별지 제 1-3호 서식]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10.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 해당 신청자에 한함) 1부. 11. 법인인감증명서(기업체) 1부. 12. 건물지원사업 동의서(해당 신청자에 한함) 1부. [별지 제 1-4호 서식]

※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사업기간 내 보조금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 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 (수집목적) 사업수행(계획수립, 집행, 만족도 조사 등) 및 성과 분석 등에 활용 ○ (이용방법) 지원사업의 대상자(기준) 적합 여부 확인 / 향후 지원사업의 성과분석ㆍ정책개발의 통계, 연구 등에 활용 / 사업 홍보자료 및 신청인 의견수렴 등
수집항목	○ (신 청 자) 성명, 연락처, 주소, 입금계좌, 한전고객번호 등	확인 □
	○ (참여기업) 상호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용목적	○ 지원기준 적합ㆍ중복 참여 여부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확인 □
	○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연구ㆍ통계자료에 활용
	○ 설비 운영현황 수집 및 사업홍보에 활용 (건물설치 사진 등)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안산시 또는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에서 설치 전/후 전기요금 자료 등 관련 데이터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안산시장 귀하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 1-2호 서식]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확인사항	참여기업	신청자
ㅇ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신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ㅇ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지원 기간 내에 지원 신청 및 교부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서 미 접수 시 지원 신청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ㆍ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ㅇ 신청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우리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2021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인) 참여(설치)기업 대표 : (성명) (직인)

[별지 제 1-3호 서식]

설 치 예 정 지  현 장 사 진

설치장소 :

현 장 사 진  약 도

[별지 제 1-4호 서식]

건 물 지 원 사 업  동 의 서

○ 업   체  명 :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위 상기인은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 사업(경기도 안산시

)관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2021.    .    .

동    의    자 :            (인)

참여(설치)기업 :            (인)

안산시장 귀하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 2호 서식]

<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서 >
신 청 자		연 락 처
설 치 장 소	우편번호( )
참여(설치)기업		담당자 (연락처)
태양광(설치용량)	kW	관리번호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관리번호 기입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원	은 행 명
보조금 입금계좌			예 금 주
위와 같이 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참여(설치)기업 (인) 안산시장 귀하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행) 1부. 2. 준공사진 1부. [별지 제 2-1호 서식] 3. 신청자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4. 하자이행보증증권 사본 1부.

[별지 제 2-1호 서식]

< 준  공  사  진 >

촬영일자 : 2021.  .  .

	태양광설비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사진 촬영
준공 전	준공 후
명판	인버터
지지대(바닥결속부분)	모듈체결부분

【 공통사항 】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숫자가 보여야함)
모듈 후면(사양서)	기타

【 평지붕형 】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줄자를 이용하되 숫자가 보여야함)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줄자를 이용하되 숫자가 보여야함)
구조물 높이 3m(이하) / 디자인 5m허용	바닥면 이격거리 30cm 이상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줄자를 이용하되 숫자가 보여야함)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줄자를 이용하되 숫자가 보여야함)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cm 이상 이격	기타 3면에서 30cm 이상 이격

【 경사지붕형 】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줄자를 이용하되 숫자가 보여야함)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핸드폰 각도기 사용가능)
지붕 바닥면 20cm 이내	지붕면과 평행 (오차범위 5°)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	방수작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