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공고안

2016년도｢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4. 1.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1. 사업목적

ㅇ 안산시 소재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기술의 보급 확산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축시설 도입 시 감축 효과가 우수한 사업을 평가를 통해 선정·지원

2.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16. 4월 ~ 12월(사업장 사업추진은 11월내 완료 )

ㅇ 지원규모 : 150백만원(1차사업 평가 후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 지원예정)

ㅇ 지원한도

- 중소기업 : 업체당 최고 15백만원 지원(총 사업비의 50% 이내)

- 조    합 : 조합당 최고 50백만원 지원(총 사업비의 50% 이내)

ㅇ 지원범위 : 설비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에 한함

각 개선 설비별 계측기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제외

3. 신청자격

ㅇ 안산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또는 조합단위

ㅇ 지원 사업 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설치)사업

□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에너지 절약형 기기·설비 등의 설치 사업 등

ㅇ 선정기준

□ 범위 적합여부 심사 후 설비별 온실가스 감축율, 총공사비 대비 자부담율, 환경인증제 참여(진단 기업포함) 기업체를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 기 지원받은 사업장(2년 이상) 참여 가능. 단, 동일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 불가

4.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16. 4. 1 ~ 4. 22(1차 공고)

ㅇ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내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ㅇ 접 수 처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20-96(사동 1031-8)

안산환경재단 환경인증팀

- 연락처 : (Tel)031-599-9407 (Fax)031-599-9400

- e-mail : ydkydk79@eg21.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지원절차

Flow chart					업무내용 1. 지원사업 공고 ∘ 공고내용 : 지원대상 및 범위, 사업비 등 ∘ 홍보방법 : 홈페이지, 현수막, 사업장 일괄 팩스 및 문자 활용 등 2. 사업 신청 및 접수 ∘ 사업비 소진시 까지 추진하되 접수 시 사업비 초과 접수될 경우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비 범위 내 고득점 사업장 선정 3. 서류검토 및 환경인증운영위원회 심의 ∘ 온실가스 감축 계획, 첨부서류 구비, 신청자격, 신청금액, 적정여부 등 ∘ 환경인증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 2016. 4. ∼ 12. ※ 지원 사업 신청에 따라 수시 운영 - 심사내용 : 사업계획 등 적정 여부 심사 4. 교부 결정 통보 5. 착공신고서 ∘ 구비서류 : 이행확인서, 자부담액 무통장 입금내역 등 6.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7. 완공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교부방법 : 완공확인 후 안산환경재단에서 업체로 직접 지급 후 현판부착 8. 정산 ∘ 정산 및 평가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조치 ※ 부도 등으로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1. 사업공고 및 홍보
		□
	2. 사업 신청 및 접수 (기업체 ⇔ 안산환경재단)
		□
	3. 서류검토 및 환경인증운영위원회 심의
		□
	4. 지원 결정 통보
		□
	5. 착공신고서 제출
		□
	6.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7. 완공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지급(현판부착)
		□
	8. 정 산 (안산환경재단 ⇒ 안산시)

첨  부 : 1. 사업 신청 및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필독]

2.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신청서   -끝-

[첨부 1] 사업 신청 및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사업 신청 및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공통적용

ㅇ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대상 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ㅇ 사업의 선정전 신청자와 시공기업간의 계약 및 사업비 지급은 당사업에서 인정치 않으며, 향후 사업비 정산 시 동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 취소 및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계약별 견적은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유서 제출

* 특허증 및 기타 증빙자료

ㅇ 신청자 및 시공기업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제출 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청하는 경우 인증 받은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평가전 안산환경재단에서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음

ㅇ 이행,지급,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 제출

- 설치확인 요청 시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를 제출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보증기간은 1년

- 주요 제품의 제조업체와 참여 시공기업은 설비의 소유주에게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설비시공 완료 후 안산환경재단의 현장 확인 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보수기간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현장 확인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함

* 예) 1차 현장확인 신청시 하자보증기간 : ‘16.06.15～’19.06.14

1차 현장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조치기간이 2개월이소요된 경우의 하자보증기간 :‘16.08.15～’19.08.14

ㅇ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은 안산환경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함

ㅇ 사업 승인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ㅇ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시공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안산환경재단과 무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안산환경재단은 설치지원금만을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

ㅇ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여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후관리 의무이행

- 사업 수혜자는 당해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3년 동안 연 1회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산환경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첨부 2]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현 황	소 재 지
	업 종			주 생산품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 연락처
개선정보	시 설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감축량 (tCO2)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목  차      -

1. 사 업 계 획 서

2. 설 계 계 산 서

3. 원 가 계 산 서

4. 도          면

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공사)내역

2)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 현황

3) 공정도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개선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당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주 에너지원은 전력으로 현재 노후된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되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기존 보유중인 설비를 교체 하고자 하오니 검토 바랍니다.

2.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 현황

□ 설치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설 치 목 적
설 치 사 업 추 진 내 용

□ 신청 설비 내역(변경 전, 후)

- 변경 전

NO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1
2

- 변경 후

NO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1
2

3. 공정도

단계	활 동	추 진 일 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사업 설계
2	착공 신고
3	현장 설치
4	준공 신고
5	정 산 (미비사항 보완)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가) 공사비 총괄내역(예)

공 사 종 별			비 용	비 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소계
	노무비	직업노무비
		간접노무비		직노무비의 10.4%
		소계
	경비	산재보험료		현장설치노무비의3.8%
		고용보험료		현장설치노무비의0.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무비)의3.09%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5.9%
		기계경비
		소계
순 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의6%
이 윤				(재료비+노무비+일반관리비)의15%
합 계				(만원단위이하 절사)

나) 공사비 세부내역

1) 공사 단가 계산서 --> 물가정보, 적산정보에 의거하여 작성

2) 공사물량 산출내역서

다) 설계(도면, 공사비내역 등) 작성

작 성 자		설계 용역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직 위		대 표 자 (주민증록번호)
자격명칭 및 등급		전 화 번 호

2. 설계계산서(별첨)

1) 사업장 공정

2) 시설 온실가스 감축량

3) 유지관리계획서

1) 사업장 공정도

2) 시설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후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톤 (tCO2)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톤 (tCO2)	온실가스감축량 (tCO2)
1
2
3
4
합계

3) 유지관리계획서

유지․보수 계 획
유지보수 인력운용
사후관리 방 법
모니터링 방 법
기 타

3. 원가계산서(별첨)

- 공사원가계산서

- 총괄표

- 산출낵역서

- 일위 대가표

- 산출근거

- 단가표

4, 공사 도면(별첨)

나	유지관리계획

유지․보수 계 획
유지보수 인력운용
사후관리 방 법
모니터링 방 법
기 타

첨부서류

1. 비교 견적서 (계약건수 당 각 3부 이상)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중소기업 확인서

5. 기타 사업 공고 시 개별 사업별로 요구한 서류

6. 절감량 산출근거 데이터

*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중소기업확인서

중 소 기 업 확 인 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 )
확 인 사 항 (직전 사업년도 : 20 . . . ～ 20 . . .)					적합여부
규모 기준 (A)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1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동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포함			적합( ) 부적합( )
독립성 기준 (B)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2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동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포함			적합( ) 부적합( )
유예기간 (C)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 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있음( ) 해당없음( )
종 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 ) 부적합( )
상기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세무사) : 주 소 : (☏: ) 대표자 : (인)

<작성요령>

1. 적합여부 란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란에 “○”표 하며, 종합 란에 A~C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기합니다.

2.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자료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합니다.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공문서〔혁신형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인증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5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