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공고 제2021 – 17호

2021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

「안산시 공고 제2021-972호」 2021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공고와 관련 안산시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1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 2021. 4월 ~ 2021. 11. 30. (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

○ 총 사 업 비 : 140,000천원 (안산시비)

○ 지 원 규 모 : 136가구(태양광 : 3kW 기준(120가구), 지열 등(16가구)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에 사업 승인 된 신청자로 사업(공고)기간 내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산시 소재 단독주택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

□ 지원기준

에너지원	지원구분		지원금액(천원)
	설비타입	구 분	지원단가	상한액 (가구당)
태양광	고정형	3.0kW이하	270 / kW	810
지열	수직밀폐형	17.5kW	2,000 / 가구	(좌 동)
태양열	강제순환식 (평판형,진공관형)	20㎡ 이하	150 / ㎡	3,000
	자연순환식	6㎡ 이하	1,500 / 가구	(좌 동)
연료전지	고정식	1㎾ 이하	1,500 / 가구	(좌 동)
소형풍력	수직·수평형	3kW	1,500 / 가구	(좌동)
		3kW 규격 외 kW당 단가	500 / kW	(좌동)

□ 지원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신청ㆍ사업승인		ㅇ 2021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 사업승인 → 한국에너지공단(BPM서비스) 온라인 접수상태 “사업승인”
	□
	설비 설치 및 설치완료확인서 발급		ㅇ 설비 설치공사 착수 ㅇ 공단 설치완료확인서 발급 (사업기간 내 발급) → 안산시 설치확인은 공단의 설치완료확인서로 갈음
	□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 안산환경재단)		ㅇ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보조금 신청 → 접수기간 확인 요망 ㅇ 접수기간 내 보조금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서류검토 (안산환경재단)		ㅇ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
	□
	보조금 지급 (안산환경재단→신청자)		ㅇ 신청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일괄 지급 → 신청인에 대한 개별안내는 제공되지 않음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 주소 : 우)15634 안산시 상록구 갈대습지로 56(사동)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 접수기간

- 사업 신청 : 2021. 4. 23.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보조금 신청 : 2021. 4. 23. ~ 2021. 11. 30. 18:00까지 (신청마감기한 준수)

※ 선착순 접수로 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

○ 접수방법 : 재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별 지원 신청서(사업ㆍ보조금) 양식(붙임 2021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참조)

□ 공통 유의사항

○ 신청자와 참여 기업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산시(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대상 설비의 성능 및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 결정하며 안산시(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사업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 동일 신청인이 복수로 보조금 신청 시 최초 1건만 지원(복수지원 불가)

○ 보조금은 신청순으로 지급되며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고 지급 후 신청인에 대한 개별안내는 제공되지 않음

○ 안산시 지원금 외 경기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 지원신청서 양식을 별도 작성 및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와 시공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

□ 참여기업(설치기업) 유의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제품을 반드시 사용 하여야 함

○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 기타사항

○ 한국에너지공단의 참여기업으로 승인된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되며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며 지원예산에 따라 후순위 접수자의 경우 보조금이 미지급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산업환경팀(☎ 031-599-9404)로 문의

붙임 : 2021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끝.

신청서 양식[서식]

□ 목 차
[별지 제 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별지 제 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 2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 2-1호 서식]	준공사진
[별지 제 2-2호 서식]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별지 제 1호 서식]

<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신 청 자					연 락 처
설 치 장 소
참여(설치)기업			담당자			서류 작성 및 신청 담당자 기입			연락처
설 치 기 간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사업기간 총 일수)
에너지원(용량)	( kW)			월 평균 전력사용량						kWh
공 사 비	총사업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부가세 포함 총 공사비	공단 보조금		경기도 보조금				안산시 보조금
	원	원		경기도 공고 이전 공란으로 기입				원				원
위와 같이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참여기업 (인) (설치기업) 안산시장 귀하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첨부서류 1. 표준설치계약서 사본(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본) 1부 2.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 증빙자료(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 1-1호 서식]

※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사업기간 내 보조금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 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 (수집목적) 사업수행(계획수립, 집행, 만족도 조사 등) 및 성과 분석 등에 활용 ○ (이용방법) 지원사업의 대상자(기준) 적합 여부 확인 / 향후 지원사업의 성과분석ㆍ정책개발의 통계, 연구 등에 활용 / 사업 홍보자료 및 신청인 의견수렴 등
수집항목	○ (신 청 자) 성명, 연락처, 주소, 입금계좌, 한전고객번호 등	확인 □
	○ (참여기업) 상호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용목적	○ 지원기준 적합ㆍ중복 참여 여부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확인 □
	○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연구ㆍ통계자료에 활용
	○ 설비 운영현황 수집 및 사업홍보에 활용 (주택설치 사진 등)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안산시 또는 (재)안산환경재단에서 설치 전/후 전기요금 자료 등 관련 데이터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 2호 서식]

<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
신 청 자		연 락 처
설 치 장 소	우편번호( )
전 문 기 업		담당자 (연락처)
에너지원(설치용량)	( kW)	관리번호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리번호 기입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원	은 행 명
보조금 입금계좌			예 금 주
위와 같이 설비설치가 완료되어,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참여기업 (인) (전문기업) 안산시장 귀하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신재생에너지센터 발행) 1부 2. 준공사진 1부 [별지 제 2-1호 서식] 3.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1부 [별지 제 2-2호 서식] 4. 신청자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5. 하자이행증권 사본 1부

[별지 제 2-1호 서식]

< 준  공  사  진 >

○ 신청자/설치장소 :

구 분	전 경
전경사진
	근 경

[별지 제 2-2호 서식]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

안산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확인사항	참여기업	신청자
ㅇ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ㅇ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지원 기간 내에 지원 신청 및 교부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서 미 접수 시 지원 신청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ㆍ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ㅇ 신청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2021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인) 참여기업 대표 : (성명)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