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사업 신청 및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공통적용

ㅇ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대상 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ㅇ 사업의 선정전 신청자와 시공기업간의 계약 및 사업비 지급은 당사업에서 인정치 않으며, 향후 사업비 정산 시 동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 취소 및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계약별 견적은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유서 제출

* 특허증 및 기타 증빙자료

ㅇ 신청자 및 시공기업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제출 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청하는 경우 인증 받은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평가전 안산환경재단에서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음

ㅇ 이행,지급,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 제출

- 설치확인 요청 시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를 제출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보증기간은 1년

- 주요 제품의 제조업체와 참여 시공기업은 설비의 소유주에게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설비시공 완료 후 안산환경재단의 현장 확인 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보수기간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현장 확인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함

* 예) 1차 현장확인 신청시 하자보증기간 : 2017.06.15 ～ 2020.06.14

1차 현장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조치기간이 2개월이소요된 경우의 하자보증기간 : 2017.08.15 ～ 2020.08.14

ㅇ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은 안산환경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함

ㅇ 사업 승인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ㅇ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시공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안산환경재단과 무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안산환경재단은 설치지원금만을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

ㅇ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여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후관리 의무이행

- 사업 수혜자는 당해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3년 동안 연 1회  사후 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산환경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첨부 2]

					접수번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④기 업 구 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주 생산품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 신 청 정 보	시 설 명		([별표 1]의 대상시설 기재)
	설비 투자비			보조금 신청비율(%)				5년 감축량 합계(tCO2)
	시 공 회 사 명			대표자				전 화
	공 사 계 약 일		. .	착공일			. .	준공일	. .
위와 같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	시 설 설 치 계 획 서

□ 시설설치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설 치 목 적
설 치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성 과 (기 대 효 과)

□ 신청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위주로 기재)

NO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1
2

□ 시설의 주요특징

(※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	절 감 효 과 산 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후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톤 (tCO₂)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톤 (tCO₂)	온실가스감축량 (tCO₂)
1
2
3
4
합계

□ 기타 기대효과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개 요
세부내용

㉲-1	신 청 시 설 명 세

□ 계약내용 집계표

구분	시 설 명	시 공 업 체	견 적 금 액 (VAT제외, 단위 : 천원)
1
2
3
합 계

□ 종합내역서

구 분	계약명	견적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비고
① 재 료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② 노 무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③ 경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④ 일반관리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⑤ 이 윤	계약 1
	계약 2
	소 계
⑥ 기 타	계약 1
	계약 2
	소 계
합 계

㉲-2	상세내역서 등록

* 사업이 2건 이상의 계약으로 구성된 경우 동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업체등록

계 약 명		견적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 업체상세등록

계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	F A X
대 표 자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연 락 처	휴대전화	☏

□ 계약건별 내역서

① 재  료  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② 노  무  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③ 경      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④ 일반관리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⑤ 이      윤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⑥ 기      타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	사후관리계획

유지․보수 계 획
유지보수 인력운용
사후관리 방 법 (모니터링 포함)
기 타

㉴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 현황

□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 현황

○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 현황

○ 사업장 공정도

□ 사업(공사)개요

□ 신청 설비 내역(변경 전, 후)

○ 변경 전

구분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변경전

○ 변경 후

구분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변경후

□ 공정도

단계	활 동	추 진 일 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사업 설계
2	착공 신고
3	현장 설치
4	준공 신고
5	정산

□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가) 공사비 총괄내역(예)

공 사 종 별			비 용	비 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소계
	노무비	직업노무비
		간접노무비		직노무비의 10.4%
		소계
	경비	산재보험료		현장설치노무비의3.8%
		고용보험료		현장설치노무비의0.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무비)의3.09%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5.9%
		기계경비
		소계
순 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의6%
이 윤				(재료비+노무비+일반관리비)의15%
합 계				(만원단위이하 절사)

나) 공사비 세부내역

1) 공사 단가 계산서 --> 조달청, 물가정보의 적산정보 등 비교하여 작성

2) 공사물량 산출내역서

다) 설계(도면, 공사비내역 등) 작성

작 성 자		설계 용역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직 위		대 표 자 (주민증록번호)
자격명칭 및 등급		전 화 번 호

㉵	중소기업 확인서

중 소 기 업 확 인 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 )
확 인 사 항 (직전 사업년도 : 20 . . . ～ 20 . . .)					적합여부
규모 기준 (A)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1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동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포함			적합( ) 부적합( )
독립성 기준 (B)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2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동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포함			적합( ) 부적합( )
유예기간 (C)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 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있음( ) 해당없음( )
종 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 ) 부적합( )
상기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세무사) : 주 소 : (☏: ) 대표자 : (인)

<작성요령>

1. 적합여부 란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란에 “○”표 하며, 종합 란에 A~C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기합니다.

2.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자료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합니다.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공문서〔혁신형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인증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5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으로 대체 가능

㉶	첨부서류

1. 비교 견적서 (계약건수 당 각 3부 이상)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중소기업 확인서 1부

5. 사용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7.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1식

8. 설치조감도/결선도 등 관련도면 1식

9. 절감량 산출근거 데이터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만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