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9차 회의록

2017. 9. 20.

Ⅰ. 회의개요

ㅇ 일    시 : ‘17. 9. 13(수) 08:20 ～ 10:55

ㅇ 장    소 : 공론화위원회 사무실

ㅇ 출석위원(8명)

- 주재 : 김지형 위원장

- 참석 : 김영원‧김원동‧김정인‧유태경‧
이성재‧이윤석‧이희진 위원

Ⅱ. 상정안건(총 5건)

ㅇ (1-14, 의결) 시민대표참여단 오리엔테이션 계획(안)

ㅇ (2-22, 보고) 1차 조사 응답 및 시민참여단 모집 현황

ㅇ (2-23, 보고) 대전지역 순회토론회 계획(안)

ㅇ (2-24, 보고) 부산지역 간담회 및 토론회 계획(안)

ㅇ (2-25, 보고) 제8차 회의록

Ⅲ. 의안 심의

ㅇ (위원장) 숙의분과에서 아직 도착을 안하셔서 보고안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음

□ 1차 조사 응답 및 시민참여단 모집 현황

ㅇ (ㅇㅇㅇ 위원)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16일간 조사가 진행이 되었음. 실제 투입된 전화회선은 휴대전화가 7만 7,076개, 집전화가 1만 3,494개의 회선이 투입되었음. 최종응답자 현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만 명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2만 6명이 조사가 됐음.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나누어서 보시면 휴대전화의 경우 원래 설계에 따라서는 1만 8,000명을 조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1만 7,430명을 휴대전화로 조사를 했음. 집전화의 경우 2천명을 조사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증가해서 2,576명이 조사가 되었음. 구성비를 보면 휴대전화로 87.1%, 집전화로 12.9%로 조사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음
참고로, 원래 90%, 10%를 조사하기로 했었는데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 중에 특히 40대 이상 여성의 경우에 휴대전화 접촉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주말을 이용해서 집전화 번호를 원래 계획보다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전반적인 층별 표본 크기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했음
그 다음에 조사 현황을 보시면 휴대전화의 경우 세 단계에 걸쳐서 전화번호를 투입했음. 첫 번째 단계는 8월 29일 3만 7,172개 휴대전화 회선을 투입했음. 이 회선들 중 1만 554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음. 이 과정에서 재접촉횟수는 많은 경우 14번까지 시도를 했음. 두 번째 단계는 9월 4일부터 추가적으로 1단계에서 부족한 층별 표본 크기를 고려해서 1만 5,805회선을 투입했음. 2차 회선을 투입한 결과 4,110명에 대한 응답결과를 얻었음. 두 번째 단계에서 재접촉횟수가 최대 11회였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9월 8일 2만 4,099개의 회선을 투입했고 2,766명으로부터 응답받았음
단계별로 뒤쪽으로 가면서 투입회선에 비해서 응답자수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접촉이 어렵고 응답을 잘 안하는 그런 셀이 결국 마지막에 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집전화의 경우에는 8월 25일 첫 번째 단계에서 6천개 회선, 다음에 9월 1일 두 번째 단계에서 1,000개 회선, 거기까지 해서 2천명을 완료한 상태였는데 휴대전화를 진행하다 보니 40대 이상 여성 접촉률이 좀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서 9월 9일 주말을 끼고 마지막단계에서 집전화를 더 투입해서 576명을 조사했음
다음에 시민참여단은 2만 6명 중에서 11일 오후 500명을 추출했음. 추출할 때는 성, 연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의견.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전체 30개 층을 만든 다음에 비례배분해서 표본을 뽑았음. 실제 모집은 11일 오후 시작이 되었고 어제 밤까지 집계된 결과를 보면 500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375명에 대해 참가동의를 받았음. 목표 대비 한 75% 정도 시민참여단 모집을 완료했음. 오늘까지 진행하면 원래 목표했던 500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ㅇㅇㅇ 위원) 이런 추세로 가면 500명은 언제쯤 만들어지는지?

- (지원단) 생각보다 (시민참여단 참석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한 사람들의 동의율이 높지 않은 상황임. 저희가 랜덤성을 위해서 (참여) 의향이 높은 사람들로만 (시민참여단을 구성)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사회사 얘기는 500명 채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으면 OT 때 출석률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임

ㅇ (ㅇㅇㅇ 위원) 적극 참석하겠다는 분들에게 먼저 연락 안하는지?

- (지원단) 전체적인 대표성 확보를 위해 랜덤하게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

ㅇ (ㅇㅇㅇ 위원) 우리 목표는 오늘까지인지?

- (지원단) 그러함

ㅇ (ㅇㅇㅇ 위원) 좀 엄격하게 하려고 (예비자 명단을) 4배수만 지금 잘라둔 상태인데 사실 더 있음. 좀더 상황을 보고 필요한 셀에 대한 예비 (후보자) 재추출을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함

ㅇ (ㅇㅇㅇ 위원) 500명이 오늘 확정되는지, 내일 확정되는지 물어볼 수 있음

- (지원단) 오늘 확정을 해야됨. 내일부터 다시 컨택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OT에) 올 것인지 교통수단을 다시 물어봐야 됨

대전지역 순회토론회 계획(안)

ㅇ (ㅇㅇㅇ 위원) 지역순회토론회의 일환으로 대국민 숙의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임. 오늘 2시부터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고 저희가 주최를 하고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행사임. 주제는 안전성 관점에서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문제로 진행됨. 개회사는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가상준 소장께서 해주시고 축사는 두 분이 하심. 대전시 이연주 정무부시장, 우리 위원회에서 김영원 위원님이 가서 축사를 해주실 것임. 사회는 대전대 법학과의 김영진 교수, 다음에 재개하고 중단 쪽을 대표해서 각각 임채영 박사, 장다울 캠페이너, 두 분이 양쪽에서 하시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 각각 한병섭 박사하고 정용훈 교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함. 발제가 1시간 정도 진행되고 15분 쉬고 다시 토론 20분에 걸쳐서 서정철 연구위원, 백도현 대표 각각 한분씩 하신 다음에 시민 패널들한테 질문을 사전에 받아 취합한 것에 대해 발제자들이 답변을 하고 종합토론을 한 다음에 마무리함. 2시부터 5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ㅇ (ㅇㅇㅇ 위원) 발제를 네 분이서 하는 순서가..

ㅇ (ㅇㅇㅇ 위원) 아마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고 들어보시는 쪽으로 틀을 잡으신 것 같음

부산지역 간담회 및 토론회 계획(안)

ㅇ (ㅇㅇㅇ 위원) 이번에 토론회를 여는 기회에 지역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 9월 14일 1시부터 행사가 진행이 됨
지역 이해관계자 간담회부터 잠깐 보시면 1시부터 2시 20분까지인데, 장소는 아직 협의중이라고 함. 협의한 다음에 결정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 포함 지원단장님, 위원님들 네 분이 참여하시고, 탈핵부산시민연대에서는 김준환 상임대표를 포함해서 한 2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일단 출발시간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서울역에서 만나서 같이 가시는 것으로 해서 9시 기차라고 하니 8시 40분까지 서울역 고객접견실에서 만나서 가시는 것으로 하고 약도나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음. 2시간 15분 정도 소요되서 부산역에 내리시는 것이 11시 15분쯤 되고, 그러면 1시까지 이동과 오찬을 해운대구 근처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지역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1시부터 2시 20분까지 80분간 함. 2시 20분부터 3시까지 약 40분간 이동과 휴식시간을 갖고 3시부터 다시 지역순회토론회를 갖는 것으로 했음
지역 순회토론회는 3시부터 5시 35분까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신고리 5‧6호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한국갈등학회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됨. 이날은 위원장님 축사도 있음. 이선우 갈등학회 회장께서 개회사를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축사, 잠정적이라고 하는데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께서 축사를 하실 수 있으면 하게 되고 아니면 넘어갈 것 같음. 지금 조율 중임
그 다음에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이선우 회장 주재로 토론회가 진행이 됨. 발제는 역시 장다울 캠페이너와 정용훈 교수 두 분이 하시고, 토론은 각각 두 분씩, 문주현 교수, 양이원영 처장, 양재영 교수, 한병섭 이사, 아마 출연하시는 분이 겹치는데 대표선수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음. 토론은 한 40분 정도 진행됨. 상호토론으로 발표자, 토론자 간에 토론이 있고 다음에 질의‧응답이 한 20분,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이 한 5분 정도, 그리고 폐회를 하는 일정임

ㅇ (ㅇㅇㅇ 위원) 부산 토론회에 행정부시장 오시는 것은 아직 확정 전이라고 하신 것인지?

ㅇ (ㅇㅇㅇ 위원) 그러함. 아직 잠정적임

ㅇ (ㅇㅇㅇ 위원) 혹시 오시면 축사 순서를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음

ㅇ (ㅇㅇㅇ 위원) 그렇게 바꿔놓겠음

시민대표참여단 오리엔테이션 계획(안)

ㅇ (ㅇㅇㅇ 위원) 제안이유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해 선정된 시민대표참여단에게 이번 공론화의 의미와 숙의과정, 시민대표참여단의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자 함
행사 개요는 2017년 9월 16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4시간동안 진행되며 장소는 교보생명 계성원임. 참여인원은 시민참여단 500명, 공론화위원회 및 지원단 30명, 진행요원 50명, 참관인단 50명, 기자단 등 총 600명임
주요일정은 1, 2, 3부로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임. 1부는 중식이후에 시민참여단 2차 조사 안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회 및 국민의례, OT 일정을 마친 다음에 위원장님 환영사 및 위원회 소개를 하고 공론화의 의의 및 그간 경과발표가 있겠음. 2부에서는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 시민참여단의 역할 및 준수사항, 숙의과정 등을 안내하고 시민참여단 위촉장 수여와 시민참여단 소감발표 시간을 가지며 숙의과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있겠음. 3부는 휴식시간 이후 건설 중단/재개 입장 발표를 각 30분씩 진행하고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및 귀가 안내 및 폐회를 선언하는 것으로 3부로 총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임
시민참여단 수송계획은 단체버스와 셔틀버스가 있음. 단체버스는 전국 14개 지점에서 45인승 24대를 운영할 예정임. 버스별 인솔자 한 명을 배치해서 동행하도록 하고 인솔자는 해당지역 시민참여단 명단 및 탑승을 확인함. 단체버스 미탑승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천안아산 KTX역에서 행사장까지 수송을 지원할 예정이며, 개별 참가자에게는 셔틀버스 운영시간을 사전에 안내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 별도로 제주도 참가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실비지급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임
하차 후에 시민참여단이 인포데스크에 등록을 하게 되면 비표, 가방, 볼펜, 자료집 등을 수령하고 지하 2층 식당에서 점심식사, 비전홀 입장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인포데스크는 11시부터 2시까지 운영할 예정임. 접수방식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6대의 등록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프레스 데스크 한 개는 별도로 운영할 예정임. 배포물품은 비표, 에코백, 볼펜을 포함해서 공론화 자료집과 윤리보안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가 포함될 예정임. 참고로 공론화자료집 인쇄는 총 2천부를 할 예정이고, 시민참여단에게 500부가 배포되며 일반용 1,500부를 제작할 예정임. 각각 중단/재개 목차는 순서를 바꿔가면서 동일 부수를 인쇄할 예정임. 하단에는 시민참여단의 좌석배치도임. 앞부분에는 위촉장 수여자와 공론화위원 좌석을 배치하고, 뒤쪽으로 시민참여단이 착석할 수 있도록 배치도를 마련했음
주요행사 운영계획임. 먼저 2차 설문을 진행할 예정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시민참여단이 오리엔테이션 행사장에 입실하면 진행요원이 통로에서 설문을 배포할 예정임. 설문 작성요령을 설명한 다음에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작성해서 설문지를 회수할 예정임
그리고 시민참여단 위촉장 수여 및 소감발표 시간임. 시민참여단으로서 자긍심 부여 및 숙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와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민참여단 500명 중 대표 10명에게 수여할 예정임. 대표 선정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남녀별 2명씩 총 10명을 선정할 예정임. 수여방법은 단상에서 위원장님이 직접 수여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요원 2명이 보조를 하겠음. 좌석 위치는 대표 10명은 단상 우측 앞자리에 착석하고, 소감발표는 최연소자 및 최고령자에게 우선 발표할 기회를 주되 발표시간에 따라 사회자가 한두명 추가하도록 하겠음
건설 중단/재개 입장 발표를 말씀드리겠음. 목적은 시민대표참여단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당사자 간 직접 소통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발표 방법은 중단/재개 측에서 각각 정확하게 발표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시간 종료 5분 전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음. 발표순서는 행사당일 제비뽑기로 결정할 예정임. 발표자는 대표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진행하고 있음. 발표분량은 파워포인트로 자료집 내용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제공한 템플릿을 이용해 슬라이드 20장 이내로 하고, 발표시간도 5분 전에 안내해서 30분을 정확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임
언론 취재 및 참관인단 지원 안내임. 언론에는 일부 세션만 촬영을 허용할 예정임. 2차 설문조사 후 가능하며, 후방촬영만 허용하고, 시민참여단에 대한 보안 및 안전을 위해 개별 인터뷰는 불허하겠음. 현장 포토라인 설정과 준수 협조요청을 경호요원을 배치해서 시행하겠음
다음은 프레스 운영계획임. 1시 30분까지 주차장에 도착하도록 안내해서 1시 50분 일괄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행사장에 도착하고 인포데스크에서 명단 확인 후 2시까지 로비에서 대기하고 2시에 비전홀 입장 및 촬영을 진행해서 1부 종료 후 휴식시간 때 취재진이 철수하고 14시 30분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할 예정임. 별도의 프레스룸을 준비하여 운영할 예정임. 컨벤션룸 지하 2층에 프레스룸 담당자가 상시 대기하도록 하겠음
다음은 참관인단 구성 안내임. 목적은 공론화 숙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구성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와 검증위원, 자문위원 등 총 20인 이내임. 이해관계자는 중단/재개 대표단체에서 양측 각 5명씩 총 10명을 추천을 통해 선정할 계획임. 참관범위는 오리엔테이션 및 2박 3일 종합토론회임. 참관인단은 행사장 중 계성원 비전홀에서 개최되는 시민참여단 전체회의에 대한 참관 허용이 원칙이나 2박 3일 종합토론회 시 분임토의 참관에 대해서는 토의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 허용을 판단할 예정임
기타 지원 안내임. 장애인 지원대책임. 오리엔테이션 참석 안내 시 사전에 장애의 정도 및 이동방법을 파악하여 단체버스 이용 시 어려울 경우 지역보건소와 협의하여 장애인 전용차량으로 수송하고, 휠체어 사용자의 행사장 좌석은 별도의 지정석을 마련할 예정임. 장애인의 동행인 요구 시 동행 허용 및 동행자에 대해서도 참석자와 동일하게 지원하겠음
응급의료 지원임. 11시부터 행사가 끝나는 5시 40분까지 지원할 예정이고, 인근 소방서에 119 대기협조를 요청해서 계성원 내 의료실을 활용하되 응급구조사가 상시 대기하도록 하겠음. 환자 발생 시 즉각 수송할 수 있는 EMS를 상시 대기하겠음
다음은 차량통제, 보안안전 대책임. 태조산 공원주차장 초입부터 경찰인력을 배치하고 행사장 내부로비 비전홀 입구는 사설경호인력을 배치하겠음. 비표 확인을 통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겠음
주차계획임. 사전 등록된 내외빈 및 스텝차량만 계성원 내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음. 단체버스 및 셔틀버스는 참가자 하차 후 퇴차하여 태조산 공원주차장에 주차토록 하겠음. 개인 승용차, 언론 취재차량 등도 공원주차장에 주차를 유도할 계획임
식사 및 다과 계획임. 중식은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제공함. 지하 2층 식당을 이용하고, 수량은 650인분을 준비했음. 메뉴는 계성원 당일 메뉴임. 다과는 상시 운영할 예정이며, 지하 1층 라운지에 500인분을 준비했고 차와 음료, 쿠키를 제공함. 석식은 귀가 시 차량에서 먹을 수 있도록 1인당 제공을 하는데 메뉴는 팩쥬스, 생수로 해서 550세트를 맞추었음
행사 종료 및 출차계획임. 행사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가 먼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귀가 진행을 유도할 예정임. 그래서 차량출입계획을 수립하여 순서별로 차량대기열 정리를 해서 순서별로 안내할 계획임. 참고로 시민대표참여단들이 제출할 윤리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위촉장(안)을 첨부했음

ㅇ (ㅇㅇㅇ 위원) 전문MC를 보는 분은 누구인지?

ㅇ (ㅇㅇㅇ 위원) 여자 아나운서임

- (지원단) 프로필을 드리겠음

ㅇ (ㅇㅇㅇ 위원) 접수를 2시까지 하는 것이 아닌지? 일정에 ‘중식 및 접수’ 이렇게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2부는 어느 분이 사회를 하시는 건지?

ㅇ (ㅇㅇㅇ 위원) 이강원 소장님이 다 하시면 될 것 같음. 그리고 순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음.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안바뀌었음

ㅇ (ㅇㅇㅇ 위원) ‘역할, 준수사항 안내’하고 ‘질의‧응답’이 붙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ㅇ (ㅇㅇㅇ 위원) 네. 그간 경과 발표 후 기자단을 내보내고 휴식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음. 그리고 위촉장 수여하고, 참여단 소감 발표하고 뒤에 역할,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싶음

ㅇ (ㅇㅇㅇ 위원) 위원님들 역할은 정해지신 건지?

ㅇ (ㅇㅇㅇ 위원) 아직 확정이 안됐음. 지금 정해주시면 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그 앞에 경과발표는 이윤석 위원님이 해주시는지?

ㅇ (ㅇㅇㅇ 위원) 하겠음. 그런데 숙의과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은…

ㅇ (ㅇㅇㅇ 위원) 질의‧응답은 누가하는지?

ㅇ (ㅇㅇㅇ 위원) 그것은 (숙의) 분과위원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그래도 상관없음

ㅇ (ㅇㅇㅇ 위원) 그러면 공론화 경과 발표하고 휴식한 다음에 위촉장, 소감발표, 그 다음에 하는 시민참여단의 역할, 준수사항, 숙의과정 안내까지는 이윤석 위원님이 해주시고 숙의과정 전반에 대한 응답은 이희진 위원님이 해주시기로 함

ㅇ (ㅇㅇㅇ 위원) 오리엔테이션 관련해서 지금 취재기자들한테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지?

- (간사) 그러함

ㅇ (ㅇㅇㅇ 위원) (시민참여단)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라든지…

- (간사) 펜기자는 보도자료로 할 것이고 촬영은 허용함

ㅇ (ㅇㅇㅇ 위원) 보안문제는 주차장 초입에서 차단되면 충분하겠는지?

- (간사) 될 것임

ㅇ (ㅇㅇㅇ 위원) 오리엔테이션 참석 수당에 대해 사후정산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의결 내용 중에 안 넣어도 되는지?

- (간사) 계획을 좀 더 명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그러니까 OT에만 참석하고 나중에 2박 3일에 안오더라도 OT 참석수당은 준다는 것인지?

- (간사) 네

ㅇ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별지 1쪽 주요일정표 맨 첫 일정인 ‘중식’이라고 표시된 것을 ‘중식 및 접수’로 수정하고, 다음에 2부 진행순서를 시민참여단 위촉장 수여를 맨 먼저 하고 이어서 시민참여단 소감 발표, 그리고 시민참여단 역할, 준수사항, 숙의과정 등에 대한 안내 이것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숙의과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순서를 변경하고, 오리엔테이션 참석수당 지급은 당일에 하지 않고, 2박 3일 종합토론회 종료 후에 정산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