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안산갈대습지 자연습지쉼터 건립사업

해역이용협의 용역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안산갈대습지공원 일원

Ⅰ. 사업설명서

1. 과업의 개요

1.1. 용 역 명 : 안산갈대습지 자연습지쉼터 건립사업 해역이용협의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내 자연습지쉼터 건립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 건설되는 자연습지쉼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수행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인근 해역

1.4. 과업의 범위

(1) 기초자료 조사

◦ 해역을 활용한 방문자센터(쉼터기능 등)의 국내외 사례 조사

◦ 자연습지쉼터 건립 위치 조정- 갈대습지자연교실 신축공사 기본설계 수정

(2)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 해양물리 모델링(해수유동, 부유사확산, 침퇴적 변화)

◦ 해양화학(해양수질)- 현장조사

◦ 해양퇴적물- 현장조사

◦ 해양생태계 조사(동․식물플랑크톤, 저서생물, 어류 및 수산자원, 어란 및 자치어)- 현장조사 또는 문헌조사

(3) 경관 및 위락, 보호종 및 보호구역 등

(4) 해역이용협의 관계기관 협의

◦ 유관기관 협의

(5)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1.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1.6. 시행방법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한다.

1.7. 설계변경조건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조사 구역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 시행된 기본설계 용역 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어서는 안 된다.

1.2. 제출물

(1) 과업수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본 용역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후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세부조사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상의 “현지조사” 항목에서 규정한 세부조사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조사 계획서는 당해 조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② 세부조사시행계획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3.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4.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5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1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8. 보고사항

(1) 공정보고

◦ 착수 개시일로부터 15일 간격 정기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① 1회 이상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시기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과업완료 최소 15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에서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발주처에서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9.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0. 성과품의 소유나 저작권

(1)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강의, 논문발표, 책자제작 등)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성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권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성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11.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2. 기타사항

(1) 용역보고서외에 공사추진시 필요로 하는 서류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작성, 원판(필름)과 함께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방법

2.1. 과업의 주요내용

(1) 요약문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3) 해역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 설정

(6)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예측 ‧ 저감 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7) 해양환경영향조사

(8) 부록

(9) 보고서 작성 및 협의

(10) 기타

2.2. 과업의 세부내용

(1) 요약문

◦ 사업의 내용,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내용,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대해 제시한다.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 사업명, 사업시행자, 면허 ‧허가 ‧지정기관, 협의기관, 작성대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규모 및 예산,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일반현황, 환경관련 현황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한다.

(3) 해역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 해역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고, 해양환경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4) 지역개황

◦ 사업지구 위치도, 대상해역의 해도(도면), 어업권 현황 및 분포도,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개발계획 평 ‧단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 시설의 위치, 그 밖에 해역이용협의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에 대해 제시하여야한다.

(5) 평가항목의 설정

◦ 자연환경분야(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 ‧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조간대생물 포함), 어류 및 수산자원(어란 및 자치어 포함)), 사회 ‧경제환경분야(경관 및 위락, 보호종 및 보호구역 등)의 평가항목 중 당해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6)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①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고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한다.

◦ 해양생태계,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장 최근에 조사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한다.

②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 ‧평가하여 기술하고 예측 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시와 공사후(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 해양생태계(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어류 및 수산자원(어란 및 자치어 포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한다.

◦ 해양화학, 해양퇴적물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예측하고 제시한다.

③ 저감방안

◦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 Filter Mat 포설, 오탁방지막 설치, 공사강도 조절 등의 저감방안을 사업특성에 맞게 검토하여 제시하여야한다.

(7) 해양환경영향조사

◦ 조사지역은 협의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고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포함하도록 한다.

◦ 조사지점은 영향예측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 조사주기는 해양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분기, 반기 등)로 하고 조사기간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7의 규정에 따른다.

◦ 해역이용협의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활용한다.

◦ 해양환경영향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해역이용협의시 영향예측된 내용과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를 상호비교 ‧검증한 후 필요시 재예측한 결과를 제시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해양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 초과시 조치계획을 제시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3부와 CD3장을 처분기관과 협의기관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8) 부록

◦ 해역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용어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한다.

(9) 보고서 작성 및 협의

◦ 해역이용협의서 및 협의자료 작성

-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8-2호, 2008. 1. 25, 해양수산부)』에 의거하여 작성

※ 규정에 의겨 용역 수행시 가장 최신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 수행

(10) 기타

◦ 자연습지쉼터 건립 위치 조정 : 갈대습지자연교실 신축공사 기본설계 수정

◦ 안산갈대습지 일원 대지에 관한 사항 검토 : 자연육상화 된 인공대지에 대한 해석 및『건축법』제6조의 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에 의거 건축허가 가능성 검토

3.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준공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과업참여 인원 변경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성과품제출

◦ 해역이용협의서 및 CD ..................................................... 1식

◦ 해역이용협의 보고서  ...................................................... 10부

◦ 기타 발주처 요구 자료

- 갈대습지자연교실 신축공사 기본설계 (일부 수정) 등

5.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공정	착수일로부터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사업개요 파악 및 해양환경현황조사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및 제출
관계기관 검토 및 협의
공유수면 인허가신청서 작성
성과품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