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열린재단

열린재단 재단뉴스

재단뉴스

[전체]안산에버그린환경인증제, 지구살리는 제도 되길....-안산시민신문, 안산시론-(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작성일 : 2007.11.16 /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환경인증제기고이두철-안산시민신문20070831.hwp

가스레인지위에 놓인 비이커의 끓는 물속으로 갑자기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든다. 개구리는 물에 들어가자 마자 뜨거운 나머지 다시 밖으로 튀어 나온다. 장면이 바뀌어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의 가스레인지위에 물이 담긴 비이커가 올려져 있다. 개구리가 비이커의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든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진다. 물이 서서히 데워지면서 개구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만히 있다가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급기야는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비이커 안에서 생을 마감한다.

엘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장면이다. 우리 인간은 서서히 올라가는 물온도에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죽는 개구리가 되고 말것인가?

원래 지구는 생물들이 서식하기에 적절한 온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필요로 하는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들(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 이산화질소 등)이 필요한 양 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방출된 열이 과다하게 흡수되어 지구의 열적 균형(적절한 온도유지)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서 ‘자연적 온실효과’에 의한 적절했던 온도가 조금씩 높아져 지구의 평균온도는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Grobal Warming)'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초래하는 기후변화는 혹서, 사막화 현상, 강우량의 증가, 국지적 강수량 분포의 변화, 지역식생의 변화, 해수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및 지진의 잦은 발생 등의 물리적 환경변화로 발생한다.

유엔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지난 2월에 130개국 2,500명의 과학자들의 각종 연구와 관측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종합보고서에서 1975년부터 2005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이 1.2도 상승한 결과치를 제시하면서 온난화 원인 중 인간의 책임이 90%라고 분석했다. 인간 책임을 66%정도라고 표현했던 2001년 보고서에 비하면 지구온난화가 인재라는 확신이 더욱 확고해진 셈이다.

또한, 환경부에서 지난 4월말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변화 관련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13세 이상)의 대다수(97.0%)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알고 있으며, 92.6%는 기후변화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해 세계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를 채택하였으며, 1997년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는 교토의정서와 경제적 유인책인 교토메카니즘을 채택하고 2005. 2월에 발효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후변화협약에 1993년 12월에 세계에서는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1998년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1999년부터 3년씩 2007년까지 3차에 걸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3차 종합대책은 3개분야 90개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제4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2차 공약기간(2013~2017)에 의무감축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은 범지구적 및 국가적 소명일 뿐만 아니라,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한 의무이자 책임임이 명백하며, 안산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지자체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안산에버그린환경인증제』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안산에버그린환경인증제』는 2008년부터 연도별로 시행예정으로 가정·학교, 서비스업, 기업체·공공기관에서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지켜야할 수칙을 정하고 이행정도에 따라 안산시에서 등급별로 인증을 하며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환경개선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나가는 제도이다.

시는 성공적인 『안산에버그린환경인증제』추진을 위해 주부, 선생님,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용자 TF팀을 지난 4월부터 구성·운영하여 가정·학교분야에서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지켜야할 수칙과 인증절차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각종 인센티브제도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직자 TF팀을 5월부터 운영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준비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안산의제21과 환경관리과 실무진들로 구성된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하여 시행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역환경개선과 안산시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에 각계 각층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효율적인 『안산에버그린환경인증제』추진을 위해 (가칭)『(재)에버그린21』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대표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평균체류시간은 150년이나 된다. 즉, 지금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150년 전에 생성된 것부터 현재 발생된 것까지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현세대에서 당장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후대에 나타날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은 그동안 화석연료에 의존적이었던 생활방식, 산업구조 등의 패러다임을 변경하여야 함은 물론, 시급히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산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에버그린환경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인증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의 집행기구로서의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에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향후 도입될 탄소시장 및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체들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모쪼록 『안산에버그린환경인증제』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불편한 진실』의 죽어가는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안산환경재단

Address.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경기테크노파크)
RIT동 사업본부 710호
Tel. 031-599-9412 Fax. 031-599-9499